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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슈퍼위크, 슈퍼 외교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조금 다른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A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장현주]
저도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건 몰라도 국익이나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빈수레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수레라는 말을 뜻을 모르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빈수레다라고 하기에는 APEC이 경주 선언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시다시피 관세협상도 타결이 됐으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미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셔틀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한중 회담에서도 사실상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도 논의를 했고 각종 성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지 마시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서만큼은 잘한 것 잘했다,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강전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먼저 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2014년에는 정상들 간의 공동성명도 있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팩트시트가 나오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위성락 실장이 분명히 한 2~3일 정도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냐 하면 우리가 지난 8월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정을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결국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농축산물 수출, 수입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 많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레짐작으로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팩트시트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이 이번 주 안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맨 처음에 하고 왔을 때는 그때는 왜 최종적인 타결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해왔고, 이 부분이 타결되고 나니까 왜 문서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 내로 관련된 문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서가 나오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관련해서 특히 한미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외환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헌법 60조상에 비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해석이 많고, 그렇다면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팩트시트가 공개되고 나면 관련해서 합의를 구하는, 또 협조를 구하는 문서들이 국회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특별법을 입법하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의 협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도 함께 보고 또 함께 논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그래도 통과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분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물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금관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노킹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반감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본인이 직접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라든지 기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APEC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K-컬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칭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APEC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조사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3%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43.3%로 직전보다 1.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당연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슈퍼위크다, 외교 슈퍼위크다 할 정도로 많은 외교정상회담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로서도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APEC 과정에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0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평가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정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부분들을 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직전 주 대비해서 1.3%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마는 격차는 기존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무정쟁 주간이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강전애]
무정쟁 주간을 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날에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있어서 최민희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쟁을 멈추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게 된 것은 APEC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합의문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번에 엠비디아로부터 우리가 GPU를 26만 장 우선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3주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약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APEC을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정국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해보일 만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승한 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제가 말씀을 조금만 보태자면 사실 이번 APEC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물론 문서화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4200선까지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치 논쟁도 없고요. 정말 경제논리만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외교 슈퍼위크와 성과 이런 부분도 반영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무정쟁 주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격하게 격돌했습니다. 재판중지법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하루 만에 입법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당에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오늘) :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앵커]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라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고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때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추라는 것이 헝사기소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 진행이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각급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결단을 법원이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헌법상 당연히 사실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명 재판중지법에 대해서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사실상 야당이 국감 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앞으로도 이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가만있을 수는 없고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비서실장 이야기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의견이었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안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재판과 관련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 30여 명의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쪽 그리고 정부의 지도층을 탄핵소추를 했었습니다. 탄핵을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실제로 소추를 해서 임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는 모두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국정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안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저런 이야기,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법제처장도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법원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법제처장이 그렇다면 대법원보다도 위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해석들이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인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안정법,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무적으로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1심이 끝난 거잖아요.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공판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빨리 사법리스크를 터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야 간에 어디서부터 신뢰를 찾고 어디서부터 협치를 해나가야 될지 좀 아득한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정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그럴 자세도 돼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여당이 하는 것 또는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다 보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의힘이 하는 말은 으레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여당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부분들을 철회를 했다고 하면 이쯤에서 정쟁은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보류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또 정치공세를 할 여지가 없는지 찾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이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각급 법원들의 결단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관련된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또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결단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에 맞는 결단을 법원에서도 했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논쟁과도 연관성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 대통령 얘기가 400차례 가까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판단은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성남시장을 포함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것도 해석이 갈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이번에 5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으로 진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지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뇌부 안에 시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수뇌부라고 하면 시장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만이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성남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처음에 치적이라고 했었거든요. 단군 이래 가장 잘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국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수뇌부라는 것이 성남시장을 포함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보고가 갔다. 이게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원이 대장동 5인방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성남시 수뇌부 누구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성남시 수뇌부에 성남시장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은 아시다시피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와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판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특히 판결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나 또는 민간업자의 유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로써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판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또는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재판을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찌보면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말려들거나 또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작동하도록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부터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성남시는 보도블록 하나 까는 데도 시장이 모두 관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고까지 갔다는 것이 이번에 내용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구속된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에게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로서 주목받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행정에 있어서 본인이 많은 능력 발휘를 하고 보도블록도 말씀주셨지만 꼼꼼하게 살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을 하면서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알았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특히 이 판결문에서도 유착관계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행정을 잘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착했다는 것까지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의 판결에 의해서 연결되거나 직접 관련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판결문에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전애]
이게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같이 진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 10월에 민사소송을 냈는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4년 만에 1심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항소심도 나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이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판부에서 특이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배임죄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형을 선고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대안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만약에 폐지되었을 때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재판 중지법은 계몽령이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독재를 유신이라고 포장한 것 같다.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 재개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불과 5개월 전 6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투표를 하셔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셨습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었던 거고요. 결국 국민의 명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의 명령 속에 하나로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언급하면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은 무죄를 받은 게 확실하면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가 돼서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어제까지는 국정안정법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이고 지난주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국민들께 보여드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법원의 결단인 것이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전애]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선날 방송 공중파 3사가 출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심층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찍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심층조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미 국민들께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지금 각 재판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써 재판을 중지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현주]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으면서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스스로 받으라는 말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 84조의 정신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관련 그래픽이 짧게 나갔기 때문에 이 주제도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던데 최근에 광주시 의원이 딸의 돌 축하를 부탁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광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돌잔치는 하지 않는데 아이가 돌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하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문자가 가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에 국감 시즌에 본인의 딸이 국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환들이 들어오고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최민희 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민희 의원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수사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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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슈퍼위크, 슈퍼 외교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조금 다른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A급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장현주]
