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대단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볼 수 없어
- 李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과 아젠다 잘 안 보여
- 내년도 예산안 두고 李 시정연설, 나열에 그쳐
- AI 대전환, 정부가 왜 직접 나서야 하나..민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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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 코스피 4천 달성,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로 굉장히 고무적
- 10.15 부동산 대책, 최악 중에 최악..'서킷 브레이크' 잡듯이 규제 안 돼
- 부동산 시장, '금지'로 접근하는 것은 대책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기 활성? 태평양에 주전자로 물 붓는 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AI 분야 적극적인 투자 또 재정 확장 정책 주로 내년 경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를 이야기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원장 지내셨고요. 과거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보니까 일단 나라 살림 규모가 728조 원이에요. 지난해보다 한 8% 넘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확장 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라고 보세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하 주진형): 네, 그렇죠.
◆김영수: 8%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첫 번째로 저 약간 김 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예산은 저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갖고 새롭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앵커께서 8%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초에 본예산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숫자 주어준다고 해서 받아 모으면 안 되고 추경을 포함해서 작년에 실제로 쓴 예산 대비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 5% 정도의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이렇게 대단한 확장적인 재정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뭐 지금 한 4.5% 된다고 하는데 명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하게 늘리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한 1% 안팎 예상하더라고요.
◇주진형: 네, 근데 이런 예산을 갖고 얘기할 때는 예산 역시 명목 예산이기 때문 명목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주진형: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까지 포함을 하면 물가 상승을 하면 저절로 지출도 늘고 세수도 늘고 다 마찬가지니까요.
◆김영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0일이 됐는데 짧지만 이재명 정부가 한 100일 넘게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진형: 크게 말하면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우려되고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5개월이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부가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인 큰 그림 어젠다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대중적인 요법에 많이 치중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정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구조 개혁을 할 건지 구조 개혁에는 일반적인 그것도 있지만 정부의 세수 세출에 관련된 큰 틀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아마 물론 대내외적으로 당장 떠오르는 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원래 중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급한 일이 먼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관세 압박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빠져서 우선 급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쿠데타 이후에 예상이 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승리까지 걸렸던 시간을 생각을 해 보면 거의 뭐 거의 10개월에 걸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정부는 뭐를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그게 잘 안 드러난다. 이번에 시정연설 역시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겨우 나오는 대통령이 그 귀한 자리를 이것저것 나열을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정부가 아직 자기네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를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를 강조한 이유는 마치 2천년대에 인터넷 그리고 2010년에 스마트폰처럼 AI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AI 시대에 투자에 뒤처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AI를 우리 기술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상황 변화를 보면 일단 AI 시대에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되는 거는 맞죠?
◇주진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AI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주진형: 그것에 정부가 왜 굳이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써서 GPU를 얼마를 갖다 확보하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AI 변화에 대한 대처에 초미 관심사가 돼야 되는지 그 자체를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진형: 그렇죠. 지금 AI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미국 정부가 예산으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영수: 반도체 지원법 통과시켜 가지고 반도체 산업 열심히 지원하더라고요.
◇주진형: 그러니까요. 반도체와 AI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술 첨단 기술인데 그것은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업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 우리 주 대표님은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형: 꼭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기후 위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와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고 가계 부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것이 근데 이해는 사실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거죠. 정부 정책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예산과 세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못 봤다는 건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지금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들어 있고 노인 일자리 확대도 들어 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도 들어 있고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서 좀 비춰질 수 있는 세대 지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주진형: 이거 조금 저것 조금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해결된다고 보세요? 110만 명 노인 일자리 110만 명에서 115만 명이 되면 ‘와 아 그럼 됐네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110만 명에서 115명 늘렸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굳이 대통령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듣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러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지금 바로 필요할까요?
◇주진형: 그것을 저 한 개인이 보고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말하면 그렇게 뭐 듣기는 하겠습니까.
