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4년여간 의병 사유 소집 해제 보충역 1,551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모두 천55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은 천227명으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7명 등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 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병으로 소집 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집해제 사유를 명확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