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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3+3+3법으로 부동산카페와 의원실에 난리...난처한 부분 있어
- 국유재산 매각 조사, 자료 일체 제출 요청한 상태
- 3+3+3법 부동산대책 공격 지렛대로 사용...마음 아파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 계약갱신청구권? 3+3에서 고민하다 요청 있어서 3+3+3으로 변경
- 2+2법 때도 상당한 저항...미국이나 유럽은 무기한으로 가능
- 월세-전세 가격 인상과 무관...3+3+3법이 부동산 위기로 이어져선 안돼
- 법안 위해 민주당 염태영-윤종근 의원 두 분 함께 해줘
- 주택임대차법, 부동산 시장 교란 아닌 안정화 위한 법안
- 주택임대차법, 李대통령 기조와 딱 맞아...민주당 함께 해주길
- 뉴욕시장에 사회주의자 맘다니, 매우 기쁘고 의미 있어...트럼피즘 흐름 막는 계기 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오늘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정치면보다 부동산 카페에서 더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민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민: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김준우: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동산 카페에서 아주 뭐 의원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뭐 항의 전화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창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일단은 뭐 현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현안만 먼저 말씀 좀 나눠보면, 지금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유재산 매각이 너무 헐값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정무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창민: 네.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김준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걸까요?
◆한창민: 실제 윤석열 장부 대통령의 지시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 또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두 감정가와 실제 매각 가액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헐값에 매각했는지. 그다음에 누가 이 이익을 가져갔는지. 이거 두 개를 다 들여다봐야 돼서, 매각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준우: 사실은 IMF 때도 뭐 공기업 민영화 이러면서 또 의문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한창민: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알짜 땅도 많이 있습니다.
☆김준우: 무조건 팔자라고 하면 전략이 노출되니까. 제 값도 또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계속 좀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한창민 의원이 법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월 2일날 발의하셨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0월 10일. 일단 10.15 부동산 대책 전에 이거를 발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서, 근데 지금 법안 내용은 되게 많은데 3+3+3법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민: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논쟁 자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뭔가 지렛대로 삼아서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그 법안 내용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안 2개를 통해서 도모하려고 했던 핵심 333은 빼고요. 333은 이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창민: 사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핵심은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임대차 보호법이 있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 회복이 많이 상실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대등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과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 법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3가지 방향에서 한 9개 정도로 주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대항력 발생을 주민등록 마친 날 0시부터로 이렇게 소급해서, 불측의 피해를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휘 통보하는 거 팔았을 때.
◆한창민: 네네. 그거는 세입자한테 우리 매각했으니까 이게 지금 집주인이 바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것들은 정확하게 세입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항력 발생 시점도 당연히 그 전날부터 된 걸로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전세 사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2+2+2+2로 해서 10년이 되는데, 주택 임대차는 2+2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3+3+3으로 갖고 오셨어요.
◆한창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3+3 고민을 했는데, 3+3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와, 실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333으로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자 보호는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2 할 때도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세입자가 세입비만 제대로 내면은 무기한으로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준우: 월세만 안 밀리면 계속 살 수 있죠, 인상은 되지만.
◆한창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걸 굉장히 불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월세를 늘리는 데 악용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풍선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통계 지표를 봐야 되지,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에 대한 자연 현상을 이쪽으로 핑계를 대 가지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한 4년 장사하다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 이래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많아서 10년까지를 보장을 한 건데, 주택도 평등하게 10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한 번 도입될 때마다 전셋값 상승으로, 당장에는 좀 이어지는 현상. 지금은 좀 몇 년 지났으니까 좀 잡혔습니다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그 임대인들이 더 비싸게 부르는 이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창민: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걸 비판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의 권리나, 아니면 임대인의 권리가 오히려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그런지에 대한 통계 분석부터, 추위 양상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덧붙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단순하게 333 가지고 어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법안 자체는 10명 발의해야 되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를 한 겁니다만, 이게 회자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우리는 관계 없어요. 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좀 섭섭하거나, 아니면 이 담론을 또 333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입법화하려면 소수 정당으로서 늘 갖는 고민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실 생각인가요?
◆한창민: 사실 다행히 오늘 뭐 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항력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매할 때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준우: 그렇죠.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경매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창민: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고요. 임차인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한테는 선순위권이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들한테는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호 부동산 대책 갭 투기를 막기 위한 이 대책이 강하니까, 여기에다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해서 함께 해 준 이 법안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수도권. 특히 부동산에 많이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이런 조금 프레임 안에 가두고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행히 두 분은 그래도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셔서 버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준우: 엄태영 의원님이랑 윤종근 의원인가요?
◆한창민: 예 맞습니다.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김준우: 아니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건데요.
◆한창민: 오히려 두 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버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도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셨는데, 추가로 새로 발의한 건 아니고, 지금 10월달에 발의한 거를 개정을 촉구하는..
