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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현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남성욱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0시면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
[남성욱]
어제 가셨죠. 이제는 본회의라는 단어를 쓰는,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국이 대통령들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요. 이 입장을 조율해서 결국은 하나의 문서로 만들죠. 그래서 이 문서를 경주선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협력하고 일하고 노력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도된 대로 핵심 키워드를 뭘로 할 것이냐. 결국은 무역이죠.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이득을 서로 얻는 거죠. 그런데 무역에는 두 종류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무역적자가 많은 나라는 무역을 자꾸 많이 하면 무역적자가 심해지겠죠, 미국의 경우고요. 나머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무역을 많이 할수록 무역흑자가 늘어나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문장에 담느냐.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 경주선언에 미국 측의 입장 반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핵심이 결국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경제성장의 주요한 축이 AI죠, AI를 통해서 인류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AI에는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AI 기술이 구현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의 오늘 발언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에 치맥을 맛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SK하이닉스 이외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젠슨 황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가 1990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렇게 깊은 인연을 과시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을 배려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의 수율, 반도체 수율 문제가 마지막 허들인데 그게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삼성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도록 그것을 아마 오늘 선언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큰 관심이고 주식시장이 지금 약간 빠져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온다면 조금 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앞서서 긴 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세안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지금 이 APEC를 주최하고 있는 건데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남성욱]
저희로서는 사실은 지금 대중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미 무역흑자에서 보완을 하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역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즉 많은 나라들과,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죠. 아세안 11개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또 많습니다. 지금 베트남, 타일랜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전부 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놔야지 중국과 미국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아세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APEC 정상회의 오늘 있을 정상회의 참석자의 명단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IMF 총재도 참석을 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2005년에 부산에서 하고 20년 만에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회원국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이 개최를 하죠. APEC이라는 행사는 경제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다른 회담보다 더 신경을 쓰고 CEO들이 많이 옵니다. 즉 먹고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무역하는 문제 등을 다 논의를 하죠. 국가가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의장국은 의제 선정이라든가 또 스케줄, 일정, 여러 가지 사람을 초빙하는 것 이런 행사의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숙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루즈를 경주 인근에 하고 젠슨 황,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거기다 모십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경주가 호텔이 부족하다고 썼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10%가 지금 객실이 남아돈다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는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AI 기술을 통해서 금관도 이번에 소개가 됐고 첨성대, 불국사가 자동화면으로 다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오면 꼭 경주를 방문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경주가 이번 기회에 지방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경제 화백컨벤션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그런 장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각국 정상들도 도착을 속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장대에 악기 연주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곧 정상들이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그전에 정상들이 모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경주 선언문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올해 의장국이 우리나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의장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막바지에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남성욱]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깃발을 넘겨주는 거죠, 차기 국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일정으로 어제 도착하셔서 내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인수를 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안 계셔서 베선트 장관이 계시긴 하지만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IMF 총재라든가 중동의 왕세자까지 오셔서 시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간들을 아마 할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이 APEC 행사, 그리고 특히나 내년 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자국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일단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의 방송들이 다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CCTV를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리더가 미국 정상을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 중국 국민들이 각인이 됐고요. 오늘 행사도 아마 일부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리더, G2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오늘 발언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미국 중심보다는 중국도 중요한 축으로서 국제행사를 주도하고 국제 경제질서를 주도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 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들을 호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신데 아마 정상들이 굉장히 의전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지금 9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10시 정상회담이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각국이 의전을 가지고 신경전을 좀 벌이고요. 또 그것이 한국 의전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도착하는 순서를 따집니다. 사실 조금 아세안 국가들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 의전을 해 보면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계시면 조금 한 30분 정도는 아마 더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시니까 그분들하고 악수하고 포토세션을 갖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은 아니시지만 메인 VVIP들이 마지막에 오시기 때문에 또 의장국으로서, 또 주최국으로서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APEC 정상회의 때를 돌이켜보면 참석한 정상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의장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적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남성욱]
복장이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게 야외에서 할 때는 그 나라의 전통복장을 입는데 또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한복을 저희로서는 다 입고 찍으면 금상첨화고 또 경주에 일부 한복전시회가, 패션쇼가 열렸죠. 그런데 과연 오늘 저녁이나 이따 중간에 이벤트 때 한복을 갈아입고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을 입고 벗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어떨지. 역대 옷을 입은 APEC도 있고 안 입은 APEC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복을 입으면 정말 금상첨화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저게 다소 행사지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알렉세이 오베르축 부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남성욱]
한러 관계를 반영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모스크바는 평양과 매우 가깝습니다. 1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해서 거의 혈맹 수준으로 묻혔죠. 그래서 지금 최선희가 이 APEC 기간 동안에 바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은 거기 가지 말라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격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메드베데프 총리 정도는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주보다는 평양이다. 그게 또 북한을 배려하는 입장이다라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도 한러 관계가 앞으로 개선은 해야 되지만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또 한중 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시는 분이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로 보입니다. 사진 포토세션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를 했고요. 함께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먼저 이렇게 의전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욱]
국가가 아니니까 일단 이건 아세안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IMF가 국제기구니까 국가보다는 다음 단계로 봤기 때문에 일찌감치 오셔서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앵커]
이제 정상들도 속속 입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경주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성욱]
선언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내용이 어떨지는 다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중간지점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채택이 되더라도 사실 강제력은 없잖아요.
[남성욱]
네, 구속력은 없고요. 하나의 메시지 전달이고 세계 21개 아시아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하나의 아젠다 세팅을 했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의 열병식 때를 보면 입장하는 순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을 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등장할수록 중요도가 커지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런 APEC 같은 국제행사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까요?
[남성욱]
국제정치는 의전입니다.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입장하는 순서를 보면 그 국가의 위상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아까 모두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아마 시 주석, 그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입장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은 베트남 국가주석을...
[남성욱]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입장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입장하시면 개별 사진을 찍기가 쁘니까.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아마 먼저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베트남과는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면서 앞으로 격이 다른 협력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주 화백 켄벤션센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개막을 하는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는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국가 정상급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욱]
알파벳 역순이니까 베트남이 V죠. 그러니까 1번으로 입장을 했다고 우리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알파벳 순으로 갈 수도 있고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다 의장국이 매뉴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순서가 꼭 중요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앵커]
항상 일치되어 있는 기준은 없나 보죠?
