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1) "재판중지법 전면 백지화"..."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가, 오늘 이를 철회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법의 명칭까지 바꾸기로 했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우선, 어제 민주당 발표 들어보시죠.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야당에선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은 돌연, 이 법안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재판 중지하려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

대통령실도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혀, 대통령실 의중이 당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조 원 철 / 법제처장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다수의 헌법 학자들 견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재판중지법 백지화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장 동 혁 / 국민의힘 당 대표 :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박유정 대변인으로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