728조 예산전쟁 시작..."성장동력" vs "내로남불"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예결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청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던 국회 예결위, 하루 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 시작 전, 정부가 먼저 제안설명에 나섰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해 미래산업 전환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걸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복원시켰다며, 이제라도 석고대죄하는 한편, 책임자들은 직접 예결위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합의가 양해각서, 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민석 / 국무총리 :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대해선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절차를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여야는 하루 더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