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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숨 가쁘게 이어진 APEC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아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성과다, 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하나씩 꼽아주시죠.
[박상혁]
이번에 APEC을 준비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APEC을 유치하고 나서 겪었던 우리 일련의 상황들,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후 내란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잼버리 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자외교의 여러 가지 준비가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진두지휘하면서 이런 점들을 잘 지휘했고. 또 마지막에도 보니까 정상회담 만찬장을 옮길 정도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진통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도 이번에 최종 타결될지 안 될지도 막판까지도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해소되면서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대급 성과다라는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경주 선언을 발표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재미있었던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왕관을 선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 결국 그 이후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강승규]
이번 APEC은 미국과 주최국 한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대신 젠슨 황이라든지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세계 유수 기업인들의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가 크게 주목됐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특히 우리 K팝이 공식 무대에서 저렇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민간의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목되는 것은 젠슨 황 등의 치맥파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들의 큰 리더십이 실종된 만큼 민간 부분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줬는데요. 치맥파티, 화려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들보다는 민간들의 성과가 돋보였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이번 APEC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됐는데 자유무역 지지 표현은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상혁]
구체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필요하면 질의도 해보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다자무역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WTO 자체에 아예 탈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승규 의원님도 그렇고 의회외교를 하려고 나가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다자주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항상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경주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각료급 WTO 체제의 유효성들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제무대에서의 다자무역 협정,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아예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추구하고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합의문을 끌어낸 것 자체가 선방이다, 이런 평가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WTO 체제를 주도해왔는데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많은 실수 등을 해서 중국이 제조업 굴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위협이 미국 등에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자무역이라든지 WTO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고요. 이런 부분 등을 가지고 지금 이번 APEC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다자무역 등 오히려 공산국가에서 무역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일대일로 등에 보면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등에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은 중국의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 우위 질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다자무역에서 여러 가지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아주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WTO 체제가 지나고 중국의 일대일로 체제에서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앞으로 국가 간 대항전, 여러 가지 첨단무기, 첨단산업의 전쟁 이런 부분 등을 새로 우리도 조명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APEC 중간중간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이재명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줬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한 은손잡이 탕관과 은잔 세트, 그리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건넸는데요.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 주석이 미소를 띠며 작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앵커]
이어서 중국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공개됐는데요, 펑 여사는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중국 찻잔 세트를, 시 주석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 문방사우 세트와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선물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두 정상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시 주석이 저렇게 크게 웃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상혁]
아마 질문 자체가 본인으로서도 예상 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본인의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백도어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봐서도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긴장감도 주면서 이런 현안이 된 사안들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도 국정감사에도 보면 저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질문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많이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대통령께서 잘 인식하시고 있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샤오미 핸드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이 모델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것은 결국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의미의 해석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던진 이 대통령의 농담을 보고 야권에서는 그래도 외교적인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강승규]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인들이 중국산 첨단 기기가 소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포비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외교에서 이런 금기시되고 약간 상대국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인용할 수 있는지, 블랙코미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저런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또 백도어는 없다고 살펴보라고 했지만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외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샤오미 모델을 구형을 또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해서 이런 부분도 최신형 모델이 아닌 구형, 그런데 또 이것이 삼성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우리를 얕보는, 구형을 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낮게 보는 그런 중국식의 표현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농담과 선물과 관련해서도 두 분의 평가가 갈리는데요.
