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재판중지법은 유죄자백법"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재판중지법은 유죄자백법"

2025.11.03.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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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걸 두고,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은 대장동 개발 계획이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가 자신이라 밝힌 만큼 가장 중한 형의 선고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거라며, '법왜곡죄'를 만들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못 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국민의힘 강요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국민께 고발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은 '내가 시킨 거다'라고 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재판중지법이 아닌 '이재명 유죄 자백법'으로 부르겠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무죄가 확실하고 당당하다면 왜 피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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