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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대선 전에 당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헌법 84조에 있어서 형사소추의 범위가 내란, 외환죄 제외가 되는데 이게 재판이냐 검찰 수사냐, 이걸 놓고 유권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됐었어요. 민주당이 대선 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을 발휘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게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 뒤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부가 형사소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보는 것이고. 중지된 상태에서 굳이 재판중지법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일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국정안정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야겠다는 민주당이 했는데,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들을 하는데.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다. 굳이 국민의힘이 국정혼란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들, 같은 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얘기가 뭐였냐면 마치 이 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는 이 상황. 그런데 국민의힘이 땐 불을 지금 민주당이 꺼야 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누가 먼저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니까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여당이고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야당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그러한 전제를 왜 깔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시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재개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국정안정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이상한 입법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예요. 비판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이 대선에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리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선거 승리를 이유로 사후에 뭔가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대법원 압박하고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국민적 비판이 연속으로 이어질 텐데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재판 중단에 대한 지금 이 여론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가 엄청 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배임죄 관련해서 대장동 판결의 핵심 쟁점이 배임죄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지금 들리다 보니 민주당이 이 법 추진을 철회한 거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반영해서 투표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한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국정 안정.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과의 협상 부분들도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배임죄가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옥죄는 제도적 장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배임죄에 다 걸릴 수 있는 포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은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으나 폐지라는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조절들을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임기가 5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쟁은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열심히 무지성으로 비판하라고 두고요. 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대통령실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서 소장님께서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얘기를 지켜보시다가 보고만 받고 동의을 표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당에 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법이 추진된다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셨겠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만 과격한 방식으로, 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심지어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아예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거친 방법을 자꾸 쓴다. 그만큼 민주당이 수적으로는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분이 되셨지만 아직도 뭔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도는 됩니다.
[서용주]
제가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분석해 본 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국정안정법은 국민의힘 당신들이 이렇게 자극하니까 정당방위로서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의 입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면 백지화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갖고 가지 말자는 거죠. 대통령실은. 지금 APEC의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굳이 여기에 시끄럽게 성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우리 APEC 성과, 국정 성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자. 저는 그런 전략적인 함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한 민주당의 긴급한 결정에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가 나름 정치권에서 정한 무정쟁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오늘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야의 공세가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APEC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APEC이 막을 내리면서 숨 가쁜 외교일정도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APEC 정상회의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먼저 서 소장님부터요.
[서용주]
여러 가지 자료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었기는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궁화 훈장 금관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젠슨 황의 광폭행보 그리고 GPU 26만 장 공급 계획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요?
[윤희석]
저도 젠슨 황 얘기를 했는데 하셨으니까 다른 장면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연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서명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과연 우리가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그렇다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 소장님 있으셨어요?
[서용주]
아쉬웠던 부분은 APEC에서는 없었죠. APEC 이후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컸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일 텐데 무작정 비판만 해요. 굴욕외교고 굴종적 탄핵감이다라고 하고 일본보다 못했다 하면서 화성에서 살다온 사람들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저는 지성을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외신은 뒤져보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후속 대책이 더 숙제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APEC 이후에 관세협상에 여야가 정말 머리를 서로 맞대고 생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앵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야당이니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다. 확실한 것을 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양당 지도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께서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 들통 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팔기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어떤 차이가 있길래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아실 만한 분인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라면 이번 관세협상은 네모는 줘야 돼요. 세모로는 야박합니다. 그런데 보면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부분은 국회가 여겨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부분들의 이동이 있고 그걸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둔 게 외환보유액의 이자 부분, 수익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데 그것이 근거 없이 협상을 했다고 나간다? 그런데 이건 절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비준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게 필요없다고 하면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문 공개가 먼저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비판하시니까 제가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아닌 팩트시트가 미국하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합의문은 있겠죠. 미국 측도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조인트가 돼야 촉종적인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가 보고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비판을 하시려면 그때까지 합의문이 공개된 뒤에 합의문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하고 미국 측에 요구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문 안 보여준다고 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합의문이 서로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윤희석]
그렇죠.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별법이 비준이니라고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특별법을 뭘 근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2000억 불을 10년 동안 200억 한도로 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 얘기와 달라요. 9500억 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든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 거냐 하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A학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답안지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러한 여러 과정의 성급함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그냥 일당, 여당만으로 국회를 끌고 가서 뭐든지 다 해 버리겠다. 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서용주]
절차를 준비하자는 거지 이거를 협의문이 오기 전에 할 수 없고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와야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고 나서. 다른 걸로 논리적으로 비판하시라고 하는 거죠. 준비는 해야죠.