[남성욱]
그때그때마다 국가에서 정하죠, 의장국이. 그래서 의장국이 중요합니다. 행사를 조율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앵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는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대만과 홍콩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함께 정상급 인사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흔치 않은데 APEC은 왜 다른 겁니까?
[남성욱]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저희보다 GDP가 높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반도체, TSMC는 정말 막강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 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홍콩이 물론 중국에 귀속이 됐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콩도 또 과거의 전통을 살려서 대표가 이번에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최국으로서, 호스트 국가로서 공동성명, 특히 경주선언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체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올해 같은 경우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제협의체의 아주 중요한 포럼에 가서도 계속 미국이 그간 중요시해 왔던 자유무역 체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속 미국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아왔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일이다라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약간의 그런 것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주선언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다만 한 가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데서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일례로 APEC에서 이런 식의 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의장성명으로만 나온 적이 있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네요.
[남성욱]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니까 V 다음에 U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대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사실상의 지휘자 역할을 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방한하고 국빈방문한 이후에 어제 다시 떠났고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앵커]
베선트 장관의 모습을 봤는데 최근 미국이 강력한 보호주의 노선을 펴고 있어서 경주선언이라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이견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베센트 장관이 온 것이 저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 내 행정부에서 정리된 행정부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정책을 잘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스콧 베선트고요. 본인도 관세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잘 정리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코 루비오에 비해서는 스콧 베선트가 좀 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제한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두고볼 여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욱]
타일랜드라 T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스캠 같은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남성욱]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스캠 피해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총리하고도 회담을 하고 또 베트남, 태국, 여러 주변 국가들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미국까지 이 문제에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APEC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영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막은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9시 15분쯤부터 계속해서 정상급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린신이 총통 선임고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욱]
타이완이니까 T자, 타일랜드 다음에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개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죠.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 세계 담판이라고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관세 문제가 있었고 APEC 전야 형식으로 중요한 양자회담이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로 다자협의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APEC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PEC이라는 게 1989년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핵심은 결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경제협의체입니다. 주권 국가들이 아닌 경제협의체들이 모여서 2040년을 목표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알려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동력을 최근에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경제공동체의 자유무역을 그 안에서 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APEC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주최국으로서 이 국가들을 서로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연설에서는 APEC이 1989년에 시작된 그런 기본적인 목표와 89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그런 동력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수준에서 이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적절하게 녹여내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10시에 의장국으로서 개막을 알리면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까요?
[남성욱]
일단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싱가포르 총리가, S죠. 이걸 보면 입장 순서가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분은 러시아의 국제문제 부총리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CEO 서밋 연설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그때 비하인드라는 영어단어가 뒤에 있었습니다. 즉 연대를 하자는 건데 그 이상을 하자는 것이죠. 협력 이상, 협력 그 이외.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보다 포괄적일 때 영어로 비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협력을 넘어서서 연대를 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하자. 그게 여러 이슈 중 하나가 AI 인공지능이 있고 고령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겠지만 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면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우리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는 맞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수출 없이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에둘러서 강조하는, 연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정상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APEC 국가들을 상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중국이 APEC에서 오히려 리더십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다보스 포럼도 그렇고 지난 1기 때 APEC 회의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장 접근성, 공정성, 규율 준수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특히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큰 협정, 다자협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권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이 45년부터 만들어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자유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을 제대로 다 지키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최소한 연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빠지고 트럼프가 빠진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남아서 아마도 조금 더 중국이 자유무역의 뭔가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그런 이미지를 삼으려고 하는 노력이 배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표현도 앞서서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5월에 APEC 통상장관 회의의 상황을 짚어보면 그때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굉장히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자회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캐나다 회의 가서도 전날 갑자기 나 중동에 중요한 문제 있어.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아주 캐나다를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왜냐하면 미국의 금년도 대흑자,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 거의 1조 2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재정적자까지 치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줄어야 하는 입장이죠.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P 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왔네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또 페루의 테레사 장관이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또 나름 국가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국가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장, 문구가 정해지겠지만 결국은 관세는 양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파푸아뉴기니의 부총리가 들어오고 있네요. 주로 P자 되는 나라들이 계속 입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전이 외교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APEC에 정상급 인사들이 입장하는 순서에도 주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우리 측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알파벳 역순으로 지금 정상급 인사들이 들어오게끔.
[남성욱]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차이나가 A, B, C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기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을 나중에 입장시키기 위해서 알파벳 역순이라는 의전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1차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또 저녁에는 경제지도자 간담회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까요?
[허준영]
경제 지도자들의 간담회가 매우 중요하죠. 그저께 있었던 경제 비즈니스 서밋도 매우 중요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본인의 일정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연설을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을 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APEC이라는 것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정확한 표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주로 국가들도 보면 정상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 분야 장관들이나 관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요 경제인들이 다 모인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래, 미래도 아니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제 질서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45년 이후의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자유무역 체제를 끌어가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무역을 했더니 많은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환율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착취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렇다면 이 APEC같이 기존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본적인 자유무역을 끌어온 체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기점에 이번에 APE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총리가 들어왔고 지금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멕시코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욱]
용어 순서대로 M, N 정도까지 왔으니까 절반 정도의 대표단이 입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상급 인사들 가운데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인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요 의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방산 쪽 그리고 안보 쪽의 협력을 다지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서 방산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도 상당히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남성욱]
방산, 어제 최대 이슈가 캐나다였죠. 그런데 HD중공업, 한화오션, 조선소를 헬기 타고 가서 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내년에 60조 원 정도의 잠수함 수주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독일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잠수함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큰 일이었고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 방산을 하지 않지만 자주포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또 개별 세일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회담에서 오늘 반갑게 입장했습니다. J까지 입장이 됐네요.
[앵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허준영]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우익을 대표하는 아베를 이어가는 일본의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총리가 된 이후에도. 가장 핵심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도 전형적으로 일단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회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 한일 관계는 일종의 지뢰밭 같은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항상 관계가 좋으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핵심인데, 그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뢰를 제고하는 형태의 이른바 셔틀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셔틀외교가 세 번이 오고가는,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도. 그런데 어제 일본도 그 셔틀외교에 일단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갈 차례니까 다음 번에는 이번 경주처럼 일본의 도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 그것은 일종의 제도화된 셔틀외교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국 정상 모두 과거에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발언을 했던 것도 앞으로 매우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생각한다면 현재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한일 관계가 좋아야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일정 수준 우리가 협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보다는 미일 관계가 더 밀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더군다나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남성욱]
지난번에 아세안을 개최했던 말레이시아. 그래서 결국 구면이라 환담이 자연스러워보입니다.
