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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내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다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한중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한테 부과했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른바 전략적 경쟁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대중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APEC 회의라는 큰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중국도 만약에 국빈 방문을 제대로 자신들이 인정하려면 원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려다가 경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 오기는 하지만 경주 APEC 회의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수준은 갖지 말고 어쨌든 한중 간에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사고합니다.
[앵커]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과거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였고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의 새로운 판 짜기에 한국이 들어가지 말고 중국 쪽으로 섰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체 한미 간의 관세협상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중국이 이런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지난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10월 12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리창 총리가 갔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과 북한 사이의 계산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너무 높은 기대치는 갖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유화적인 메시지로 나올 수 있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과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큰 틀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고 중국과도 경제적인 관계가 우리가 매우 깊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질서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질서를 매우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를 들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공급망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변화할 필요성은 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쉬운 것을 하나 얘기한다면 희토류 관련홰서 한미 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희토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토류 공급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랑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워낙 관세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 얘기까지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도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의 80~9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국과 각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다양한 형태의 대비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방문은 워낙 짧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오는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 승인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박원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고 적확하게 원하는 핵잠수함을 얘기하면서 공개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태여 공개발언에서 얘기해야 할 것은 아니고 비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 전력에 의해서도 일정 수준 억제가 되고 특히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잠수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그다음에 위성락 실장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정확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죠, 부정적인 반응이. 비확산 차원에서의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도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는데 서로 일부 양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세기의 담판이라고 했는데 그냥 휴전이 연장됐다 정도였고요. 그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것은 단순히 희토류의 문제라든지 펜타닐의 문제라든지 그런 개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의 국력을 놓고 누가 이른바 패권을 차지하느냐라는 전략적 경쟁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타협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휴전이 됐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공격이 가장 강한 국가가 서로 부딪혀서, 사실상 그간 해 오던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를 145%, 125%를 각각 내겠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를 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1년간 휴전이 된 것은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토류 같은 경우 희토류로 중국은 미국을 압박했는데 그것을 1년간 앞으로 유예하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속 90일간의 관세가 유예된 것이 기간이 늘어나서 1년으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1년 기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민감한 문제는 남아 있다. 항상 그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1년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보면 거의 30년 이상 갈, 한 세대 이상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벌기는 했습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기는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 놔야 합니까?
[박원곤]
앞으로도 희토류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한중 관계가 희토류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희토류 문제가 희토류는 확실히 중국이 갖고 있는 우위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원하는 형태로 특정 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카드를 사용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에게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고 일본한테도 그것을 활용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가 걸린 경제적인 생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더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지금같이 구태여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싶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의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매우 좋거든요. 거의 매년 최고의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경제적인 교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매우 지속가능한 대중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중국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여기 선까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불예측성이 줄어드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정책이 자꾸만 오락가락하고 정책의 변동의 폭이 크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대외정책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것이고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북 정책은 더 심각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정부가 계속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면밀히 대응해야 할 텐데 미중 간의 만남을 봤을 때 일단 1년 휴전이지만 대만 등의 안보적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빼놨거든요. 이 부분은 1년 안에 다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대만 문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만약에 대만의 군사적 위기, 군사적 위기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봉쇄하거나 대만을 침공하는 2027년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대만이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로 피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것이 얘기가 안 됐지만 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 국무부나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만해협 위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 견제가 가장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직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두 번 이상 얘기한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이제는 역내 중국 견제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이라는 한국에 주둔하는 동맹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중국 견제로 움직인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도전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1년 내에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는 하나의 위험요인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두 정상이 한 발씩은 양보를 했는데 서로한테 치명타를 가할 카드들은 남겨둔 것 같거든요. 각각 어떤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박원곤]
여전히 희토류 카드가 유효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 일본,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그것이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이 걸리고 그리고 과연 서방국가들이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다 개발하고. 물론 서방의 국가들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공급망 재편이 가능한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압박을 가한다는 게 관세를 더 높게 한다면 중국산 물품이 못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도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휴전에 동의한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과의 갈등을 하는 것이 중국 국내적으로도 지지기반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국산 물품에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양국이 국내 문제의 상황 때문이라도 좀 휴전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경주에서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미국이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내일 한중 간의 만남에서도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핵잠수함 이슈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박원곤]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우리 스스로가 핵 추진 잠수함.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핵을 담은, 핵을 쓸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걸 영어로 SSBN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한미 간에 있었던 원자력협정은 이게 상업적 목적으로만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턱을 하나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우리가 또 그것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필리조선소, 이게 한화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조선소잖아요. 여기서 만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설만 만드는 데 한 3~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붙어서 얘기했지 이겁니까. 미국 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또 하나 걱정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3~4배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 일정 수준 이것을 통제하겠다. 원하면 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좀 더 협의가 진지하고 심각한 협의가 필요한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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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내일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다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한중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한테 부과했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른바 전략적 경쟁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대중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APEC 회의라는 큰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중국도 만약에 국빈 방문을 제대로 자신들이 인정하려면 원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려다가 경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국빈 방문으로 오기는 하지만 경주 APEC 회의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수준은 갖지 말고 어쨌든 한중 간에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사고합니다.
