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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특히 이번 APEC 기간 동안미국과의 관세협정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우리의 세심한 의전과 협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APEC 주간 닷새째입니다. 본무대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상 간의 회담도 있었고요. 회의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APEC 과정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역대급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까지도 협상이 진행됐던 것. 그리고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APEC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PEC에 참여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UAE의 왕세자까지 초청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PEC 의장국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역대급 성과를 거둔 외교무대였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우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전쟁이란 무기를 사용하는 외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주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제 외교전의 전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관세협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이번 경주 APEC 자체 행사 못지않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대로 성과를 거둔 그런 외교 무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꺼내길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쾌히 승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의외의 큰 소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APEC 회의는 그런대로 성공한, 나름 성과를 거둔 그런 장소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 APEC 기간에 타결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용기]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위해서 어떠한 범위까지 투자를 만들고 어떠한 범위까지 현금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터프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요구해 왔었죠. 그러나 사실 사람 관계로부터 나오는 협상의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이해를 넓히는 데 상당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결국 우리 뛰어다녔던 협상가들, 그러니까 장관들의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해서 이번에는 협상안을 발표하자라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관세협상이 아주 훌륭하고 긍정적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지점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2000억 불에 대한 투자에서 상한선을 200억 불로 걸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리고 여러 외국 간에 ODA라든지 투자하는 방식들을 분산해 놨을 때 상한선이 존재했는데 그 수준에 웃도는 수준으로 결국에는 협상이 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없이,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끌어냈던 관세협상이다라는 평가에서 아마 APEC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세협상까지 이끌어낸 부분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급 협상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은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용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어느 정도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한미 간 관세협상 이후에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혔고 각론에 들어가서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그동안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APEC 정상회의 정도에서는 뭔가 마무리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번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저는 이게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를 안 했다가 되는 것이 훨씬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마지막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둡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3개월 동안 협상을 해와서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구도로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측면 하나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아직도 철강 부분 50% 이런 부분들이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한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농수산물 개방 또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힘의 논리이 측면이 많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아쉬운 측면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는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MOU 쓸 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국가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 좋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의전 과정에서 보여준 세심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협상의 달인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업가의 모습을 보일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협상을 해왔을 텐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등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협상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측면들이 많았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좋아하는 펜을 선물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펜을 선물한 것부터 그리고 경주에서 금관까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훈장까지. 본인이 니즈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가로서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 정부가 꼼꼼히 챙겼고 그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도 좋게 했고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다, 이런 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3개월 전에 끝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처지가 일본과는 다르고 국가의 GDP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3개월 동안 지난하게 협상을 해 오다 보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PEC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를 치켜세우고 또 선물공세, 칭찬에 사실은 대부분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또 트럼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즉흥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잘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제가 처음에 이번 여러 가지 중계를 보면서 주의깊게 봤던 것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 그때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굳어 있고 트럼프하고 처음에 만나서 악수할 때도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서 이번 협상은 조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의전이나 또 배려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좀 움직인 측면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짚어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오늘 아침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김 장관이 협상 상대방의 집도 찾아가고 또 상대의 가족행사까지 참석할 정도로 정말 집요한 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전용기]
실제로 알 수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적인 관계까지 챙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결국 협상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 스타일이 가족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김정관 장관이 이런 니즈를 충족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가족행사까지 가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법만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이 결국에는 오늘의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소 선방했다, 그리고 잘해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게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이용호]
미국의 발언을 보면 협상에서 나왔던 얘기, 그 이외에는 잘 발언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상대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예측해가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물론 반도체도 미국에서 적어도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도체는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도 쌀과 쇠고기 30개월 월령 이상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에 갖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도 차이가 아마 언어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과 협상을 진단하는 이런 측면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결코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대로 진단해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을 트럼프가 칭찬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정관 장관 칭찬하고 싶은 게 이분이 원래 행시 출신이거든요, 관료. 그런데 나중에 기업체에 가서 경제계에 가서 기업체 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마케팅 쪽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는 어떤 수주를 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만 평생해 온 사람은 본인의 자존을 상당히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미국 대표단이 아마 EU하고 협상하러 아일랜드에 갔는데 우리 대표단이 찾아갔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감동을 주는 것을 찾아서 했던 것들이 주효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저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메시지가 다르다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충분히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다른 문화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전체의 정세 속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무 과정 중에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된 부분들을 이행하다 보면 실무협상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는 우선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 협정이 일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협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잘해줬다고 평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정치용으로 우리도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투영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저렇게 메시지가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기보다는 실무협상 과정 중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협상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나간 것이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미국은 적어도 한국이 경제력이 상당히 있다. 아직도 협상에서 얻어낼 만한 게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협상 끝내고 나서 여전히 마지막 마무리를 짓지 않고 여운을 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부문도 그렇고 농산물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농산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지렛대로 활용해서. 혹은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다른 것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 대체적으로 만족한 일정을 소화하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부분. 본인이 계속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기는 했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 대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대통령의 니즈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세심하게 챙겼던 것이 결국은 본인의 노벨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노벨상을 타고 싶었던 속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벨상이 올해가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가 남았을 때는 최대한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인의 욕심도 드러내실 것으로 보는데 그 매개가 결국에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협상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충분히 북미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본인들의 자존감을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얻어낼 것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태도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앞으로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 대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용호]
집요하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구애를 할 것 같아요. 우선 노벨평화상에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엊그제도 APEC에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거 보면 전 세계 평화를 다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디 분쟁도 끝내고 또 전쟁도 끝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애를 했지만 공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한테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케이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트럼프를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과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는 안 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자칫하면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서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시진핑과 중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결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냉전 구조인데 과연 본인이 스 틀을 벗어나서 트럼프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국제질서가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면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선뜻 예전처럼 만나서 뭔가 주고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승인은 받기는 했지만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조건인데 이 조건은 괜찮습니까?