[앵커]
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또 혼란이 생겼던 부분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서용주]
그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과연 협상이 대면수준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쌀, 소고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체 투자액 부분들은 미국 측은 본인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저걸 다 끌어붙여서 맥시멈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일종의 정치적 수사.
[서용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반도체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에 최종적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만을 넘어서거나 아주 열악하게 협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장관에게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니 그럴 것이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쌀, 소고기 부분들은 막혀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드러내서 가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자국내 미국은 미국대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일단 저도 최종 합의문을 기다려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기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바로 그겁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의 부담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8월에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거다. 예를 들어서 175억 불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벌써 2000억이 됐어요. 3500억 불이라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얘기를 우리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 정말로 합의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조선소의 상태라든지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한다면 비판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단지 정쟁의 일부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당의 자세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건 연료 공급을 받는 걸 승인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얘기까지 뭔가 너무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국의 의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우리 측의 원자력 연료를 한 잠수함, 그 부분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쓱 던졌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쳐서 그럼 필리에서 해라. 저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원자력 연료 잠수함을 승인해 줄게.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되더라도 결국 거기가 건조 능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우리한테 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1500억 달러 조선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협상의 과정에 남겨놓으면 되고. 저는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농축과 처리 부분들을 손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물론 원자력 잠수함 자체의 추진연료라는 게 5년, 10년 장기간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핵 농축 처리 자체의 제한이 풀리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요구했던 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조심조심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듣겠다는 건데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눈속임 하고 우리는 속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35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를 제일 처음에 선불로 다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기억하세요? 일본 2500억 달러 사인했는데 왜 안 해?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죽겠다고 해서 빨리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을 기억하면 지금 협상이 진일보한 게 아닐까요? 저는 사실상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APEC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두 분 다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젠슨 황 CEO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GPU 그래픽 처리장치 26만 장을 지원하겠다고 깜짝 밝혔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보니까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정부 확보하고 21만 장은 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얻은 성과를 정부에서 정부의 성과인 것마냥 얘기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런 장이 열린 것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만 장을 확보해서 NPU, 신경망처리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이 결국 국가적 경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만 장이라는 것 언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5만 장을 가지고 뭘할 거냐. 저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요. 21만 장, 기업들은 잘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잘해요. 그러면 정부에 할당된 5만 장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GPU 공급 성과를 두고 여러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서용주]
조상이 바뀌어도 5만 장은 확보 못 한다. 그런데 보니까 조상이 다섯 분은 오셨어요. 보면 국가적인 경사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의 성과를 국가에...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 APEC 기간에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난 건 민간의 영역입니까? 아니죠. APEC이 열렸기 때문에 APEC과 민간이 합작해서 뭔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노력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는 나경원 의원도 참 딱하고. 물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젠슨 황이 물론 사업가니까 본인 이득이 되니까 팔았겠죠. 하지만 AI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6만 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이거 몇천 장씩 줘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10만 장의 GPU를 돌려보는 사업적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만 저는 GPU 26만 장의 공급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정상들 간 주고받았던 선물인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제공한 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희석]
저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금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건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노킹스 시위가 있어서 정말 왕을 만들려는 거냐 하는 밈이 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화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 자체로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깎는 것이라고 보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바둑판을 전달했잖아요. 보면 과거에 우리가 바둑알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둑판을 드린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되니까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줬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의 부분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셔틀외교의 관계가 계속될 것인가. 이시바 총리와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세 바뀌어서 새로운 총리가 왔기 때문에 한일 간에 관계가 불안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경제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이 그대로 이어졌고 더 좋아졌다. 우리는 셔틀외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관계,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과거 이시바 총리와 했던 맥락은 전혀 바뀌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얻었고 말하자면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APEC 끝나고 나서 일본 여론조사 자체가 한 80%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이치에게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큰 선물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3%가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51.2%였으니까 1.8%포인트 소폭 반등한 지점인데 일단 지난주에 APEC 기간이었다는 점이 반영됐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APEC에서 외교적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젠슨 황의 방한과 그에 따른 GPU 공급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일부 극우 시위가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국익을 해치는 시위,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 집회의 자유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는 현실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혐오하고 그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위는 사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혐오집회에 있어서는 허가하는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현재 반헌법적이고 무지성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제재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상식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갑제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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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대선 전에 당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헌법 84조에 있어서 형사소추의 범위가 내란, 외환죄 제외가 되는데 이게 재판이냐 검찰 수사냐, 이걸 놓고 유권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됐었어요. 민주당이 대선 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을 발휘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게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 뒤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부가 형사소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보는 것이고. 