[앵커]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과거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였고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의 새로운 판 짜기에 한국이 들어가지 말고 중국 쪽으로 섰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체 한미 간의 관세협상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중국이 이런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지난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10월 12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리창 총리가 갔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과 북한 사이의 계산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너무 높은 기대치는 갖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유화적인 메시지로 나올 수 있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과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큰 틀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고 중국과도 경제적인 관계가 우리가 매우 깊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질서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질서를 매우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를 들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공급망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변화할 필요성은 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쉬운 것을 하나 얘기한다면 희토류 관련홰서 한미 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희토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토류 공급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랑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워낙 관세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 얘기까지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도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의 80~9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중국과 각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다양한 형태의 대비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방문은 워낙 짧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오는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 승인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박원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고 적확하게 원하는 핵잠수함을 얘기하면서 공개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태여 공개발언에서 얘기해야 할 것은 아니고 비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 전력에 의해서도 일정 수준 억제가 되고 특히 잠수함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잠수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그다음에 위성락 실장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정확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죠, 부정적인 반응이. 비확산 차원에서의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도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는데 서로 일부 양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세기의 담판이라고 했는데 그냥 휴전이 연장됐다 정도였고요. 그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것은 단순히 희토류의 문제라든지 펜타닐의 문제라든지 그런 개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의 국력을 놓고 누가 이른바 패권을 차지하느냐라는 전략적 경쟁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타협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휴전이 됐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공격이 가장 강한 국가가 서로 부딪혀서, 사실상 그간 해 오던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를 145%, 125%를 각각 내겠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를 다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1년간 휴전이 된 것은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토류 같은 경우 희토류로 중국은 미국을 압박했는데 그것을 1년간 앞으로 유예하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속 90일간의 관세가 유예된 것이 기간이 늘어나서 1년으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1년 기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민감한 문제는 남아 있다. 항상 그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1년의 문제가 아니라 길게 보면 거의 30년 이상 갈, 한 세대 이상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을 벌기는 했습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기는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 놔야 합니까?
[박원곤]
앞으로도 희토류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한중 관계가 희토류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희토류 문제가 희토류는 확실히 중국이 갖고 있는 우위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원하는 형태로 특정 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카드를 사용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에게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고 일본한테도 그것을 활용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가 걸린 경제적인 생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더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지금같이 구태여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싶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의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매우 좋거든요. 거의 매년 최고의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경제적인 교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은 매우 지속가능한 대중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중국이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여기 선까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불예측성이 줄어드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정책이 자꾸만 오락가락하고 정책의 변동의 폭이 크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대외정책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것이고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북 정책은 더 심각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정부가 계속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면밀히 대응해야 할 텐데 미중 간의 만남을 봤을 때 일단 1년 휴전이지만 대만 등의 안보적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빼놨거든요. 이 부분은 1년 안에 다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대만 문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만약에 대만의 군사적 위기, 군사적 위기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봉쇄하거나 대만을 침공하는 2027년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대만이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로 피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것이 얘기가 안 됐지만 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 국무부나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만해협 위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 견제가 가장 핵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직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두 번 이상 얘기한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이제는 역내 중국 견제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이라는 한국에 주둔하는 동맹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중국 견제로 움직인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도전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1년 내에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는 하나의 위험요인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두 정상이 한 발씩은 양보를 했는데 서로한테 치명타를 가할 카드들은 남겨둔 것 같거든요. 각각 어떤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박원곤]
여전히 희토류 카드가 유효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 일본,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그것이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이 걸리고 그리고 과연 서방국가들이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다 개발하고. 물론 서방의 국가들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공급망 재편이 가능한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압박을 가한다는 게 관세를 더 높게 한다면 중국산 물품이 못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도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휴전에 동의한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과의 갈등을 하는 것이 중국 국내적으로도 지지기반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국산 물품에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양국이 국내 문제의 상황 때문이라도 좀 휴전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경주에서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미국이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내일 한중 간의 만남에서도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핵잠수함 이슈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박원곤]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우리 스스로가 핵 추진 잠수함.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핵을 담은, 핵을 쓸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걸 영어로 SSBN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한미 간에 있었던 원자력협정은 이게 상업적 목적으로만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턱을 하나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우리가 또 그것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필리조선소, 이게 한화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조선소잖아요. 여기서 만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설만 만드는 데 한 3~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붙어서 얘기했지 이겁니까. 미국 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또 하나 걱정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3~4배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 일정 수준 이것을 통제하겠다. 원하면 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좀 더 협의가 진지하고 심각한 협의가 필요한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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