[전용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필리조선소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한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에는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큰 성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엽적인 논쟁으로 들어가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한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는 나오거든요.
[이용호]
저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결례에 가까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함으로써 성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건을 단 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을 해놓고 이거 한국 영토에서 만드는 것은 이게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결국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만 우리 기술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얻어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차제에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입니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탓하지 말고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핵추진잠수함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AI 관련해서 100조를 투자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AI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풍력 이런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너무 자꾸 고지식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개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기술과 또 사용 후 핵처리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큰 틀에서 보고 기조를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충분히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끝난 문제고요. 지금의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는데 더 이상 원자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원자력을 어디서 수입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높고 그중의 하나가 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인 조선 능력과 원자력 기술들을 미국에 수출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서울 삼성동에서도 세기의 만남으로 또 한번 시선이 주목됐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치맥을 함께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삼성동이 들썩였는데 세 사람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앞으로 우리 미래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다시 한 번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 기술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협업이 더욱 가까워졌다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한 장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참 긍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젠슨 황이 우리 국민이 좋아할 만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용호]
저도 궁금한데요. 내일 나오겠죠. 젠슨 황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정의선 회장도 그렇고 다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적인 뉴스메이커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젠슨 황이 한 마디 하면 전 세계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 들썩거리는데요. 어제 저 만남이 있고 나서 오늘 아마 치킨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한국에서 전 세계의 미래 첨단기술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만 해도 물론 APEC에서 직접 무슨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APEC의 부수효과로써 큰,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정말로 반도체는 반도체, 또 자동차도 우리가 늘 이용하는 게 자동차 아니에요. 거기에 점점 AI도 접목이 될 텐데 지금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서로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보고 어제 여러 가지 지켜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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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특히 이번 APEC 기간 동안미국과의 관세협정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우리의 세심한 의전과 협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APEC 주간 닷새째입니다. 본무대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상 간의 회담도 있었고요. 회의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APEC 과정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역대급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까지도 협상이 진행됐던 것. 그리고 이제는 핵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APEC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PEC에 참여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UAE의 왕세자까지 초청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PEC 의장국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교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역대급 성과를 거둔 외교무대였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우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전쟁이란 무기를 사용하는 외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주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제 외교전의 전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관세협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이번 경주 APEC 자체 행사 못지않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대로 성과를 거둔 그런 외교 무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꺼내길래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쾌히 승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의외의 큰 소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APEC 회의는 그런대로 성공한, 나름 성과를 거둔 그런 장소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 APEC 기간에 타결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용기]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위해서 어떠한 범위까지 투자를 만들고 어떠한 범위까지 현금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터프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요구해 왔었죠. 그러나 사실 사람 관계로부터 나오는 협상의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이해를 넓히는 데 상당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결국 우리 뛰어다녔던 협상가들, 그러니까 장관들의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해서 이번에는 협상안을 발표하자라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관세협상이 아주 훌륭하고 긍정적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지점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2000억 불에 대한 투자에서 상한선을 200억 불로 걸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리고 여러 외국 간에 ODA라든지 투자하는 방식들을 분산해 놨을 때 상한선이 존재했는데 그 수준에 웃도는 수준으로 결국에는 협상이 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없이,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끌어냈던 관세협상이다라는 평가에서 아마 APEC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세협상까지 이끌어낸 부분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급 협상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은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용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어느 정도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한미 간 관세협상 이후에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혔고 각론에 들어가서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그동안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APEC 정상회의 정도에서는 뭔가 마무리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번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저는 이게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를 안 했다가 되는 것이 훨씬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마지막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둡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3개월 동안 협상을 해와서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구도로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측면 하나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아직도 철강 부분 50% 이런 부분들이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한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농수산물 개방 또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힘의 논리이 측면이 많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아쉬운 측면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는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MOU 쓸 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국가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 좋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의전 과정에서 보여준 세심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협상의 달인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업가의 모습을 보일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협상을 해왔을 텐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등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협상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측면들이 많았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좋아하는 펜을 선물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펜을 선물한 것부터 그리고 경주에서 금관까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훈장까지. 본인이 니즈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가로서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 정부가 꼼꼼히 챙겼고 그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도 좋게 했고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다, 이런 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3개월 전에 끝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처지가 일본과는 다르고 국가의 GDP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3개월 동안 지난하게 협상을 해 오다 보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PEC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를 치켜세우고 또 선물공세, 칭찬에 사실은 대부분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또 트럼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즉흥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잘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제가 처음에 이번 여러 가지 중계를 보면서 주의깊게 봤던 것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 그때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굳어 있고 트럼프하고 처음에 만나서 악수할 때도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서 이번 협상은 조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의전이나 또 배려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좀 움직인 측면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짚어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오늘 아침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김 장관이 협상 상대방의 집도 찾아가고 또 상대의 가족행사까지 참석할 정도로 정말 집요한 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전용기]