[앵커]
아세안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과 했었죠.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남성욱]
한일 양국이 박원곤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소원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내년 봄에 벚꽃 피고 한 5월, 6월 정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나야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한일 양국이 관세 전쟁을 미국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는 정치인 시절하고 총리 시절은 다를 것으로 보고요. 일본 내 어제 지지율을 보니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진통을 겪고 총리가 됐는데 일본 국내 지지도가 나쁘지 않은, 특히 2박 3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밀어줬거든요. 서포트를 확실히 해서 일본 국내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그런대로 순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상이 입장을 해서 사진을 찍었죠.
[앵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입장했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정상회담 때 짧은 순간이었습니다마는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회담 직전에 태극기와 일장기 각각에 목례를 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국제 외교무대의 사실은 처음 다자무대에 처음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학습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최대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가 돼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거든요. 특히 천왕의 팔을 잡는다든가 일본 국기를 지나친다든가 그래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처음 방한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전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행연습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사실 미일 관세협상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관세협상이 한국이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곳이 2곳인데 하나는 EU가 있고 하나는 또 일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된 관세협상인 것은 맞고, 그런데 EU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는 EU는 단일국가가 아니라 경제협의체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국가들이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여건이나 여력 같은 것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가 대미 투자를 하는 액수를 그냥 다 모았더니 6500억 달러가 나왔다.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수금 형태로,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전체를 다 트럼프가 사실상 결정권을 쥐는 형태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일단 액수도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하다가 1500억 달러는 마스가로 사용하기로 확실히 결정이 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무너진 미국 선박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2000억 달러가 문제인데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200억 달러를 매년으로 얘기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돼 있고 또 협의체도 일본보다는 우리의 의견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안전장치가 일본에 비해서는 있다라는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한국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경제질서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실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고 김민석 총리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헬기를 타고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C자 되는 나라가 다 입장을 했습니다. 칠레, 캐나다. 아마 차이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보는데요. 캐나다 총리는 방산 잠수함 사업 수주 때문에 현장까지 방문하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한일 간에 자꾸 비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협상을 못했다, 일본이 못했다. 이건 양적, 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뒷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벌써 우리 농산물 100% 막았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다른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타이완 비교, 이런 거랑 다른 얘기 나오거든요. 자평을 하고 고생을 해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 일본보다. 이러면 상대가 있는 제3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이 만족하는구나. 더 개별 협상이 아이템별로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협상 구조가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협상 구조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 오늘 증권시장이 아침에 반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물론 10년으로 늘린 것은 좋지만 나머지 아이템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되지 않은. 그런데 일본은 사실 더 나아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투자처까지 다 정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처를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위원장을 미국이 맡게 되겠죠. 미국이 정하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 내역을 우리끼리 우리 내부에서 분석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과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미 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의 언급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거든요.
[허준영]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같이 민간 연구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된 것이고 설사 MOU가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양측에서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일단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미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농축산물은 거의 98%인가 거기까지 개방이 된 거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해도 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쌀이나 추가 소고기나 시장이 개방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구태여 반박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만약 미국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면 그건 구태여 그냥 민간 연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관련자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분들은 질문을 할 테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저희가 8월달에 1차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을 하게 되니까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금 전에는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데. 알파벳 역순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개최국이기 때문에 국빈이기도 하고요.
[남성욱]
그래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가 사실 A, B, C, D, E로 하면 마지막이 되고, 브루나이, 차이나 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차기 의장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국빈 배려인데 차기 의장국에 대한 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중에 국빈 아닌 분이 장관급들 빼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 주석이 마지막에 입장하는 것으로 외교 의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도착을 했었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포항제철소도 방문을 했는데 포스코 그룹이랑 인연이 깊더라고요.
[남성욱]
왜냐하면 저희가 철강석을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 산업이 중국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 관세를 50% 이상 부과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포스코 입장에서는 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가 철강석에 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포스코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호주의 소고기, 철광석 이런 것이 주수입품이기 때문에 또 호주와 개별 양자 협력을 하고요. 안보 측면에서는 오커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원곤]
저도 호주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희토류에 대한 그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당연히 중국 중심의 희토류의 공급망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호주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협력을 하기로 체결이 됐는데, 얘기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희토류의 대부분 80~90%의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이건 어쨌든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희토류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에 한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욱]
아랍에미리트가 의장국 초청으로 온 거죠. 의전상 마지막으로 입장을 합니다.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 주석만.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회의가 10시부터 시작인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정상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게 국제회의의 관례인데, 지금 거의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내일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원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의 기대 수준을 많이 높여놓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고 그간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중 간에 첨예하게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직도 한한령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것이고요.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바로 잠수함 문제도 다시금 논의가 될 수 있는,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감한 얘기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그간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단추를 꿰는, 그런 입장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국 장관급들의 영접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아직 입장을 안 한 상태인데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남성욱]
아마 차량이 출발해서 거의 입구에 도착하는 장면이 잠깐 비쳤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입구에서 영접을 하지 않을까.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의전이 그게 맞고요. 또 차기 의장국이라는 비중도 고려하고 또 한중 관계의 중요성 입장일 때 다른 정상과 달리 컨벤션센터 안보다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지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입구에서 영접하듯이 아마 그 영접 의전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으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정식 포토 의전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거의 2~3분 안에 입장이 될 것으로 시간상 보입니다.
[앵커]
국빈방문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차기 APEC 의장국이기 때문에 입장 순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가 됐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량 앞으로 가서 의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는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가 핵 비확산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이게 정확하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비확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에 대해서는 민간의 상업적 이용 이외의 것은, 특히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비확산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은 핵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랑은 매우 다른 SSBN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군사 무기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비확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뭔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도 핵 잠재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게 북한에서 시작된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일정 수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영접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시 주석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회의장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입장을 대기 중이다라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시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고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다자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10시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서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게 중국도 지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9월 3일 전승절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해서 급격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려진 것에 따르면 처음에는...
[앵커]
시진핑 주석이 도착했습니다.
