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으로 성장 날개"...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검증해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족쇄가 됐던 재정정책이 성장에 날개를 붙이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적극 재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드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별활동비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지난 정부 당시엔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또 정부 여당이 한미 관세 합의 업무협약(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라고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1년에 200억 달러씩 매년 현금으로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올 거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