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아질 것...낙관은 어려워"

[앵커]
이재명 정부가 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예산정책처 주관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거기에 앞서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오늘 발제 토론을 맡아주실 박정수 교수님을 비롯한 장우현 소장님, 김우철 교수님, 또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김재원 의원님 다들 토론과 사회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처의 지동학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한은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3분기 GDP 속보치가 애초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미 관세가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올해 마이너스로 시작한 우리 경제 전망이 이제 좀 저점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은 전망도 그렇고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바로도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낙관하기는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단계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성 이슈가 있고 안으로는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이런 속에서도 살려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극복과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은 그냥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숫자로 쓰여진 정책이라고도 하고 그 숫자를 보면 내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이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 예산이 되려면 재정을 통해 민생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AI, R&D,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재정지출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이끄는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기후, 지역경제, 지역 위기에 중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는 22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합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