[남성욱]
2분 정도 지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빈방문으로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래서 시 주석이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을 예약을 해서 서울에서 묵기로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경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다자협의체인 APEC에 참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 관계에 대한 비중과 그런 것을 줄이는 그런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중국의 행보가 조금은 더 자제되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앵커]
사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새로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확인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스스로가 한국에서 건조를 하되 거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20% 정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동의해달라는 얘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물론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 미국 조선소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도 필요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현재 필리조선소에서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만드는 데 한 3~5년까지 걸린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했죠. 그냥 한국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만든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미국이 이것을 일정 수준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변수들이 남아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숨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핵잠수함에 이렇게 여러 국가가 민감한 이유가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더라고요. 지금 보유한 나라가 미중러,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뿐이더라고요.
[박원곤]
그런데 그 모든 국가들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게임체인저의 종결자라고 불리는 것은 핵을 그 안에 싣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있는. 영어로 SSBN이라고 부르는데 그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종결자의 역할을,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이 갖겠다라는 것은 그 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냥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하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을 갖는다면 우리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더 훨씬, 월등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핵 능력의 종결자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사실 시진핑 주석은 표정이 없기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에서도 옅은 미소를 제외하고는 조금 경직된 듯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시 주석이 표정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전에 다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시 주석의 저 표정은 아주 반가운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싫은 표정도 아닌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중국은 어쨌든 APEC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중 관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이런 흐름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결실을 맺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노력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담판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휴전이죠. 완벽하게 미중이 합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양측에서 한국을 다 끌어들이려고 할 수 있고 만약 한국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반대쪽에서는 또 한국을 견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어려운 약간의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셈법이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갔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 가겠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간에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기대했던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중국에서는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영향이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난 것도 있고 10월 10일 노동절 80주년 기념에 리창 총리가 간 이유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세의 역동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와 정상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IMF 총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당연히 화제가 되는 인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베선트 재무장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의 르엉끄엉 국가주석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각별한 사이죠?
[박원곤]
9월 3일 전승절에 베트남이 왔고,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전쟁도 전에 치른 적이 있었고 여전히 남중국해 문제를 갖고 갈등을 하고 군사적인 갈등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베트남이 점점 정치체제가 중국을 닮아가고 있고요.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죠, 베트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양쪽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베트남 외교의 특징이고요. 그런 면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국력과 잠재력을 본다면 중국도 어쨌든 베트남과는 잘 지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표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에게 각국의 정상들 혹은 대표들이 와서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장에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APEC 회의에서의, 더군다나 차기 주관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자신이 움직이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매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나 연설이 주목이 되는데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미국이 얘기했던 자유무역의 기본 질서를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기존에 있었던 경제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이행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원칙과 규범 차원에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본회의 개막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저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정상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신 UAE의 칼리드 왕세자님, 천년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원년 회원으로서 APEC의 발전을 이끌었고, 1991년 서울 선언을 통해 APEC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는 아태 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즉 부산 로드맵이 채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APEC 출범 후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희망찬 전망만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코트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 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제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지도자 여러분, 이틀간의 논의가 펼쳐질 이곳의 이름은 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백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들이 퇴장을 하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FTA 총재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 아쉽겠지만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APEC 본회의, 세션1의 개회사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박원곤]
핵심은 결국 이번 회의의 가장 세 가지 단어죠. 연결과 혁신, 번영.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APEC 회의의 원년 멤버로서 1989년에 한국이 처음, 호주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년 멤버로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더군다나 가장 주목이 되는 게 과연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무역의 기본질서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APEC이라는 다자 체제는 2040년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 방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이번에 개회사에 다 담았다. 자유무역 질서가 변곡점에 있다라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제로 삼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AI 협력이죠. AI 협력에 대한 내용들도 위기와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력과 연대,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APEC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다, 개회사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자유무역이 변곡점에 왔다는 사실은 안에 있는 회원국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경주선언이 도출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도출될 거다라는 전망이 높거든요. 그런데 도출이 된다면 자유무역이 어떤 형태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박원곤]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APEC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경제협의체 내에서 서로 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라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빠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대신해 어떤 표현을 쓸 것이냐. 관세 같은 것을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을 너무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일정 수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주선언의 핵심 내용은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개회사를 조금 더 확장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성과 의제로 AI 협력과 인구 변화 대응.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처해 있는 문제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침과 원칙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도 모든 국가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 아마도 이 2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형태로 나오고 2040년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APEC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자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라는 용어에 대한 힘을 빼고 개방과 연결 이 부분을 내세워서 경주 선언에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넣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공동번영과 상생이라는 기본정신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에서는 그간의 자유무역, 되도록 관세가 철폐되고 보다 담벼락이 없는 형태의 서로 간의 교류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접 있지 않은 상태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있어서 미국을 대표하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선언이 나온다고 해서 이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런 다자협의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요. 오히려 주권이 중요하다. 개별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다자협정은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APEC 개막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다자 체제에 대해서, 꼭 APEC 회의뿐만 아니라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이미 이런 다자협의체제를 존중하지 않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더군다나 중국이 중앙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최대한 시진핑 주석이 활용할 수 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력을 생각할 때 시진핑 주석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또 각국의 대표들이 더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서. 다자협의 체제에서 하나의 공동 선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각국 간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 기간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지막 단계까지는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간이 APEC 주간이어서 여러 각국들의 정상들이 와서 양자회담도 이어가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어떤 일정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원곤]
일정들이 오늘 저녁에 만찬이 중요한 일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계속 회의가 돼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AI 협력과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저녁 만찬 장소가 만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자 체제나 협의체가 일종의 외교적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찬같이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더 밀접한 환경 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의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일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양자회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열리고 있는 첫 번째 세션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화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세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속보로 한 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다자 협상일 텐데 총평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박원곤]