◆김영수: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진형: 예를 들어보죠. 저출산 문제에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기로 찍었던 얘기가 아동수당을 7세에서 8세로 늘리겠다, 임기 도중 12세까지 하겠다. 소위 말하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일하는 척, 위하는 척하면서 말하자면 내세우는 건데 왜 7세에서 8세만 올리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리고 1년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페이스 채우기 위해서 길게 답안지 쓰는 학생들 같이 아동 수당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에는 25세, 23세까지 주고 대부분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동 수당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선심 쓰듯이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대단한 무슨 성과를 내는 것처럼 생색내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해서 해결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 우리나라 의료보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의료보험 문제인데 조금만 있으면 노인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70.79% 7% 내리던 보험을 7.1% 늘리고 7.2% 늘리고 7.3%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말하자면 시간 죽이는 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 같으면 아예 기대를 안 한다고 했고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던 민주당 정부가 막상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얌전해지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큰 방향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4천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증권사 대표도 지내셨는데 우리 주가 4천 돌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에서 중요한 몇 가지 형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막상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에 또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도 기업들의 이익에 맞춰서 억지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아니면 축소해서 해석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변역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김영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형: 적정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평가됐을 때 가장 큰 이유였던 그 지배주주의 돈 빼먹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틀에서 조금 개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있는 거죠.
◆김영수: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거품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약간의 거품이 꼈다고 보세요?
◇주진형: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좀 다르죠. 미국 시장을 보시면 마켓캡 기준으로 1위부터 거의 한 10위까지 보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또는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일종의 메모리 만드는 회사고 또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 산업의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버블이 있다 하면은 미국에서 말하는 버블은 AI 관련된 버블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은 AI 관련된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르는 속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르는데 그 제도 개혁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내용 있는 결실을 를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앞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복지 대책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최근 나온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달에 정부 초기에 ‘대출을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잘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뭐 두 달 만, 석 달 만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뭘 금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를 자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거나 일종의 증시의 서킷 브레이크처럼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일단 말하자면 상대방들한테 멈추라고 시켜 놓은 건데 언제까지 멈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야 말하자면 현상 관리를 하는데 현상 관리가 안 되니까 일단 금지시켜 놓고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시변통으로 정권 5년을 갈 수는 없을 텐데 해야 될 숙제를 지금 일부러 피하고 싶은 거죠.
◆김영수: 해야 될 숙제라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일까요? 재산세 높이는 대책일까요?
◇주진형: 세제와 금융 세제와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금융 정책은 지금 여전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DSR에 대해서도 일반 이것 차포 빼고 규제를 한다든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가 나서서 보증하는 건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그럼 나쁜 정책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고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또 말하자면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영향이 있을까 봐 이만 건드리는 것이고, 세제 역시 마찬가지죠. 말하듯이 건드리면 안 좋다라는 그 시각을 말하자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부동산 정책을 선거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용기를 지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네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연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숙제인데 자꾸 찾아오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김영수: 그렇다면 재산세는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하고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그것은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제에도 여러 가지가 숨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것도 깎아주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깎아주고 노인이면 깎아주고 그런 세제도 전 세계에 없는 세제예요.어느 나라에서 재산세를 그 집에 오래 살았다고 꼬박꼬박 5%씩 깎아줍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 그런 것들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부터 하시면서 뭘 한다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또 양쪽에서는 말하자면 거래세 보유세 맨날 하던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김영수: 이것도 과감하게 선거 생각하지 말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형: 그렇죠, 나쁜 정책이라도 없애고 봐야죠.