◆한창민: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조금 전에 얘기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과, 이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실제로 전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해 놨는데, 그 사이에 이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이거 끝나고 다시 이게 시민사회와 전사적인 대책위. 그리고 피해자들의 모든 마음.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과 법원의 판례까지. 다 감안해서 촘촘하게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지난 대선 총선 대선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민주당이랑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해왔는데, 그럼 이 정도는 뭐 연정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 법안은 뭔가 해달라고 좀 강제해야 되는. 뭐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333은 조금 33이나 2+2+2 정도로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나머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야 될,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요?
◆한창민: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올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흐름을 막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방법까지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워낙 보수주의와 경제주의, 그다음에 국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프레임을 가동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실제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꾸리는 거. 이러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7-80%는 청년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신혼주택과 더불어 가지고, 이 다세대 주택의 블랙홀에서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층의 지지에 대해서 좀 목마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잘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 토론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금융 자본으로 옮겨 가지고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딱 맞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시니까 지방선거 전략도 중요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랑 협의했을 때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도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되게 의례적인 경우인데.
◆한창민: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꾸려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김준우: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다음 주 토론회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한창민: 사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심을 수용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한데, 지방선거는 또 그만큼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가 중앙 정치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지방으로 가면 더 열악하고, 오히려 지방 토호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이번에 선거제도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뭐 이거 단체장 결선투표제도 있고, 당연히 중대 선거구 확대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금 뭐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만 딱 집어서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한창민: 저는 두 가지 같이 맞물려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단체장 결선투표제가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것들을 사모인 선거구로 바꿔 가지고, 양당이 독식하면서 다시 이 지역주의를 양산하는, 이런 정치 이 부분을 조금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지금 그 정춘생 의원 발의한 거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같이 3에서 5인 선거고, 그거는 한창민 의원도 같이 발의 하신거죠?
◆한창민: 맞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오늘 뉴욕에 인도계 출신이고, 이민자 무슬림이고, 민주 사회주의자 DSA 출신인 맘다니 시장이 됐는데, 진보 정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급격한 급진 좌파 시장의 등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한창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단순하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노킹스라고 해서 트럼프의 이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미국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집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당할 만한 뉴욕이라는 슬로건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물가나, 아니면 생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런 불만. 그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사회주의자는 맘다니의 뉴욕에서의 당선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트럼피즘의 이 폭력적인 흐름을 좀 막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치가 혁신해야 된다는 걸로 한번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의원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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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3+3+3법으로 부동산카페와 의원실에 난리...난처한 부분 있어
- 국유재산 매각 조사, 자료 일체 제출 요청한 상태
- 3+3+3법 부동산대책 공격 지렛대로 사용...마음 아파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 계약갱신청구권? 3+3에서 고민하다 요청 있어서 3+3+3으로 변경
- 2+2법 때도 상당한 저항...미국이나 유럽은 무기한으로 가능
- 월세-전세 가격 인상과 무관...3+3+3법이 부동산 위기로 이어져선 안돼
- 법안 위해 민주당 염태영-윤종근 의원 두 분 함께 해줘
- 주택임대차법, 부동산 시장 교란 아닌 안정화 위한 법안
- 주택임대차법, 李대통령 기조와 딱 맞아...민주당 함께 해주길
- 뉴욕시장에 사회주의자 맘다니, 매우 기쁘고 의미 있어...트럼피즘 흐름 막는 계기 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오늘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정치면보다 부동산 카페에서 더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고요.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민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민: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김준우: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동산 카페에서 아주 뭐 의원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뭐 항의 전화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창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일단은 뭐 현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현안만 먼저 말씀 좀 나눠보면, 지금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유재산 매각이 너무 헐값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정무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창민: 네.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김준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걸까요?
◆한창민: 실제 윤석열 장부 대통령의 지시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 또한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두 감정가와 실제 매각 가액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헐값에 매각했는지. 그다음에 누가 이 이익을 가져갔는지. 이거 두 개를 다 들여다봐야 돼서, 매각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준우: 사실은 IMF 때도 뭐 공기업 민영화 이러면서 또 의문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한창민: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알짜 땅도 많이 있습니다.
☆김준우: 무조건 팔자라고 하면 전략이 노출되니까. 제 값도 또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계속 좀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한창민 의원이 법안 2개를 발의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월 2일날 발의하셨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0월 10일. 일단 10.15 부동산 대책 전에 이거를 발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서, 근데 지금 법안 내용은 되게 많은데 3+3+3법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민: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논쟁 자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뭔가 지렛대로 삼아서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그 법안 내용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안 2개를 통해서 도모하려고 했던 핵심 333은 빼고요. 333은 이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창민: 사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핵심은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임대차 보호법이 있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 회복이 많이 상실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대등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과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 법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3가지 방향에서 한 9개 정도로 주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대항력 발생을 주민등록 마친 날 0시부터로 이렇게 소급해서, 불측의 피해를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휘 통보하는 거 팔았을 때.