관세협상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관세협상이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모든 관세협상의 최종적인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내리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여주기식도 있습니다마는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스스로 이런 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숫자를 막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만남이 있음에도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하죠.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 대미 수출품의 가장 중요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의 관세를 지금 부과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이 1조 6000억인가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3분기로 넘어가면 기존의 재고가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많은 협력업체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었고, 압박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물론 합의라는 것이 양측 다 완벽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양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은 아닌 상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대내외 평가를 봐도 일단 한국 측에서 협상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 쭉 봤을 때 가장 잘한 점, 가장 아쉬운 점은 각각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박원곤]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이런 협상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한테 틈럼프가 말은 상호관세라고 하지만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우리가 1년 동안 가용한 외환액이 최대치가 200억 달러 정도.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외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한 해를. 일단 실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꾸 일본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 트럼프 임기 내에 5500억 달러를 다 선수금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늘려서 200억 달러로 최종 총액은 2000억 달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늘린 것이고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2009년 트럼프가 3기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1차적으로 기한을 늘릴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체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일담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세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하는 리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통해서는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세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많이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한국 나름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잘 역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분명히 합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시아 순방에서 일단은 중국과도 담판이 있었고 일본도 가서 모든 합의를 했는데 만약 한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오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에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합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일종의 마지노선을 그은 거죠. 200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연. 그것을 결국은 관철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원곤 교수님과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잠시 박원곤 교수님과는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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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현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남성욱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0시면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
[남성욱]
어제 가셨죠. 이제는 본회의라는 단어를 쓰는,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국이 대통령들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요. 이 입장을 조율해서 결국은 하나의 문서로 만들죠. 그래서 이 문서를 경주선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협력하고 일하고 노력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도된 대로 핵심 키워드를 뭘로 할 것이냐. 결국은 무역이죠.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이득을 서로 얻는 거죠. 그런데 무역에는 두 종류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무역적자가 많은 나라는 무역을 자꾸 많이 하면 무역적자가 심해지겠죠, 미국의 경우고요. 나머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무역을 많이 할수록 무역흑자가 늘어나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문장에 담느냐.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 경주선언에 미국 측의 입장 반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핵심이 결국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경제성장의 주요한 축이 AI죠, AI를 통해서 인류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AI에는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AI 기술이 구현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의 오늘 발언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에 치맥을 맛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SK하이닉스 이외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젠슨 황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가 1990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렇게 깊은 인연을 과시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을 배려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의 수율, 반도체 수율 문제가 마지막 허들인데 그게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삼성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도록 그것을 아마 오늘 선언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큰 관심이고 주식시장이 지금 약간 빠져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온다면 조금 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앞서서 긴 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세안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지금 이 APEC를 주최하고 있는 건데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남성욱]
저희로서는 사실은 지금 대중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미 무역흑자에서 보완을 하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역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즉 많은 나라들과,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죠. 아세안 11개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또 많습니다. 지금 베트남, 타일랜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전부 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놔야지 중국과 미국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아세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APEC 정상회의 오늘 있을 정상회의 참석자의 명단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IMF 총재도 참석을 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2005년에 부산에서 하고 20년 만에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회원국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이 개최를 하죠. APEC이라는 행사는 경제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다른 회담보다 더 신경을 쓰고 CEO들이 많이 옵니다. 즉 먹고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무역하는 문제 등을 다 논의를 하죠. 국가가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의장국은 의제 선정이라든가 또 스케줄, 일정, 여러 가지 사람을 초빙하는 것 이런 행사의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숙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루즈를 경주 인근에 하고 젠슨 황,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거기다 모십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경주가 호텔이 부족하다고 썼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10%가 지금 객실이 남아돈다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는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AI 기술을 통해서 금관도 이번에 소개가 됐고 첨성대, 불국사가 자동화면으로 다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오면 꼭 경주를 방문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경주가 이번 기회에 지방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경제 화백컨벤션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그런 장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각국 정상들도 도착을 속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장대에 악기 연주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곧 정상들이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그전에 정상들이 모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경주 선언문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올해 의장국이 우리나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의장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막바지에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남성욱]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깃발을 넘겨주는 거죠, 차기 국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일정으로 어제 도착하셔서 내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인수를 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안 계셔서 베선트 장관이 계시긴 하지만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IMF 총재라든가 중동의 왕세자까지 오셔서 시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간들을 아마 할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이 APEC 행사, 그리고 특히나 내년 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자국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일단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의 방송들이 다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CCTV를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리더가 미국 정상을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 중국 국민들이 각인이 됐고요. 오늘 행사도 아마 일부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리더, G2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오늘 발언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미국 중심보다는 중국도 중요한 축으로서 국제행사를 주도하고 국제 경제질서를 주도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 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들을 호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신데 아마 정상들이 굉장히 의전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지금 9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10시 정상회담이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각국이 의전을 가지고 신경전을 좀 벌이고요. 또 그것이 한국 의전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도착하는 순서를 따집니다. 사실 조금 아세안 국가들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 의전을 해 보면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계시면 조금 한 30분 정도는 아마 더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시니까 그분들하고 악수하고 포토세션을 갖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은 아니시지만 메인 VVIP들이 마지막에 오시기 때문에 또 의장국으로서, 또 주최국으로서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APEC 정상회의 때를 돌이켜보면 참석한 정상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의장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적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남성욱]
복장이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게 야외에서 할 때는 그 나라의 전통복장을 입는데 또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한복을 저희로서는 다 입고 찍으면 금상첨화고 또 경주에 일부 한복전시회가, 패션쇼가 열렸죠. 그런데 과연 오늘 저녁이나 이따 중간에 이벤트 때 한복을 갈아입고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을 입고 벗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어떨지. 역대 옷을 입은 APEC도 있고 안 입은 APEC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복을 입으면 정말 금상첨화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저게 다소 행사지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알렉세이 오베르축 부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남성욱]
한러 관계를 반영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모스크바는 평양과 매우 가깝습니다. 1만 5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해서 거의 혈맹 수준으로 묻혔죠. 그래서 지금 최선희가 이 APEC 기간 동안에 바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은 거기 가지 말라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격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메드베데프 총리 정도는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주보다는 평양이다. 그게 또 북한을 배려하는 입장이다라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도 한러 관계가 앞으로 개선은 해야 되지만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또 한중 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시는 분이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로 보입니다. 사진 포토세션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를 했고요. 함께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먼저 이렇게 의전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욱]
국가가 아니니까 일단 이건 아세안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IMF가 국제기구니까 국가보다는 다음 단계로 봤기 때문에 일찌감치 오셔서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앵커]
이제 정상들도 속속 입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경주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성욱]
선언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내용이 어떨지는 다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중간지점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주선언이라는 것은 채택이 되더라도 사실 강제력은 없잖아요.
[남성욱]
네, 구속력은 없고요. 하나의 메시지 전달이고 세계 21개 아시아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하나의 아젠다 세팅을 했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의 열병식 때를 보면 입장하는 순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을 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등장할수록 중요도가 커지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런 APEC 같은 국제행사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까요?