실제로 알 수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적인 관계까지 챙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결국 협상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국 스타일이 가족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김정관 장관이 이런 니즈를 충족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가족행사까지 가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법만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이 결국에는 오늘의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소 선방했다, 그리고 잘해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게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이용호]
미국의 발언을 보면 협상에서 나왔던 얘기, 그 이외에는 잘 발언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상대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예측해가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물론 반도체도 미국에서 적어도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도체는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도 쌀과 쇠고기 30개월 월령 이상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에 갖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도 차이가 아마 언어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과 협상을 진단하는 이런 측면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결코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대로 진단해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을 트럼프가 칭찬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정관 장관 칭찬하고 싶은 게 이분이 원래 행시 출신이거든요, 관료. 그런데 나중에 기업체에 가서 경제계에 가서 기업체 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마케팅 쪽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는 어떤 수주를 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만 평생해 온 사람은 본인의 자존을 상당히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미국 대표단이 아마 EU하고 협상하러 아일랜드에 갔는데 우리 대표단이 찾아갔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감동을 주는 것을 찾아서 했던 것들이 주효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평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저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메시지가 다르다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충분히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다른 문화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전체의 정세 속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무 과정 중에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된 부분들을 이행하다 보면 실무협상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는 우선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 협정이 일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협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잘해줬다고 평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정치용으로 우리도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투영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저렇게 메시지가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기보다는 실무협상 과정 중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협상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나간 것이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미국은 적어도 한국이 경제력이 상당히 있다. 아직도 협상에서 얻어낼 만한 게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협상 끝내고 나서 여전히 마지막 마무리를 짓지 않고 여운을 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부문도 그렇고 농산물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농산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지렛대로 활용해서. 혹은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다른 것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 대체적으로 만족한 일정을 소화하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부분. 본인이 계속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기는 했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 대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대통령의 니즈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세심하게 챙겼던 것이 결국은 본인의 노벨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노벨상을 타고 싶었던 속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벨상이 올해가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가 남았을 때는 최대한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인의 욕심도 드러내실 것으로 보는데 그 매개가 결국에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협상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충분히 북미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본인들의 자존감을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얻어낼 것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태도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앞으로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 대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용호]
집요하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구애를 할 것 같아요. 우선 노벨평화상에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엊그제도 APEC에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거 보면 전 세계 평화를 다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디 분쟁도 끝내고 또 전쟁도 끝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애를 했지만 공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한테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케이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트럼프를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과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는 안 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자칫하면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서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시진핑과 중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결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냉전 구조인데 과연 본인이 스 틀을 벗어나서 트럼프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국제질서가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면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선뜻 예전처럼 만나서 뭔가 주고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승인은 받기는 했지만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조건인데 이 조건은 괜찮습니까?
[전용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필리조선소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한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에는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큰 성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엽적인 논쟁으로 들어가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거론한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는 나오거든요.
[이용호]
저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결례에 가까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함으로써 성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건을 단 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을 해놓고 이거 한국 영토에서 만드는 것은 이게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결국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만 우리 기술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얻어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차제에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입니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탓하지 말고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핵추진잠수함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AI 관련해서 100조를 투자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AI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풍력 이런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너무 자꾸 고지식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개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기술과 또 사용 후 핵처리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큰 틀에서 보고 기조를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충분히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끝난 문제고요. 지금의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는데 더 이상 원자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원자력을 어디서 수입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높고 그중의 하나가 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인 조선 능력과 원자력 기술들을 미국에 수출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서울 삼성동에서도 세기의 만남으로 또 한번 시선이 주목됐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치맥을 함께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삼성동이 들썩였는데 세 사람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앞으로 우리 미래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다시 한 번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 기술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협업이 더욱 가까워졌다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한 장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참 긍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젠슨 황이 우리 국민이 좋아할 만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용호]
저도 궁금한데요. 내일 나오겠죠. 젠슨 황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정의선 회장도 그렇고 다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적인 뉴스메이커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젠슨 황이 한 마디 하면 전 세계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 들썩거리는데요. 어제 저 만남이 있고 나서 오늘 아마 치킨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한국에서 전 세계의 미래 첨단기술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만 해도 물론 APEC에서 직접 무슨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APEC의 부수효과로써 큰,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정말로 반도체는 반도체, 또 자동차도 우리가 늘 이용하는 게 자동차 아니에요. 거기에 점점 AI도 접목이 될 텐데 지금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서로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보고 어제 여러 가지 지켜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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