[박상혁]
너무 박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공식 홍보대사로서 무대에 올랐던 가수 지드래곤이 올랐었죠.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연에서 지드래곤은 우리의 전통 '갓'을 재해석한 모자를 쓰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보며 휴대전화에 담는 이 남자. 바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무뚝뚝한 표정의 남성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인데요, 그와 달리 배우자 타나논 나라밋은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지드래곤을 촬영하고 있고요.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칠레 외교부 장관도직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찍은 지드래곤 영상을 각국 인사들이 너도나도 SNS에 공유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그의 공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연의 순간을 함께 나눈다"라면서 'KpopForever'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장관은 '직캠' 촬영 본을 올리며 한글로 'K-POP의 왕이 바로 너야?'라는 글과 함께 손하트 이모티콘을 남기는가 하면"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앞줄에서 지드래곤의 무대를 봤다"고 소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K팝 스타 지드래곤이 스펙터클한 갈라 디너쇼를 마련했다'며그의 공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APEC 환영 만찬 무대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반응을 보면서 K팝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박상혁]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큰 공연장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월드투어를 하면 전 세계의 인근 국가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번에도 지드래곤이라든지 많은 공연들을 보면서 아마 총리들의 멘트도, 장관들의 멘트도 굉장히 대단한데. 또 자제분들에게 갖다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각 있는 외국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문화의 힘이,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많은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인용하는데 그만큼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우리 정치나 외교가 문화나 기업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APEC에서 또 한 번 증명했는데요. 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까. 그것의 힘은 창의력이고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치, 우리의 외교는 이런 기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의력을 옥죄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APEC에서도 이 부분을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업을 옥죄는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민간이 APEC에서도 화려하게 여러 가지 K팝과 함께 APEC를 그나마 빛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그나마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화려하게 장식한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그런데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의 기획자가 바로 그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그리고 지난 달 31일 엔비디아 본사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한국의 차세대 산업 혁명'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깊은 인연과 앞으로의 동행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앵커]
깐부 치맥회동이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딸이 기획한 것도 참 놀랍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한 헌정영상을 공개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이번에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1996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의 편지를 받고 처음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도 저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한국과 AI 동맹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부분. 과거 대통령 대선 시절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5만 장 GPU 확보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26만 장으로 이번에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의 힘 얘기할 때, 기업의 힘 얘기할 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힘들게 했던. 각종 검찰 동원한 수사로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기업의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유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일 장사를 잘한 사람이 젠슨 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함께 봤고 오늘 4200포인트까지 코스피 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어지고 선순환의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작년 1년 사이에 연금이 20% 올라서 거의 200조 이상의 자산 형성 효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가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도 다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젠슨 황이 깜짝 발표하기도 하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젠슨 황의 헌정영상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GPU 카드가 결코 젠슨 황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한국의 게임산업, 한국의 E스포츠와 함께 커왔다. 그런 부분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첨단 벤처기업들과 함께 게임산업 투자한 것에 대한 큰 동반자였다. 그런데 GPU 카드가 AI 시대에 또 하나의 주요한 반도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또 다른 미래를 우리 한국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버티지 메모리라고 HBM, 그동안 반도체는 미세하게 나눠서 저장용량을 늘렸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도체를 겹겹이 싸서 AI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의 주축인 기업이 SK와 삼성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앞으로 AI의 여러 가지 전 세계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두 기업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젠슨 황과 기업인들의 큰 버라이어티쇼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저 단순한 헌정영상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 온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마인드와 함께 앞으로도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젠슨 황이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APEC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53%로 3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 같이 들어볼게요.
[박상혁]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던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 또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들을 큰 무리 없이 해결했던 부분들. 과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외교만 하면, 외국만 나가면 사고가 나고 불안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계속 이런 기류들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후속 작업을 어떻게 차질없이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정치의 기풍 중 하나가 외교와 관련되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왔던 기풍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약간 옅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저나 강승규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어지게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큰 훈풍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APEC 등 외교시즌에는 대통령의 노출도가 많은 만큼 지지율들이 상승한 것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APEC 기간에 관세협상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 등이 외교 참사로 비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 약간의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런 지지율 반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한국 측 건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층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반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만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수층까지도 외연이 확장되는 이번의 정상회담이었고 APEC이었다라는 부분도 나중에 계속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APEC에 대한 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국정안정법'을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안정법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지금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는데,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봤는데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으로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과도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원내 사안이라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과도 협의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묻겠습니다. 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아침에 여야 합의를 해 놓고 점심이 지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오늘 결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브리핑 한다고 하는 것을 내려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밝힌 국정안정법 백지화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발표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진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국정감사 법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굉장히 압박하고 지지를 하니까 당시 고등법원장이었나요. 이러면서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습니다. 이게 올해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연상시켰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했던 국민들의 참정권을 깡그리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모종의 국민의힘과 법원의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참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논란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APEC을 기화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다자 간에 여러 가지 외교들도 있고 국정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성과들, 이런 부분들로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금 어려운 경제가 조금씩 반등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낸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박상혁]
먼저 지도부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실과도 그런 가운데서 상호 조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등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맞기 때문에 먼저 지도부에서 의견을 모은 게 먼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원죄. 거짓말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에서 수천 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나눠준 이런 부분들의 원죄를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헛발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 84조를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대통령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추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우기더니 그것도 불안한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든다고,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들의 여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 헌법 파기로 탄핵의 대상이 되고 민주당이 그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역풍이 우려되자 다시 이것을 슬그머니 뒤로 감추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의견처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마저도 그런 민주당의 약간의 반성마저도 결국 그럴 것이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속죄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백지화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질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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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숨 가쁘게 이어진 APEC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아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성과다, 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하나씩 꼽아주시죠.