[남성욱]
국제정치는 의전입니다.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입장하는 순서를 보면 그 국가의 위상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아까 모두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아마 시 주석, 그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입장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은 베트남 국가주석을...
[남성욱]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입장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입장하시면 개별 사진을 찍기가 쁘니까.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아마 먼저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베트남과는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면서 앞으로 격이 다른 협력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주 화백 켄벤션센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개막을 하는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는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국가 정상급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욱]
알파벳 역순이니까 베트남이 V죠. 그러니까 1번으로 입장을 했다고 우리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알파벳 순으로 갈 수도 있고 역순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다 의장국이 매뉴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순서가 꼭 중요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앵커]
항상 일치되어 있는 기준은 없나 보죠?
[남성욱]
그때그때마다 국가에서 정하죠, 의장국이. 그래서 의장국이 중요합니다. 행사를 조율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앵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는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대만과 홍콩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함께 정상급 인사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흔치 않은데 APEC은 왜 다른 겁니까?
[남성욱]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저희보다 GDP가 높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반도체, TSMC는 정말 막강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 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홍콩이 물론 중국에 귀속이 됐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콩도 또 과거의 전통을 살려서 대표가 이번에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최국으로서, 호스트 국가로서 공동성명, 특히 경주선언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체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올해 같은 경우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제협의체의 아주 중요한 포럼에 가서도 계속 미국이 그간 중요시해 왔던 자유무역 체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속 미국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아왔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일이다라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약간의 그런 것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주선언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다만 한 가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데서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일례로 APEC에서 이런 식의 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의장성명으로만 나온 적이 있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네요.
[남성욱]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니까 V 다음에 U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대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사실상의 지휘자 역할을 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방한하고 국빈방문한 이후에 어제 다시 떠났고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앵커]
베선트 장관의 모습을 봤는데 최근 미국이 강력한 보호주의 노선을 펴고 있어서 경주선언이라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이견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베센트 장관이 온 것이 저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 내 행정부에서 정리된 행정부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정책을 잘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스콧 베선트고요. 본인도 관세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잘 정리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코 루비오에 비해서는 스콧 베선트가 좀 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제한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두고볼 여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욱]
타일랜드라 T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스캠 같은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남성욱]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스캠 피해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총리하고도 회담을 하고 또 베트남, 태국, 여러 주변 국가들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미국까지 이 문제에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APEC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영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막은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9시 15분쯤부터 계속해서 정상급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린신이 총통 선임고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욱]
타이완이니까 T자, 타일랜드 다음에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개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박원곤]
매우 중요하죠.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 세계 담판이라고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관세 문제가 있었고 APEC 전야 형식으로 중요한 양자회담이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로 다자협의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APEC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PEC이라는 게 1989년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핵심은 결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경제협의체입니다. 주권 국가들이 아닌 경제협의체들이 모여서 2040년을 목표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알려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동력을 최근에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경제공동체의 자유무역을 그 안에서 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APEC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주최국으로서 이 국가들을 서로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연설에서는 APEC이 1989년에 시작된 그런 기본적인 목표와 89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그런 동력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수준에서 이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적절하게 녹여내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10시에 의장국으로서 개막을 알리면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까요?
[남성욱]
일단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싱가포르 총리가, S죠. 이걸 보면 입장 순서가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분은 러시아의 국제문제 부총리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CEO 서밋 연설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그때 비하인드라는 영어단어가 뒤에 있었습니다. 즉 연대를 하자는 건데 그 이상을 하자는 것이죠. 협력 이상, 협력 그 이외.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보다 포괄적일 때 영어로 비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협력을 넘어서서 연대를 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하자. 그게 여러 이슈 중 하나가 AI 인공지능이 있고 고령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겠지만 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면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우리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는 맞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수출 없이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에둘러서 강조하는, 연대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정상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APEC 국가들을 상대로 리더십에 대해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중국이 APEC에서 오히려 리더십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다보스 포럼도 그렇고 지난 1기 때 APEC 회의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장 접근성, 공정성, 규율 준수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특히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큰 협정, 다자협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권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이 45년부터 만들어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자유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을 제대로 다 지키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최소한 연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빠지고 트럼프가 빠진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남아서 아마도 조금 더 중국이 자유무역의 뭔가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그런 이미지를 삼으려고 하는 노력이 배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표현도 앞서서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5월에 APEC 통상장관 회의의 상황을 짚어보면 그때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굉장히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자회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캐나다 회의 가서도 전날 갑자기 나 중동에 중요한 문제 있어.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아주 캐나다를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왜냐하면 미국의 금년도 대흑자,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 거의 1조 2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재정적자까지 치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줄어야 하는 입장이죠.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P 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왔네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또 페루의 테레사 장관이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또 나름 국가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국가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장, 문구가 정해지겠지만 결국은 관세는 양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파푸아뉴기니의 부총리가 들어오고 있네요. 주로 P자 되는 나라들이 계속 입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전이 외교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APEC에 정상급 인사들이 입장하는 순서에도 주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우리 측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알파벳 역순으로 지금 정상급 인사들이 들어오게끔.
[남성욱]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차이나가 A, B, C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기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을 나중에 입장시키기 위해서 알파벳 역순이라는 의전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1차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또 저녁에는 경제지도자 간담회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까요?
[허준영]
경제 지도자들의 간담회가 매우 중요하죠. 그저께 있었던 경제 비즈니스 서밋도 매우 중요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본인의 일정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연설을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을 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APEC이라는 것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정확한 표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주로 국가들도 보면 정상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 분야 장관들이나 관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있을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요 경제인들이 다 모인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래, 미래도 아니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제 질서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45년 이후의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자유무역 체제를 끌어가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무역을 했더니 많은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환율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착취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렇다면 이 APEC같이 기존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본적인 자유무역을 끌어온 체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기점에 이번에 APE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총리가 들어왔고 지금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멕시코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욱]
용어 순서대로 M, N 정도까지 왔으니까 절반 정도의 대표단이 입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상급 인사들 가운데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인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요 의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방산 쪽 그리고 안보 쪽의 협력을 다지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서 방산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도 상당히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남성욱]
방산, 어제 최대 이슈가 캐나다였죠. 그런데 HD중공업, 한화오션, 조선소를 헬기 타고 가서 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내년에 60조 원 정도의 잠수함 수주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독일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잠수함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큰 일이었고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 방산을 하지 않지만 자주포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서 또 개별 세일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회담에서 오늘 반갑게 입장했습니다. J까지 입장이 됐네요.
