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 중지 당연하다면서 입법?...서로 상충"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중단되는 거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상충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재개돼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의 적절한 해석이자 법조계 중론이라며, '재판 중지법'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내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죄 재판에 자신이 없어졌다는 걸 공공연히 선언한다며, 대통령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