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토론회..."확장 재정 불가피" vs "건전성 악화 우려"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100조 원에 달하고,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4조 원, 8%가량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데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과 증세 등에 의존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4% 적자가 2029년까지 이어지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환영한다며 인색한 재정 지출이 반드시 건전한 지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