[앵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허준영]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우익을 대표하는 아베를 이어가는 일본의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총리가 된 이후에도. 가장 핵심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도 전형적으로 일단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회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 한일 관계는 일종의 지뢰밭 같은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항상 관계가 좋으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핵심인데, 그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뢰를 제고하는 형태의 이른바 셔틀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셔틀외교가 세 번이 오고가는,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도. 그런데 어제 일본도 그 셔틀외교에 일단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갈 차례니까 다음 번에는 이번 경주처럼 일본의 도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 그것은 일종의 제도화된 셔틀외교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국 정상 모두 과거에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발언을 했던 것도 앞으로 매우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생각한다면 현재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한일 관계가 좋아야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일정 수준 우리가 협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보다는 미일 관계가 더 밀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더군다나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남성욱]
지난번에 아세안을 개최했던 말레이시아. 그래서 결국 구면이라 환담이 자연스러워보입니다.
[앵커]
아세안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과 했었죠.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남성욱]
한일 양국이 박원곤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소원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내년 봄에 벚꽃 피고 한 5월, 6월 정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나야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한일 양국이 관세 전쟁을 미국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는 정치인 시절하고 총리 시절은 다를 것으로 보고요. 일본 내 어제 지지율을 보니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진통을 겪고 총리가 됐는데 일본 국내 지지도가 나쁘지 않은, 특히 2박 3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밀어줬거든요. 서포트를 확실히 해서 일본 국내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그런대로 순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상이 입장을 해서 사진을 찍었죠.
[앵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입장했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정상회담 때 짧은 순간이었습니다마는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회담 직전에 태극기와 일장기 각각에 목례를 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국제 외교무대의 사실은 처음 다자무대에 처음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학습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최대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가 돼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거든요. 특히 천왕의 팔을 잡는다든가 일본 국기를 지나친다든가 그래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처음 방한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전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행연습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사실 미일 관세협상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관세협상이 한국이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곳이 2곳인데 하나는 EU가 있고 하나는 또 일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된 관세협상인 것은 맞고, 그런데 EU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는 EU는 단일국가가 아니라 경제협의체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국가들이 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여건이나 여력 같은 것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가 대미 투자를 하는 액수를 그냥 다 모았더니 6500억 달러가 나왔다.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수금 형태로,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전체를 다 트럼프가 사실상 결정권을 쥐는 형태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일단 액수도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하다가 1500억 달러는 마스가로 사용하기로 확실히 결정이 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무너진 미국 선박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2000억 달러가 문제인데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200억 달러를 매년으로 얘기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돼 있고 또 협의체도 일본보다는 우리의 의견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안전장치가 일본에 비해서는 있다라는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한국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존에 있었던 경제질서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실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고 김민석 총리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헬기를 타고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C자 되는 나라가 다 입장을 했습니다. 칠레, 캐나다. 아마 차이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보는데요. 캐나다 총리는 방산 잠수함 사업 수주 때문에 현장까지 방문하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한일 간에 자꾸 비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협상을 못했다, 일본이 못했다. 이건 양적, 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뒷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벌써 우리 농산물 100% 막았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다른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타이완 비교, 이런 거랑 다른 얘기 나오거든요. 자평을 하고 고생을 해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 일본보다. 이러면 상대가 있는 제3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이 만족하는구나. 더 개별 협상이 아이템별로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협상 구조가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협상 구조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 오늘 증권시장이 아침에 반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물론 10년으로 늘린 것은 좋지만 나머지 아이템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되지 않은. 그런데 일본은 사실 더 나아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투자처까지 다 정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처를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위원장을 미국이 맡게 되겠죠. 미국이 정하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 내역을 우리끼리 우리 내부에서 분석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과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미 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의 언급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거든요.
[허준영]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같이 민간 연구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된 것이고 설사 MOU가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양측에서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일단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미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농축산물은 거의 98%인가 거기까지 개방이 된 거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해도 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쌀이나 추가 소고기나 시장이 개방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구태여 반박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만약 미국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면 그건 구태여 그냥 민간 연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관련자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분들은 질문을 할 테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저희가 8월달에 1차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을 하게 되니까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금 전에는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데. 알파벳 역순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개최국이기 때문에 국빈이기도 하고요.
[남성욱]
그래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가 사실 A, B, C, D, E로 하면 마지막이 되고, 브루나이, 차이나 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차기 의장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국빈 배려인데 차기 의장국에 대한 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중에 국빈 아닌 분이 장관급들 빼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 주석이 마지막에 입장하는 것으로 외교 의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도착을 했었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포항제철소도 방문을 했는데 포스코 그룹이랑 인연이 깊더라고요.
[남성욱]
왜냐하면 저희가 철강석을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 산업이 중국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 관세를 50% 이상 부과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포스코 입장에서는 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가 철강석에 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포스코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호주의 소고기, 철광석 이런 것이 주수입품이기 때문에 또 호주와 개별 양자 협력을 하고요. 안보 측면에서는 오커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원곤]
저도 호주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희토류에 대한 그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당연히 중국 중심의 희토류의 공급망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호주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협력을 하기로 체결이 됐는데, 얘기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희토류의 대부분 80~90%의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고 이건 어쨌든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희토류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에 한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욱]
아랍에미리트가 의장국 초청으로 온 거죠. 의전상 마지막으로 입장을 합니다.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 주석만.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회의가 10시부터 시작인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정상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게 국제회의의 관례인데, 지금 거의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내일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원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의 기대 수준을 많이 높여놓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고 그간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중 간에 첨예하게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직도 한한령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것이고요.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바로 잠수함 문제도 다시금 논의가 될 수 있는,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감한 얘기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그간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단추를 꿰는, 그런 입장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국 장관급들의 영접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아직 입장을 안 한 상태인데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남성욱]
아마 차량이 출발해서 거의 입구에 도착하는 장면이 잠깐 비쳤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입구에서 영접을 하지 않을까.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의전이 그게 맞고요. 또 차기 의장국이라는 비중도 고려하고 또 한중 관계의 중요성 입장일 때 다른 정상과 달리 컨벤션센터 안보다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지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입구에서 영접하듯이 아마 그 영접 의전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으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정식 포토 의전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거의 2~3분 안에 입장이 될 것으로 시간상 보입니다.
