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마중물" VS "포퓰리즘"...최전선은 지역 화폐?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정국'을 맞는 정치권 표정도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APEC 성과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며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보탰는데, 야당은 '지역 화폐' 예산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짠 첫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토론회로 심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기재부 예산실장은 '역대 최다 예산', 728조 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병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경기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보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를 밑도는 등 경기 침체 속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등 4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 R&D와 산업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그간 우려를 낳은 국가채무 비율의 경우, 2029년까지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방향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소비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겨냥해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한다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렸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예산을 발굴해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랜 시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력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확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뛰어들 예결위 소속 양당 간사들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두곤 '네 탓' 공방도 벌였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박형수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을 했던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올해도 정해진 시한을 가볍게 넘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