◆김영수: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도 또 편성이 됐어요. 지역산업 상품권으로 경기 부양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심한 말로 말하면 태평양의 물로 이제 주전자 붓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침체되고 소비가 침체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거에다가 말하자면 일시적인 인기 정책에 말하자면 편승하는 건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비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가계 부채에 의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때 이것을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대출로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이 문제의 격이 안 맞아요. 문제와 해결책의 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우리 주진형 전 대표는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든지 저출산 노령화 대책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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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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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4천 달성,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로 굉장히 고무적
- 10.15 부동산 대책, 최악 중에 최악..'서킷 브레이크' 잡듯이 규제 안 돼
- 부동산 시장, '금지'로 접근하는 것은 대책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경기 활성? 태평양에 주전자로 물 붓는 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AI 분야 적극적인 투자 또 재정 확장 정책 주로 내년 경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를 이야기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원장 지내셨고요. 과거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보니까 일단 나라 살림 규모가 728조 원이에요. 지난해보다 한 8% 넘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확장 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라고 보세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하 주진형): 네, 그렇죠.
◆김영수: 8%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첫 번째로 저 약간 김 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예산은 저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갖고 새롭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앵커께서 8%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초에 본예산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숫자 주어준다고 해서 받아 모으면 안 되고 추경을 포함해서 작년에 실제로 쓴 예산 대비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 5% 정도의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이렇게 대단한 확장적인 재정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뭐 지금 한 4.5% 된다고 하는데 명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하게 늘리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한 1% 안팎 예상하더라고요.
◇주진형: 네, 근데 이런 예산을 갖고 얘기할 때는 예산 역시 명목 예산이기 때문 명목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주진형: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까지 포함을 하면 물가 상승을 하면 저절로 지출도 늘고 세수도 늘고 다 마찬가지니까요.
◆김영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0일이 됐는데 짧지만 이재명 정부가 한 100일 넘게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진형: 크게 말하면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우려되고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5개월이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부가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인 큰 그림 어젠다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대중적인 요법에 많이 치중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정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구조 개혁을 할 건지 구조 개혁에는 일반적인 그것도 있지만 정부의 세수 세출에 관련된 큰 틀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아마 물론 대내외적으로 당장 떠오르는 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원래 중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급한 일이 먼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관세 압박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빠져서 우선 급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쿠데타 이후에 예상이 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승리까지 걸렸던 시간을 생각을 해 보면 거의 뭐 거의 10개월에 걸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정부는 뭐를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그게 잘 안 드러난다. 이번에 시정연설 역시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1년에 한두 번 겨우 나오는 대통령이 그 귀한 자리를 이것저것 나열을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정부가 아직 자기네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를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를 강조한 이유는 마치 2천년대에 인터넷 그리고 2010년에 스마트폰처럼 AI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AI 시대에 투자에 뒤처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AI를 우리 기술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상황 변화를 보면 일단 AI 시대에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되는 거는 맞죠?
◇주진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AI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주진형: 그것에 정부가 왜 굳이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써서 GPU를 얼마를 갖다 확보하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AI 변화에 대한 대처에 초미 관심사가 돼야 되는지 그 자체를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진형: 그렇죠. 지금 AI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미국 정부가 예산으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영수: 반도체 지원법 통과시켜 가지고 반도체 산업 열심히 지원하더라고요.
◇주진형: 그러니까요. 반도체와 AI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술 첨단 기술인데 그것은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업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지 정부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 우리 주 대표님은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형: 꼭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기후 위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와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고 가계 부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것이 근데 이해는 사실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거죠. 정부 정책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예산과 세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못 봤다는 건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지금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들어 있고 노인 일자리 확대도 들어 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도 들어 있고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서 좀 비춰질 수 있는 세대 지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주진형: 이거 조금 저것 조금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해결된다고 보세요? 110만 명 노인 일자리 110만 명에서 115만 명이 되면 ‘와 아 그럼 됐네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110만 명에서 115명 늘렸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굳이 대통령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듣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러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지금 바로 필요할까요?
◇주진형: 그것을 저 한 개인이 보고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말하면 그렇게 뭐 듣기는 하겠습니까.
