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2025.11.05.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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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정비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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