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다수 헌법학자 견해"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비롯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어서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판중지법 외에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지난 APEC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내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 안정 기조보다는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라 금관 모형, 천마총 모형의 신라 금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먼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핵잠수함 주진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또는 동아시아에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라 금관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