◆김영수: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진형: 예를 들어보죠. 저출산 문제에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기로 찍었던 얘기가 아동수당을 7세에서 8세로 늘리겠다, 임기 도중 12세까지 하겠다. 소위 말하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일하는 척, 위하는 척하면서 말하자면 내세우는 건데 왜 7세에서 8세만 올리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리고 1년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페이스 채우기 위해서 길게 답안지 쓰는 학생들 같이 아동 수당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에는 25세, 23세까지 주고 대부분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동 수당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선심 쓰듯이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대단한 무슨 성과를 내는 것처럼 생색내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해서 해결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 우리나라 의료보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의료보험 문제인데 조금만 있으면 노인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70.79% 7% 내리던 보험을 7.1% 늘리고 7.2% 늘리고 7.3%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말하자면 시간 죽이는 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 같으면 아예 기대를 안 한다고 했고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던 민주당 정부가 막상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얌전해지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큰 방향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4천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증권사 대표도 지내셨는데 우리 주가 4천 돌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에서 중요한 몇 가지 형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막상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에 또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도 기업들의 이익에 맞춰서 억지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아니면 축소해서 해석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변역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김영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진형: 적정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평가됐을 때 가장 큰 이유였던 그 지배주주의 돈 빼먹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틀에서 조금 개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있는 거죠.
◆김영수: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거품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약간의 거품이 꼈다고 보세요?
◇주진형: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좀 다르죠. 미국 시장을 보시면 마켓캡 기준으로 1위부터 거의 한 10위까지 보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또는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일종의 메모리 만드는 회사고 또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 산업의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버블이 있다 하면은 미국에서 말하는 버블은 AI 관련된 버블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은 AI 관련된 버블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르는 속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르는데 그 제도 개혁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내용 있는 결실을 를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지금 앞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복지 대책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최근 나온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달에 정부 초기에 ‘대출을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잘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뭐 두 달 만, 석 달 만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뭘 금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를 자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거나 일종의 증시의 서킷 브레이크처럼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일단 말하자면 상대방들한테 멈추라고 시켜 놓은 건데 언제까지 멈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야 말하자면 현상 관리를 하는데 현상 관리가 안 되니까 일단 금지시켜 놓고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시변통으로 정권 5년을 갈 수는 없을 텐데 해야 될 숙제를 지금 일부러 피하고 싶은 거죠.
◆김영수: 해야 될 숙제라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일까요? 재산세 높이는 대책일까요?
◇주진형: 세제와 금융 세제와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금융 정책은 지금 여전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DSR에 대해서도 일반 이것 차포 빼고 규제를 한다든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가 나서서 보증하는 건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쁜 정책입니다. 그럼 나쁜 정책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고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또 말하자면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영향이 있을까 봐 이만 건드리는 것이고, 세제 역시 마찬가지죠. 말하듯이 건드리면 안 좋다라는 그 시각을 말하자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부동산 정책을 선거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용기를 지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네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연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숙제인데 자꾸 찾아오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김영수: 그렇다면 재산세는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하고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그것은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제에도 여러 가지가 숨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것도 깎아주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깎아주고 노인이면 깎아주고 그런 세제도 전 세계에 없는 세제예요.어느 나라에서 재산세를 그 집에 오래 살았다고 꼬박꼬박 5%씩 깎아줍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 그런 것들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부터 하시면서 뭘 한다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또 양쪽에서는 말하자면 거래세 보유세 맨날 하던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김영수: 이것도 과감하게 선거 생각하지 말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형: 그렇죠, 나쁜 정책이라도 없애고 봐야죠.
◆김영수: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도 또 편성이 됐어요. 지역산업 상품권으로 경기 부양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형: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심한 말로 말하면 태평양의 물로 이제 주전자 붓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침체되고 소비가 침체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거에다가 말하자면 일시적인 인기 정책에 말하자면 편승하는 건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비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가계 부채에 의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문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때 이것을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대출로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이 문제의 격이 안 맞아요. 문제와 해결책의 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우리 주진형 전 대표는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든지 저출산 노령화 대책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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