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방탄 입법' 논란 계속

국회, 오늘 공청회 시작으로 슈퍼 예산 심사 돌입
당정 "국정자원 화재·지역사랑 상품권 등 반영"
정청래 "R&D·AI 예산 등 확대 …탁월한 선택"

[앵커]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어제(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보고했죠.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사에 돌입합니다.

아침에는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도 있었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으로 1,500여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1조 1,500억 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R&D 예산이 35조 원으로, AI예산도 10조 원으로 늘렸고, 생계급여와 아동 수당 확대 등 탁월한 선택한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으로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PK 지역에 이어 오늘은 충청권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보이콧에 이 대통령이 허전하다고 했는데, 야당을 진정한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정권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때라며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건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와 정보위의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운영위인데, 내일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포기한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고요.

또,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지도부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냈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중지법 해프닝을 계기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재판중지법 중지 선언은 눈속임 쇼라며 이제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는 퇴임 후 재개할 수 있지만, 공소 취소는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며 한 마디로 대통령 방탄에 더 완벽한 길을 찾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 배임죄 폐지 등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거라며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