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최선희 러시아행 직전까지 북미 회담 고심한 듯
- 필리조선소 한국 핵잠 건조,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려
- 美 설득해 한국 내 핵잠 건조시켜야..현재 미국 조건 어려워
- 핵연료 제외, 핵잠수함 건조 등 한국에서도 기술 많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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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달라, 韓 핵무장? 美 내 반대 클 것
- 전작권, 갖고 오는 게 맞으니 시기 특정하면 부작용 우려도
-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 투입, 역대 정부 논의 피해와..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 시간은요. 어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죠, 북미 회담 가능성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용원):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먼저 이 안보 관련 한미 합의, 이 팩트시트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유용원: 특별하게 저도 파악한 바는 없는데 원래 우리 김영수 앵커님께서도 옛날에 국방부 출입하셨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에서 공동 성명은 항상 나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전작권이 논란이 됐을 때 장관 회담이 끝난 뒤에 한 7, 8시간 뒤에 늦게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안 나온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은 크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 나올 때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여러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북미 정상회담 내년에 열릴 가능성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유용원: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빨리 회담을 열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을 좀 시큰둥한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 이유는 트럼프 1기에 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아쉬운 게 없죠.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무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고 중국과 소원해졌는데 9월에 중국 방문해서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바로 옆에 섰었고 또 지난달 10일 북한 열병식에 중국의 2인자가 왔고 그래서 중국 관계도 좀 많이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덜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화성-20형이라는 신형 ICBM을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 하고 있는 등 나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북 간에 정상회담 여지를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내년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최선희 외무상이 우리 경주 회의 직전에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고심을 했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 있더라고요.
◇유용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 북한 입장에서 나름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술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무기들을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를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ICBM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적인 비난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삼가고 있죠.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근데 국정원이 예상한 시기가 내년 3월 한미 훈련 이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용원: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대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연대급 이상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만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모양새를 봐서는 상황을 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내년 3월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응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국방 현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 SCM 회의라고 하는데 안규백 장관 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금 뭐 전쟁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든지 핵잠수함 추진 이야기를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유용원: 지금 구체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이 가능한 걸로 공식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지만 실무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내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는 핵 연료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다 원료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유용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9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그런데 이런 이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면 핵무기로 바로 전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건데 그래도 이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영수: 이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때 묻던데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 거예요?
◇유용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원자력 협정 13조에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원전용 핵연료 공급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세부 사항 하나하나 다 한미 합의를 해야 되고 문서화해야 되는 거군요.
◇유용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물꼬는 텄는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고 출발점에 섰다, 시작이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요. 제가 필리 조선소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필리조선소를 가보셨다면서요?
◇유용원: 네, 9월 말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군함도 만들고 여러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때요?
◇유용원: 이 잠수함은 별도의 건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본 필리조선소는 상선 그리고 향후 군수지원함도 건조할 예정인데 도크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백 톤급 대형 골리아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예를 들어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6천에서 7천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콘크리트 위에서 이 큰 밀폐된 건물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건물 안에서 건조를 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콘크리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원자력 잠수함은 결국 핵연료는 뭡니까? 방사능 물질이죠. 그러니까 방사선 차폐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안전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방사능이나 이런 데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년 내에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수: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유용원: 네, 그리고 필리에서 하는 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비닉 사업을 해서 꾸준히 30년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도 뭐 비밀이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잠수함 선체라든지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도 안규백 장관께서 지난주 국감 국감에서 이 소형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먼저 지상 시험을 하고 배에 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뭐 지상시험 이런 것들을 거쳤다 상당히 진전돼 있다 이런 취지도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핵연료를 제외하고는 잠수함 선체 만드는 건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거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조 시설의 경우도 모 회사의 3천톤급 잠수함 4척을 동시에 건조 또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얼마 전에 완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7천에서 8천 톤급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뭐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자했고 역량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놨지만 미 측을 설득해서 우리 한국 내에 건조를 관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 국방부가 만약에 이 한미 연료 협의의 진전이 더 진행이 된다면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하고 2030년 때에는 진수가 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유용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 잠수함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형 원자로의 안전 특히 이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 문제가 그 소련에서 과거에 그 방사능 원자력 잠수함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런 것들로 인명 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 뭐 이런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몇 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0년대 후반에 착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30년대 중반 늦어도 후반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요.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인데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가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용원: 트럼프 측근 중에 보면 우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몇 분이 좀 하셨는데 저는 이 원잠하고 핵무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핵 보유는 다르다고 봅니다. 원잠은 핵무기는 아닙니다. 추진 방식이 원자력 추진 방식일 뿐이지 그 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싣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닌데 핵무장은 완전히 이거는 실제로 핵무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걸 추진할 경우 국무부라든지 미국 에너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과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영수: 한미 국방 현안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 중 하나고 또 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죠?