[박상혁]
이번에 APEC을 준비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APEC을 유치하고 나서 겪었던 우리 일련의 상황들,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후 내란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잼버리 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자외교의 여러 가지 준비가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진두지휘하면서 이런 점들을 잘 지휘했고. 또 마지막에도 보니까 정상회담 만찬장을 옮길 정도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진통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도 이번에 최종 타결될지 안 될지도 막판까지도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해소되면서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대급 성과다라는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경주 선언을 발표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재미있었던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왕관을 선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 결국 그 이후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강승규]
이번 APEC은 미국과 주최국 한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대신 젠슨 황이라든지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세계 유수 기업인들의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가 크게 주목됐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특히 우리 K팝이 공식 무대에서 저렇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민간의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목되는 것은 젠슨 황 등의 치맥파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들의 큰 리더십이 실종된 만큼 민간 부분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줬는데요. 치맥파티, 화려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들보다는 민간들의 성과가 돋보였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이번 APEC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됐는데 자유무역 지지 표현은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상혁]
구체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필요하면 질의도 해보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다자무역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WTO 자체에 아예 탈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승규 의원님도 그렇고 의회외교를 하려고 나가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다자주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항상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경주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각료급 WTO 체제의 유효성들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제무대에서의 다자무역 협정,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아예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양자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협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추구하고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합의문을 끌어낸 것 자체가 선방이다, 이런 평가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WTO 체제를 주도해왔는데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많은 실수 등을 해서 중국이 제조업 굴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위협이 미국 등에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자무역이라든지 WTO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고요. 이런 부분 등을 가지고 지금 이번 APEC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다자무역 등 오히려 공산국가에서 무역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일대일로 등에 보면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등에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은 중국의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 우위 질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다자무역에서 여러 가지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아주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WTO 체제가 지나고 중국의 일대일로 체제에서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앞으로 국가 간 대항전, 여러 가지 첨단무기, 첨단산업의 전쟁 이런 부분 등을 새로 우리도 조명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APEC 중간중간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이재명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줬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한 은손잡이 탕관과 은잔 세트, 그리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건넸는데요.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 주석이 미소를 띠며 작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앵커]
이어서 중국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공개됐는데요, 펑 여사는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중국 찻잔 세트를, 시 주석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 문방사우 세트와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선물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두 정상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시 주석이 저렇게 크게 웃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상혁]
아마 질문 자체가 본인으로서도 예상 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본인의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백도어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으로 봐서도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긴장감도 주면서 이런 현안이 된 사안들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도 국정감사에도 보면 저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질문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많이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대통령께서 잘 인식하시고 있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샤오미 핸드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이 모델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것은 결국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의미의 해석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던진 이 대통령의 농담을 보고 야권에서는 그래도 외교적인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강승규]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인들이 중국산 첨단 기기가 소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포비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외교에서 이런 금기시되고 약간 상대국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인용할 수 있는지, 블랙코미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저런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또 백도어는 없다고 살펴보라고 했지만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외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샤오미 모델을 구형을 또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해서 이런 부분도 최신형 모델이 아닌 구형, 그런데 또 이것이 삼성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우리를 얕보는, 구형을 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낮게 보는 그런 중국식의 표현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농담과 선물과 관련해서도 두 분의 평가가 갈리는데요.