저도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건 몰라도 국익이나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빈수레 외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수레라는 말을 뜻을 모르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빈수레다라고 하기에는 APEC이 경주 선언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시다시피 관세협상도 타결이 됐으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미 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셔틀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한중 회담에서도 사실상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도 논의를 했고 각종 성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지 마시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서만큼은 잘한 것 잘했다,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강전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먼저 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2014년에는 정상들 간의 공동성명도 있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팩트시트가 나오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위성락 실장이 분명히 한 2~3일 정도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냐 하면 우리가 지난 8월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는 것.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정을 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결국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농축산물 수출, 수입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 많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장현주]
사실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레짐작으로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팩트시트라든지 관련된 문서들이 이번 주 안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맨 처음에 하고 왔을 때는 그때는 왜 최종적인 타결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해왔고, 이 부분이 타결되고 나니까 왜 문서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 내로 관련된 문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서가 나오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관련해서 특히 한미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외환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헌법 60조상에 비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해석이 많고, 그렇다면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팩트시트가 공개되고 나면 관련해서 합의를 구하는, 또 협조를 구하는 문서들이 국회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특별법을 입법하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의 협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도 함께 보고 또 함께 논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그래도 통과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분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물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금관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노킹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반감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본인이 직접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라든지 기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APEC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K-컬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칭찬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APEC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조사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3%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43.3%로 직전보다 1.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당연히 APEC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슈퍼위크다, 외교 슈퍼위크다 할 정도로 많은 외교정상회담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로서도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APEC 과정에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0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평가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정말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부분들을 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직전 주 대비해서 1.3%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마는 격차는 기존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무정쟁 주간이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강전애]
무정쟁 주간을 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날에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있어서 최민희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쟁을 멈추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게 된 것은 APEC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합의문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번에 엠비디아로부터 우리가 GPU를 26만 장 우선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3주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약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APEC을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정국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해보일 만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승한 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제가 말씀을 조금만 보태자면 사실 이번 APEC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물론 문서화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4200선까지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치 논쟁도 없고요. 정말 경제논리만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외교 슈퍼위크와 성과 이런 부분도 반영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무정쟁 주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격하게 격돌했습니다. 재판중지법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하루 만에 입법 추진을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당에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오늘) :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앵커]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라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고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때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추라는 것이 헝사기소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 진행이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각급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결단을 법원이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헌법상 당연히 사실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명 재판중지법에 대해서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사실상 야당이 국감 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앞으로도 이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가만있을 수는 없고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비서실장 이야기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의견이었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안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재판과 관련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 30여 명의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쪽 그리고 정부의 지도층을 탄핵소추를 했었습니다. 탄핵을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실제로 소추를 해서 임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는 모두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국정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안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저런 이야기,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법제처장도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법원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법제처장이 그렇다면 대법원보다도 위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해석들이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인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안정법,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무적으로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1심이 끝난 거잖아요.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공판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빨리 사법리스크를 터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야 간에 어디서부터 신뢰를 찾고 어디서부터 협치를 해나가야 될지 좀 아득한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정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그럴 자세도 돼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여당이 하는 것 또는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다 보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의힘이 하는 말은 으레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여당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부분들을 철회를 했다고 하면 이쯤에서 정쟁은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보류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또 정치공세를 할 여지가 없는지 찾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이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각급 법원들의 결단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관련된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또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결단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에 맞는 결단을 법원에서도 했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논쟁과도 연관성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 대통령 얘기가 400차례 가까이 나왔는데 직접적인 판단은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성남시장을 포함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것도 해석이 갈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이번에 5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으로 진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지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뇌부 안에 시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수뇌부라고 하면 시장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만이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성남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처음에 치적이라고 했었거든요. 단군 이래 가장 잘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국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로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수뇌부라는 것이 성남시장을 포함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보고가 갔다. 이게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원이 대장동 5인방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성남시 수뇌부 누구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성남시 수뇌부에 성남시장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은 아시다시피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와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판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특히 판결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나 또는 민간업자의 유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로써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판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또는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재판을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찌보면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말려들거나 또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작동하도록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부터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성남시는 보도블록 하나 까는 데도 시장이 모두 관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고까지 갔다는 것이 이번에 내용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구속된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에게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로서 주목받았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행정에 있어서 본인이 많은 능력 발휘를 하고 보도블록도 말씀주셨지만 꼼꼼하게 살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을 하면서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알았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특히 이 판결문에서도 유착관계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행정을 잘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착했다는 것까지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의 판결에 의해서 연결되거나 직접 관련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판결문에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전애]
이게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같이 진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 10월에 민사소송을 냈는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4년 만에 1심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항소심도 나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이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판부에서 특이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배임죄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형을 선고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대안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만약에 폐지되었을 때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재판 중지법은 계몽령이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독재를 유신이라고 포장한 것 같다.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 재개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불과 5개월 전 6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투표를 하셔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셨습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었던 거고요. 결국 국민의 명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의 명령 속에 하나로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언급하면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은 무죄를 받은 게 확실하면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가 돼서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어제까지는 국정안정법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이고 지난주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국민들께 보여드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법원의 결단인 것이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전애]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선날 방송 공중파 3사가 출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심층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찍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심층조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미 국민들께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 측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지금 각 재판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써 재판을 중지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현주]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으면서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스스로 받으라는 말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 84조의 정신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관련 그래픽이 짧게 나갔기 때문에 이 주제도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던데 최근에 광주시 의원이 딸의 돌 축하를 부탁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광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돌잔치는 하지 않는데 아이가 돌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하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문자가 가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에 국감 시즌에 본인의 딸이 국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환들이 들어오고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최민희 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민희 의원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수사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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