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시선은 서초동으로?...사법개혁·특검 줄다리기 시작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치권이 사법부로 다시 전선을 옮깁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 TF를 출범해 '제왕적 대법원장' 힘 빼기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규탄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초동 내란 특검 앞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23시간, 밤샘 조사를 마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의 권성동 의원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인데, 중앙당사부터 당직자 자택까지 전방위로 조여온 특검 수사에 당이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더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조작 특검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특검 대신 특감'을 외쳤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 해체하고 오히려 '특감'부터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3대 특검 수사'의 신뢰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6%는 신뢰한다, 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유권자 열에 여섯이 찬성했던 특검 도입 때보다는 불신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곧장 개혁 불씨를 재점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루었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당장 월요일 사법불신 극복 TF를 발족해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서는 한편, 재판 소원제와 법 왜곡죄, 재판 중지법 등 논란의 법안들 입법도 추진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예산과 인사 사법 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서초동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재판 이슈도 이어지고 있어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강은지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8일~30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