◇유용원: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주한미군 사령관은 신중한 입장이군요.
◇유용원: 네, 그런 입장일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미 고위 정책 결정자 예를 들면 그 미국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분이 쓴 거부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잘 엿볼 수가 있는데 거부 전략 외에도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기본 정책 흐름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때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전쟁 개입은 피한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상전 중심으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한국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은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은 해공군 위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는 일단 이재명 정부는 이 정부는 현 정부 내에 임기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목표로 한다는 거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수뇌부에서 야전군이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정권 수뇌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우리나라의 국력 경제력 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유용원: 맞습니다. 이거는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시기를 꼭 임기 내에 5년 하겠다 몇 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역량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미 간에 3대 조건이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합의가 돼 있고요. 이재명 정부도 그걸 기준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3대 조건을 너무 교조적으로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꼭 5년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국제 정세에도 우크라이나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2027년까지 이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국이 대만 실제로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그 2027년까지 대만 해협 쪽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대만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질문에 이 미 국방장관이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용원: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한미군 중에 특히 공군의 경우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아주 고강도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떤 형태든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군이 아닌 공군의 투입까지 우리가 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대만 해협 사태 시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투입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진실처럼 역대 정부가 논의를 좀 피해 왔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더 이상 제가 볼 때 폭탄 돌리기를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허심탄회하게 양국 간에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방 현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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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달라, 韓 핵무장? 美 내 반대 클 것
- 전작권, 갖고 오는 게 맞으니 시기 특정하면 부작용 우려도
-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 투입, 역대 정부 논의 피해와..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 시간은요. 어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죠, 북미 회담 가능성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용원):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먼저 이 안보 관련 한미 합의, 이 팩트시트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유용원: 특별하게 저도 파악한 바는 없는데 원래 우리 김영수 앵커님께서도 옛날에 국방부 출입하셨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에서 공동 성명은 항상 나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전작권이 논란이 됐을 때 장관 회담이 끝난 뒤에 한 7, 8시간 뒤에 늦게 나온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안 나온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은 크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 나올 때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여러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북미 정상회담 내년에 열릴 가능성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유용원: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빨리 회담을 열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을 좀 시큰둥한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 이유는 트럼프 1기에 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아쉬운 게 없죠.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무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고 중국과 소원해졌는데 9월에 중국 방문해서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바로 옆에 섰었고 또 지난달 10일 북한 열병식에 중국의 2인자가 왔고 그래서 중국 관계도 좀 많이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덜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화성-20형이라는 신형 ICBM을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 하고 있는 등 나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북 간에 정상회담 여지를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내년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최선희 외무상이 우리 경주 회의 직전에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고심을 했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 있더라고요.
◇유용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 북한 입장에서 나름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술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무기들을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를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ICBM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적인 비난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삼가고 있죠.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근데 국정원이 예상한 시기가 내년 3월 한미 훈련 이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용원: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대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연대급 이상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만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모양새를 봐서는 상황을 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내년 3월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응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국방 현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 SCM 회의라고 하는데 안규백 장관 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금 뭐 전쟁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든지 핵잠수함 추진 이야기를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유용원: 지금 구체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이 가능한 걸로 공식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지만 실무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내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는 핵 연료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다 원료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유용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9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그런데 이런 이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면 핵무기로 바로 전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건데 그래도 이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영수: 이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때 묻던데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 거예요?
