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공청회..."경기 회복" vs "건전성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적 확장 재정이자,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는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포괄 보조금도 3배 정도 확대됐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장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환 보유고 등 재정 건전성도 심각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재정 팽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