[박상혁]
너무 박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공식 홍보대사로서 무대에 올랐던 가수 지드래곤이 올랐었죠.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연에서 지드래곤은 우리의 전통 '갓'을 재해석한 모자를 쓰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보며 휴대전화에 담는 이 남자. 바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무뚝뚝한 표정의 남성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인데요, 그와 달리 배우자 타나논 나라밋은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지드래곤을 촬영하고 있고요.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칠레 외교부 장관도직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찍은 지드래곤 영상을 각국 인사들이 너도나도 SNS에 공유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그의 공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연의 순간을 함께 나눈다"라면서 'KpopForever'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장관은 '직캠' 촬영 본을 올리며 한글로 'K-POP의 왕이 바로 너야?'라는 글과 함께 손하트 이모티콘을 남기는가 하면"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앞줄에서 지드래곤의 무대를 봤다"고 소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K팝 스타 지드래곤이 스펙터클한 갈라 디너쇼를 마련했다'며그의 공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APEC 환영 만찬 무대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반응을 보면서 K팝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박상혁]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큰 공연장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월드투어를 하면 전 세계의 인근 국가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번에도 지드래곤이라든지 많은 공연들을 보면서 아마 총리들의 멘트도, 장관들의 멘트도 굉장히 대단한데. 또 자제분들에게 갖다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각 있는 외국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문화의 힘이,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많은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인용하는데 그만큼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우리 정치나 외교가 문화나 기업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APEC에서 또 한 번 증명했는데요. 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까. 그것의 힘은 창의력이고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치, 우리의 외교는 이런 기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의력을 옥죄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APEC에서도 이 부분을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업을 옥죄는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민간이 APEC에서도 화려하게 여러 가지 K팝과 함께 APEC를 그나마 빛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그나마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화려하게 장식한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그런데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의 기획자가 바로 그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그리고 지난 달 31일 엔비디아 본사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한국의 차세대 산업 혁명'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깊은 인연과 앞으로의 동행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앵커]
깐부 치맥회동이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딸이 기획한 것도 참 놀랍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한 헌정영상을 공개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이번에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1996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의 편지를 받고 처음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도 저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한국과 AI 동맹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부분. 과거 대통령 대선 시절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5만 장 GPU 확보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26만 장으로 이번에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의 힘 얘기할 때, 기업의 힘 얘기할 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힘들게 했던. 각종 검찰 동원한 수사로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기업의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유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일 장사를 잘한 사람이 젠슨 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함께 봤고 오늘 4200포인트까지 코스피 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어지고 선순환의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작년 1년 사이에 연금이 20% 올라서 거의 200조 이상의 자산 형성 효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가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도 다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젠슨 황이 깜짝 발표하기도 하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젠슨 황의 헌정영상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GPU 카드가 결코 젠슨 황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한국의 게임산업, 한국의 E스포츠와 함께 커왔다. 그런 부분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첨단 벤처기업들과 함께 게임산업 투자한 것에 대한 큰 동반자였다. 그런데 GPU 카드가 AI 시대에 또 하나의 주요한 반도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또 다른 미래를 우리 한국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버티지 메모리라고 HBM, 그동안 반도체는 미세하게 나눠서 저장용량을 늘렸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도체를 겹겹이 싸서 AI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의 주축인 기업이 SK와 삼성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앞으로 AI의 여러 가지 전 세계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두 기업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젠슨 황과 기업인들의 큰 버라이어티쇼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저 단순한 헌정영상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 온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마인드와 함께 앞으로도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젠슨 황이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APEC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53%로 3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 같이 들어볼게요.
[박상혁]
당연히 APEC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던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 또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들을 큰 무리 없이 해결했던 부분들. 과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외교만 하면, 외국만 나가면 사고가 나고 불안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계속 이런 기류들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후속 작업을 어떻게 차질없이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정치의 기풍 중 하나가 외교와 관련되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왔던 기풍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약간 옅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저나 강승규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어지게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큰 훈풍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APEC 등 외교시즌에는 대통령의 노출도가 많은 만큼 지지율들이 상승한 것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APEC 기간에 관세협상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 등이 외교 참사로 비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 약간의 반등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런 지지율 반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한국 측 건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층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반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만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수층까지도 외연이 확장되는 이번의 정상회담이었고 APEC이었다라는 부분도 나중에 계속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APEC에 대한 평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국정안정법'을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안정법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지금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는데,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봤는데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으로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과도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원내 사안이라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과도 협의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묻겠습니다. 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아침에 여야 합의를 해 놓고 점심이 지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오늘 결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브리핑 한다고 하는 것을 내려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밝힌 국정안정법 백지화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발표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진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상혁]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국정감사 법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굉장히 압박하고 지지를 하니까 당시 고등법원장이었나요. 이러면서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습니다. 이게 올해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연상시켰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했던 국민들의 참정권을 깡그리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모종의 국민의힘과 법원의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참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논란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APEC을 기화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다자 간에 여러 가지 외교들도 있고 국정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성과들, 이런 부분들로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금 어려운 경제가 조금씩 반등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낸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박상혁]
먼저 지도부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실과도 그런 가운데서 상호 조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등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맞기 때문에 먼저 지도부에서 의견을 모은 게 먼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원죄. 거짓말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에서 수천 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나눠준 이런 부분들의 원죄를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헛발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 84조를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대통령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추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우기더니 그것도 불안한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든다고,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들의 여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 헌법 파기로 탄핵의 대상이 되고 민주당이 그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역풍이 우려되자 다시 이것을 슬그머니 뒤로 감추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의견처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마저도 그런 민주당의 약간의 반성마저도 결국 그럴 것이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속죄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백지화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질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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