◇유용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원자력 협정 13조에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원전용 핵연료 공급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세부 사항 하나하나 다 한미 합의를 해야 되고 문서화해야 되는 거군요.
◇유용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물꼬는 텄는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고 출발점에 섰다, 시작이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요. 제가 필리 조선소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필리조선소를 가보셨다면서요?
◇유용원: 네, 9월 말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군함도 만들고 여러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때요?
◇유용원: 이 잠수함은 별도의 건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본 필리조선소는 상선 그리고 향후 군수지원함도 건조할 예정인데 도크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백 톤급 대형 골리아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예를 들어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6천에서 7천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콘크리트 위에서 이 큰 밀폐된 건물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건물 안에서 건조를 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콘크리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원자력 잠수함은 결국 핵연료는 뭡니까? 방사능 물질이죠. 그러니까 방사선 차폐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안전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방사능이나 이런 데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년 내에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수: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유용원: 네, 그리고 필리에서 하는 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비닉 사업을 해서 꾸준히 30년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저도 뭐 비밀이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잠수함 선체라든지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도 안규백 장관께서 지난주 국감 국감에서 이 소형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먼저 지상 시험을 하고 배에 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뭐 지상시험 이런 것들을 거쳤다 상당히 진전돼 있다 이런 취지도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핵연료를 제외하고는 잠수함 선체 만드는 건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거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조 시설의 경우도 모 회사의 3천톤급 잠수함 4척을 동시에 건조 또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얼마 전에 완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7천에서 8천 톤급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뭐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자했고 역량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놨지만 미 측을 설득해서 우리 한국 내에 건조를 관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우리 국방부가 만약에 이 한미 연료 협의의 진전이 더 진행이 된다면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하고 2030년 때에는 진수가 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유용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 잠수함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형 원자로의 안전 특히 이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 문제가 그 소련에서 과거에 그 방사능 원자력 잠수함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런 것들로 인명 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 뭐 이런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몇 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0년대 후반에 착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30년대 중반 늦어도 후반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요.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인데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가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용원: 트럼프 측근 중에 보면 우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몇 분이 좀 하셨는데 저는 이 원잠하고 핵무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핵 보유는 다르다고 봅니다. 원잠은 핵무기는 아닙니다. 추진 방식이 원자력 추진 방식일 뿐이지 그 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싣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닌데 핵무장은 완전히 이거는 실제로 핵무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걸 추진할 경우 국무부라든지 미국 에너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과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영수: 한미 국방 현안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 중 하나고 또 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죠?
◇유용원: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주한미군 사령관은 신중한 입장이군요.
◇유용원: 네, 그런 입장일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미 고위 정책 결정자 예를 들면 그 미국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분이 쓴 거부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잘 엿볼 수가 있는데 거부 전략 외에도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기본 정책 흐름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때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전쟁 개입은 피한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상전 중심으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한국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은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은 해공군 위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는 일단 이재명 정부는 이 정부는 현 정부 내에 임기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목표로 한다는 거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수뇌부에서 야전군이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정권 수뇌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우리나라의 국력 경제력 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유용원: 맞습니다. 이거는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시기를 꼭 임기 내에 5년 하겠다 몇 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역량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미 간에 3대 조건이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합의가 돼 있고요. 이재명 정부도 그걸 기준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3대 조건을 너무 교조적으로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꼭 5년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국제 정세에도 우크라이나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2027년까지 이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국이 대만 실제로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그 2027년까지 대만 해협 쪽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대만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질문에 이 미 국방장관이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용원: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한미군 중에 특히 공군의 경우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아주 고강도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떤 형태든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군이 아닌 공군의 투입까지 우리가 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대만 해협 사태 시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투입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진실처럼 역대 정부가 논의를 좀 피해 왔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더 이상 제가 볼 때 폭탄 돌리기를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허심탄회하게 양국 간에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방 현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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