◆한창민: 네네. 그거는 세입자한테 우리 매각했으니까 이게 지금 집주인이 바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것들은 정확하게 세입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항력 발생 시점도 당연히 그 전날부터 된 걸로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전세 사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2+2+2+2로 해서 10년이 되는데, 주택 임대차는 2+2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3+3+3으로 갖고 오셨어요.
◆한창민: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3+3 고민을 했는데, 3+3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와, 실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333으로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자 보호는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2 할 때도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세입자가 세입비만 제대로 내면은 무기한으로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준우: 월세만 안 밀리면 계속 살 수 있죠, 인상은 되지만.
◆한창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걸 굉장히 불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월세를 늘리는 데 악용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풍선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통계 지표를 봐야 되지,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에 대한 자연 현상을 이쪽으로 핑계를 대 가지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한 4년 장사하다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 이래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많아서 10년까지를 보장을 한 건데, 주택도 평등하게 10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한 번 도입될 때마다 전셋값 상승으로, 당장에는 좀 이어지는 현상. 지금은 좀 몇 년 지났으니까 좀 잡혔습니다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그 임대인들이 더 비싸게 부르는 이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창민: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걸 비판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의 권리나, 아니면 임대인의 권리가 오히려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그런지에 대한 통계 분석부터, 추위 양상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덧붙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단순하게 333 가지고 어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법안 자체는 10명 발의해야 되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를 한 겁니다만, 이게 회자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우리는 관계 없어요. 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좀 섭섭하거나, 아니면 이 담론을 또 333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입법화하려면 소수 정당으로서 늘 갖는 고민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실 생각인가요?
◆한창민: 사실 다행히 오늘 뭐 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항력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매할 때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준우: 그렇죠.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경매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창민: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고요. 임차인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한테는 선순위권이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들한테는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호 부동산 대책 갭 투기를 막기 위한 이 대책이 강하니까, 여기에다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해서 함께 해 준 이 법안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수도권. 특히 부동산에 많이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이런 조금 프레임 안에 가두고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행히 두 분은 그래도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셔서 버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준우: 엄태영 의원님이랑 윤종근 의원인가요?
◆한창민: 예 맞습니다.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김준우: 아니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건데요.
◆한창민: 오히려 두 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버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도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셨는데, 추가로 새로 발의한 건 아니고, 지금 10월달에 발의한 거를 개정을 촉구하는..
◆한창민: 그런데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리 조금 전에 얘기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과, 이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실제로 전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해 놨는데, 그 사이에 이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이거 끝나고 다시 이게 시민사회와 전사적인 대책위. 그리고 피해자들의 모든 마음.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과 법원의 판례까지. 다 감안해서 촘촘하게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지난 대선 총선 대선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민주당이랑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해왔는데, 그럼 이 정도는 뭐 연정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 법안은 뭔가 해달라고 좀 강제해야 되는. 뭐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333은 조금 33이나 2+2+2 정도로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나머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야 될,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요?
◆한창민: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올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흐름을 막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방법까지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워낙 보수주의와 경제주의, 그다음에 국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프레임을 가동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실제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꾸리는 거. 이러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7-80%는 청년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신혼주택과 더불어 가지고, 이 다세대 주택의 블랙홀에서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층의 지지에 대해서 좀 목마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잘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 토론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금융 자본으로 옮겨 가지고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딱 맞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시니까 지방선거 전략도 중요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랑 협의했을 때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도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되게 의례적인 경우인데.
◆한창민: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꾸려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김준우: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다음 주 토론회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한창민: 사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심을 수용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한데, 지방선거는 또 그만큼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가 중앙 정치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지방으로 가면 더 열악하고, 오히려 지방 토호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이번에 선거제도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뭐 이거 단체장 결선투표제도 있고, 당연히 중대 선거구 확대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금 뭐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만 딱 집어서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한창민: 저는 두 가지 같이 맞물려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단체장 결선투표제가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것들을 사모인 선거구로 바꿔 가지고, 양당이 독식하면서 다시 이 지역주의를 양산하는, 이런 정치 이 부분을 조금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지금 그 정춘생 의원 발의한 거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같이 3에서 5인 선거고, 그거는 한창민 의원도 같이 발의 하신거죠?
◆한창민: 맞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오늘 뉴욕에 인도계 출신이고, 이민자 무슬림이고, 민주 사회주의자 DSA 출신인 맘다니 시장이 됐는데, 진보 정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급격한 급진 좌파 시장의 등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한창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것은 단순하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노킹스라고 해서 트럼프의 이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미국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집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당할 만한 뉴욕이라는 슬로건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물가나, 아니면 생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런 불만. 그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사회주의자는 맘다니의 뉴욕에서의 당선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트럼피즘의 이 폭력적인 흐름을 좀 막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치가 혁신해야 된다는 걸로 한번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의원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민: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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