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원잠, 미국 내 건조 문제없다!"

- 美 에너지부 반대? 협의, 조율 과정
- 美 필리조선소 건조, 문제 없어... 기술 유출 걱정없다
- 유용원 "원잠 꼭 한국서 만들어야?" 동의할 수 없다
- 美 무기 36조원어치 사야? 이미 계획돼있던 무기확충... 새로울 것 없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간사)

- 임기내 전작권 환수 충분, 내년 마무리 가능
- 팩트시트 나온 후 SCM 합의문 나올 것
- ‘서해피격’ 검찰 실형 구형, 무리…앞으로 모든 안보라인 정책 결정 경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일부 이슈다 인터뷰입니다. 당초 4일 정오 발표 예정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또 양국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 어느 부분일까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보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부승찬: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부승찬 의원께서는 국방부 대변인도 지내셨잖아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팩트시트 관련해서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어요. 지금 안보 분야 특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더 계속되나 봐요.

◇부승찬: 아무래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APEC에서 정상회담도 있었고 뜻밖의 합의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 뜻밖의 합의들이 좀 있어서 관세 분야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결국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핵추진 잠수함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주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런 논의도 급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 날 SNS를 통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발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 정도 구매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디까지 그 전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동 성명 혹은 팩트시트에 담겨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선까지 담을 것이냐,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하에 추진한다 정도 선에서 머물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여러 소식들을 보니까 에너지부하고 국무부는 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부승찬: 반대 입장이라기 보다는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국방의 합의만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핵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법령 그 다음에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국무부에서 승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핵 연료 공급과 관련돼서는 이제 에너지부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또 다른 조항은 뭐냐면 농축 재처리, 저농축이라 할지라도 농축 재처리를 한국 측에서 하게 된다면 이건 별도의 약정에 서면을 약정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것도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국내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연료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승찬: 그렇죠,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농축이 가능한 거죠.

◆김영수: 그렇고요. 그럼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승찬: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자고 했고요. 지금 유용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필리 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 수상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건조 능력 그 알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잠수함 건조는 조금 약간 다른 구조 하에서 건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저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유일하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그 잠수함을 운용을 하거든요. 연료를 사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서 건조한다든지, 그런 잠수함 기술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미국에서 건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이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지금 MASGA를 통해서 이제 조선업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박 한 척도 건조해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능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경제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얻어야 된다는 상업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런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요.

◆김영수: 그래요.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면 인도 절차 과정도 복잡하고 미국 내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30년이 아니라 2035년,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부승찬: 글쎄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 하면 그동안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수함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 자체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 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인도와 관련돼서는 잠수함 한국 측으로 인도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제도적 문제이지 이게 딱 픽스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만일 예를 들어서 잠수함 건조와 관련돼서는 미국이 양보를 안 한다면 그런 인도 과정이라든지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건 협상력에 달려 있는 거지 픽스된 구조에 달려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안보 이슈 가운데 그 무기 구매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무기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5년간의 국방 중개 계획을 매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무기 구매와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국방비가 연간 증가하는 비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라고 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들 획득하는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그거를 20대 구입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들 f16, f15k 성능 개량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수함의 활동을 식별해내는 해상 초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항공 작전, 미사일 작전을 통제할 공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항공 통제기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호크 같은 거 그다음에 저 감시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미사일 요격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그 중기 계획에 맞추더라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김영수: 그러면 이번에 한미가 합의할 미국산 무기 구매는 원래 당초 국방부가 계획했던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예요?

◇부승찬: 그렇죠, 거의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 무기 체계를 사겠다 해서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증액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의 계획 절차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유럽산 무기 체계를 도입을 고려하는 거를 미국산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데서 일종의 딜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안보 현안 협의 때 미국산 무기 구입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무기라든지, 미국이 요구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부승찬: 그런 무기는 사실은 있을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반도 전장에서 어떤 무기 체계가 당장에 필요하다 그리고 5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 10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 하에서 어느 국가의 무기를 구매할 것인가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거고요. 새롭게 미국 측 요구에서 구매할 만한 무기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경쟁 입찰로 가서 가격 저가로 구매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 공간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부분이 무기 체계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중 급유기라든지 지금 공중 급유기는 이제 유럽산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산으로 간다든지, 해상 초계기와 관련돼서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산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김영수: 그리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와 논의도 있었잖아요. 정부 목표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디까지 논의가 된 겁니까?

◇부승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우리는 3단계로 나눠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최초 작전 운영이라는 IOC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완전 운용 능력이라는 이제 FOC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FMC라고 해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는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임무 수행 능력을 보니 전작권이 언제 전환 정도 돼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걸 마지막 단계에서 보는 거 지금 2019년에 최초 작전 운용 능력 평가가 있었고 검증이 완료됐고요. 지금 FOC라고 그래서 안전 운용 능력에 대한 2단계 평가 그 평가는 끝났고요. 지금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FMC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절차상으로 무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시기를 딱 특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건을 먼저 평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임기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수: 그래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건 그리고 무기 구매 건, 전작권 환수건 등 여러 현안들이 이번 팩트 시트에 다 담기는 거예요?

◇부승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다 담길 이유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다 담긴다고 보지 않고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워딩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금액 정도 넣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측이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미 측이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협상과 약정을 만들어 가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50억 달러면 어떤 무기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2029년 언제 이렇게 특정해서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할 거냐, 한국 내에서 할 거냐 연료 공급은 핵연료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농축을 하게 된다면 저농축인데 이 농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 국방 장관 간에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에서 조건을 단 내용들 그런 수준에서 좀 그 팩트 시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래요. 팩트 시트 다 나온 다음에 양국 국방장관 SCM 회의 공동 성명도 나오는 거예요?

◇부승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장관의 SCM 합의문이 나온다는 거는 그게 조금 뉘앙스가 안 맞죠.

◆김영수: 그래요.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은폐 혐의로 기소됐었던 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실형을 구형했잖아요.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박지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승찬: 글쎄요. 이 정책의 영역과 투자의 영역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 그리고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원본이 여전히 원본을 삭제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안보 라인들의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NSC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율된 것인데, 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원본까지 삭제하고, 왜곡 조작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구형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원에서 감찰 감사 조사한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박지원 전 원장의 개입이라든지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원본이 서버에 보관되고 있고, 다 보고된 상태 확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형을 내리는 거는 검찰의 무리한 구형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안보 라인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경직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