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입법 전초전...3대 개혁 다시 몸 푸는 민주당

여, 관세협상 후속 조치 잰걸음…"곧 특별법 제출"
"국익 앞 초당적 협력해야…국민의힘, 함께 해달라"
국민의힘 "관세협상 세부 내용 공개돼야 협조"
"합의문 없어…트럼프, 추가 6천억 달러 투자 언급"

[앵커]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관세 협상 후속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3천5백억 달러, 5백조 원가량에 달하는 대미투자 기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오늘 아침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 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상은 아직 제대로 된 합의문도 나오지 않은 '묻지 마' 협상이라고 따졌는데요,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천5백억 불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출도 전부터 여야 사전 기 싸움이 가열되는 모습인데 다만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비준이 가능하긴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다시 3대 개혁 과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여야 합의에 난항으로 작용할 전망이죠?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보위·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만 남았는데요.

민주당은 그래서, 잠시 미뤄뒀던 검찰·사법·언론, 이른바 '3대 개혁'에 재시동을 건다는 구상입니다.

국감 직전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내일 당내 사법불신 TF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기존 5대 사법 개혁 과제에 더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본질은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유죄가 선고된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성남시 수뇌부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을 향해 더는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며 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내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단 입장이라 11월 국회에선 또 한 번 여야 대격돌이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