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1조 명시...불확실한 사업 안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후속 절차와 관련해,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합의 내용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게 된다며,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결 시점에 대해선,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팩트시트'의 경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