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급 회견..."여당에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 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여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3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기 때문에, 하위 입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강 실장은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판중지법에 선을 긋고 나선 건, 주요 국정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에서 거둔 적잖은 성과가 정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논쟁으로 자칫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