중지된 상태에서 굳이 재판중지법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일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국정안정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야겠다는 민주당이 했는데,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들을 하는데.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다. 굳이 국민의힘이 국정혼란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들, 같은 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얘기가 뭐였냐면 마치 이 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는 이 상황. 그런데 국민의힘이 땐 불을 지금 민주당이 꺼야 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누가 먼저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니까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여당이고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야당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그러한 전제를 왜 깔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시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재개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국정안정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이상한 입법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예요. 비판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이 대선에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리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선거 승리를 이유로 사후에 뭔가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대법원 압박하고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국민적 비판이 연속으로 이어질 텐데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재판 중단에 대한 지금 이 여론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가 엄청 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배임죄 관련해서 대장동 판결의 핵심 쟁점이 배임죄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지금 들리다 보니 민주당이 이 법 추진을 철회한 거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반영해서 투표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한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국정 안정.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과의 협상 부분들도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배임죄가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옥죄는 제도적 장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배임죄에 다 걸릴 수 있는 포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은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으나 폐지라는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조절들을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임기가 5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쟁은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열심히 무지성으로 비판하라고 두고요. 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대통령실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서 소장님께서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얘기를 지켜보시다가 보고만 받고 동의을 표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당에 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법이 추진된다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셨겠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만 과격한 방식으로, 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심지어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아예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거친 방법을 자꾸 쓴다. 그만큼 민주당이 수적으로는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분이 되셨지만 아직도 뭔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도는 됩니다.
[서용주]
제가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분석해 본 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국정안정법은 국민의힘 당신들이 이렇게 자극하니까 정당방위로서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의 입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면 백지화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갖고 가지 말자는 거죠. 대통령실은. 지금 APEC의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굳이 여기에 시끄럽게 성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우리 APEC 성과, 국정 성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자. 저는 그런 전략적인 함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한 민주당의 긴급한 결정에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가 나름 정치권에서 정한 무정쟁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오늘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야의 공세가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APEC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APEC이 막을 내리면서 숨 가쁜 외교일정도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APEC 정상회의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먼저 서 소장님부터요.
[서용주]
여러 가지 자료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었기는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궁화 훈장 금관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젠슨 황의 광폭행보 그리고 GPU 26만 장 공급 계획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요?
[윤희석]
저도 젠슨 황 얘기를 했는데 하셨으니까 다른 장면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연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서명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과연 우리가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그렇다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 소장님 있으셨어요?
[서용주]
아쉬웠던 부분은 APEC에서는 없었죠. APEC 이후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컸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일 텐데 무작정 비판만 해요. 굴욕외교고 굴종적 탄핵감이다라고 하고 일본보다 못했다 하면서 화성에서 살다온 사람들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저는 지성을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외신은 뒤져보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후속 대책이 더 숙제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APEC 이후에 관세협상에 여야가 정말 머리를 서로 맞대고 생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앵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야당이니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다. 확실한 것을 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양당 지도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께서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 들통 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팔기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어떤 차이가 있길래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아실 만한 분인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라면 이번 관세협상은 네모는 줘야 돼요. 세모로는 야박합니다. 그런데 보면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부분은 국회가 여겨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부분들의 이동이 있고 그걸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둔 게 외환보유액의 이자 부분, 수익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데 그것이 근거 없이 협상을 했다고 나간다? 그런데 이건 절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비준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게 필요없다고 하면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문 공개가 먼저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비판하시니까 제가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아닌 팩트시트가 미국하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합의문은 있겠죠. 미국 측도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조인트가 돼야 촉종적인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가 보고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비판을 하시려면 그때까지 합의문이 공개된 뒤에 합의문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하고 미국 측에 요구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문 안 보여준다고 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합의문이 서로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윤희석]
그렇죠.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별법이 비준이니라고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특별법을 뭘 근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2000억 불을 10년 동안 200억 한도로 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 얘기와 달라요. 9500억 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든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 거냐 하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A학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답안지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러한 여러 과정의 성급함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그냥 일당, 여당만으로 국회를 끌고 가서 뭐든지 다 해 버리겠다. 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서용주]
절차를 준비하자는 거지 이거를 협의문이 오기 전에 할 수 없고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와야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고 나서. 다른 걸로 논리적으로 비판하시라고 하는 거죠. 준비는 해야죠.
[앵커]
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또 혼란이 생겼던 부분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서용주]
그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과연 협상이 대면수준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쌀, 소고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체 투자액 부분들은 미국 측은 본인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저걸 다 끌어붙여서 맥시멈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일종의 정치적 수사.
[서용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반도체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에 최종적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만을 넘어서거나 아주 열악하게 협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장관에게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니 그럴 것이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쌀, 소고기 부분들은 막혀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드러내서 가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자국내 미국은 미국대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일단 저도 최종 합의문을 기다려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기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바로 그겁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의 부담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8월에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거다. 예를 들어서 175억 불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벌써 2000억이 됐어요. 3500억 불이라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얘기를 우리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 정말로 합의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조선소의 상태라든지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한다면 비판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단지 정쟁의 일부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당의 자세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건 연료 공급을 받는 걸 승인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얘기까지 뭔가 너무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국의 의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우리 측의 원자력 연료를 한 잠수함, 그 부분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쓱 던졌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쳐서 그럼 필리에서 해라. 저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원자력 연료 잠수함을 승인해 줄게.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되더라도 결국 거기가 건조 능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우리한테 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1500억 달러 조선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협상의 과정에 남겨놓으면 되고. 저는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농축과 처리 부분들을 손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물론 원자력 잠수함 자체의 추진연료라는 게 5년, 10년 장기간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 핵 농축 처리 자체의 제한이 풀리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요구했던 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조심조심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듣겠다는 건데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눈속임 하고 우리는 속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35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를 제일 처음에 선불로 다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기억하세요? 일본 2500억 달러 사인했는데 왜 안 해?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죽겠다고 해서 빨리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을 기억하면 지금 협상이 진일보한 게 아닐까요? 저는 사실상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APEC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두 분 다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젠슨 황 CEO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GPU 그래픽 처리장치 26만 장을 지원하겠다고 깜짝 밝혔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보니까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정부 확보하고 21만 장은 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얻은 성과를 정부에서 정부의 성과인 것마냥 얘기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런 장이 열린 것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만 장을 확보해서 NPU, 신경망처리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이 결국 국가적 경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만 장이라는 것 언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5만 장을 가지고 뭘할 거냐. 저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요. 21만 장, 기업들은 잘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잘해요. 그러면 정부에 할당된 5만 장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GPU 공급 성과를 두고 여러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서용주]
조상이 바뀌어도 5만 장은 확보 못 한다. 그런데 보니까 조상이 다섯 분은 오셨어요. 보면 국가적인 경사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의 성과를 국가에...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 APEC 기간에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난 건 민간의 영역입니까? 아니죠. APEC이 열렸기 때문에 APEC과 민간이 합작해서 뭔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노력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는 나경원 의원도 참 딱하고. 물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젠슨 황이 물론 사업가니까 본인 이득이 되니까 팔았겠죠. 하지만 AI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6만 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이거 몇천 장씩 줘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10만 장의 GPU를 돌려보는 사업적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만 저는 GPU 26만 장의 공급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정상들 간 주고받았던 선물인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제공한 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희석]
저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금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건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노킹스 시위가 있어서 정말 왕을 만들려는 거냐 하는 밈이 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화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 자체로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깎는 것이라고 보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바둑판을 전달했잖아요. 보면 과거에 우리가 바둑알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둑판을 드린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되니까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줬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의 부분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셔틀외교의 관계가 계속될 것인가. 이시바 총리와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세 바뀌어서 새로운 총리가 왔기 때문에 한일 간에 관계가 불안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경제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이 그대로 이어졌고 더 좋아졌다. 우리는 셔틀외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관계,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과거 이시바 총리와 했던 맥락은 전혀 바뀌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얻었고 말하자면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APEC 끝나고 나서 일본 여론조사 자체가 한 80%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이치에게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큰 선물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3%가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51.2%였으니까 1.8%포인트 소폭 반등한 지점인데 일단 지난주에 APEC 기간이었다는 점이 반영됐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APEC에서 외교적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젠슨 황의 방한과 그에 따른 GPU 공급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일부 극우 시위가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국익을 해치는 시위,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 집회의 자유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는 현실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혐오하고 그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위는 사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혐오집회에 있어서는 허가하는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현재 반헌법적이고 무지성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제재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상식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갑제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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