[앵커]
국빈방문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차기 APEC 의장국이기 때문에 입장 순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가 됐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량 앞으로 가서 의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는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가 핵 비확산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이게 정확하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비확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에 대해서는 민간의 상업적 이용 이외의 것은, 특히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종의 비확산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은 핵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랑은 매우 다른 SSBN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군사 무기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비확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뭔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도 핵 잠재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게 북한에서 시작된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일정 수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영접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시 주석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회의장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입장을 대기 중이다라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시 주석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고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다자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10시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서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게 중국도 지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9월 3일 전승절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해서 급격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려진 것에 따르면 처음에는...
[앵커]
시진핑 주석이 도착했습니다.
[남성욱]
2분 정도 지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빈방문으로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래서 시 주석이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을 예약을 해서 서울에서 묵기로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경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다자협의체인 APEC에 참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 관계에 대한 비중과 그런 것을 줄이는 그런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중국의 행보가 조금은 더 자제되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앵커]
사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새로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확인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스스로가 한국에서 건조를 하되 거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20% 정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동의해달라는 얘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물론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 미국 조선소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도 필요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현재 필리조선소에서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만드는 데 한 3~5년까지 걸린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했죠. 그냥 한국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만든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미국이 이것을 일정 수준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변수들이 남아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숨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핵잠수함에 이렇게 여러 국가가 민감한 이유가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더라고요. 지금 보유한 나라가 미중러,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뿐이더라고요.
[박원곤]
그런데 그 모든 국가들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게임체인저의 종결자라고 불리는 것은 핵을 그 안에 싣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있는. 영어로 SSBN이라고 부르는데 그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종결자의 역할을,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이 갖겠다라는 것은 그 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냥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하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을 갖는다면 우리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더 훨씬, 월등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핵 능력의 종결자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사실 시진핑 주석은 표정이 없기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에서도 옅은 미소를 제외하고는 조금 경직된 듯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시 주석이 표정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전에 다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시 주석의 저 표정은 아주 반가운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싫은 표정도 아닌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중국은 어쨌든 APEC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중 관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이런 흐름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결실을 맺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노력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담판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휴전이죠. 완벽하게 미중이 합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양측에서 한국을 다 끌어들이려고 할 수 있고 만약 한국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반대쪽에서는 또 한국을 견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어려운 약간의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셈법이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갔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 가겠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간에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기대했던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중국에서는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영향이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난 것도 있고 10월 10일 노동절 80주년 기념에 리창 총리가 간 이유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세의 역동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와 정상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IMF 총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당연히 화제가 되는 인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베선트 재무장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의 르엉끄엉 국가주석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각별한 사이죠?
[박원곤]
9월 3일 전승절에 베트남이 왔고,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전쟁도 전에 치른 적이 있었고 여전히 남중국해 문제를 갖고 갈등을 하고 군사적인 갈등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베트남이 점점 정치체제가 중국을 닮아가고 있고요.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죠, 베트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양쪽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베트남 외교의 특징이고요. 그런 면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국력과 잠재력을 본다면 중국도 어쨌든 베트남과는 잘 지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표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에게 각국의 정상들 혹은 대표들이 와서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장에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APEC 회의에서의, 더군다나 차기 주관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자신이 움직이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매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나 연설이 주목이 되는데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미국이 얘기했던 자유무역의 기본 질서를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기존에 있었던 경제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이행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원칙과 규범 차원에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본회의 개막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저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정상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신 UAE의 칼리드 왕세자님, 천년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원년 회원으로서 APEC의 발전을 이끌었고, 1991년 서울 선언을 통해 APEC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는 아태 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즉 부산 로드맵이 채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APEC 출범 후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희망찬 전망만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코트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 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제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지도자 여러분, 이틀간의 논의가 펼쳐질 이곳의 이름은 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백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들이 퇴장을 하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FTA 총재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 아쉽겠지만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APEC 본회의, 세션1의 개회사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박원곤]
핵심은 결국 이번 회의의 가장 세 가지 단어죠. 연결과 혁신, 번영.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APEC 회의의 원년 멤버로서 1989년에 한국이 처음, 호주가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년 멤버로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더군다나 가장 주목이 되는 게 과연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수준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무역의 기본질서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APEC이라는 다자 체제는 2040년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 방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이번에 개회사에 다 담았다. 자유무역 질서가 변곡점에 있다라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제로 삼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AI 협력이죠. AI 협력에 대한 내용들도 위기와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력과 연대,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APEC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다, 개회사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자유무역이 변곡점에 왔다는 사실은 안에 있는 회원국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경주선언이 도출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도출될 거다라는 전망이 높거든요. 그런데 도출이 된다면 자유무역이 어떤 형태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박원곤]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APEC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경제협의체 내에서 서로 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라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빠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대신해 어떤 표현을 쓸 것이냐. 관세 같은 것을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을 너무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일정 수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주선언의 핵심 내용은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개회사를 조금 더 확장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성과 의제로 AI 협력과 인구 변화 대응.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처해 있는 문제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침과 원칙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도 모든 국가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 아마도 이 2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형태로 나오고 2040년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APEC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자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라는 용어에 대한 힘을 빼고 개방과 연결 이 부분을 내세워서 경주 선언에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넣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 부분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공동번영과 상생이라는 기본정신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에서는 그간의 자유무역, 되도록 관세가 철폐되고 보다 담벼락이 없는 형태의 서로 간의 교류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접 있지 않은 상태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있어서 미국을 대표하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선언이 나온다고 해서 이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런 다자협의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요. 오히려 주권이 중요하다. 개별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다자협정은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APEC 개막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다자 체제에 대해서, 꼭 APEC 회의뿐만 아니라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이미 이런 다자협의체제를 존중하지 않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더군다나 중국이 중앙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최대한 시진핑 주석이 활용할 수 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력을 생각할 때 시진핑 주석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또 각국의 대표들이 더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서. 다자협의 체제에서 하나의 공동 선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각국 간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 기간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지막 단계까지는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간이 APEC 주간이어서 여러 각국들의 정상들이 와서 양자회담도 이어가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어떤 일정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원곤]
일정들이 오늘 저녁에 만찬이 중요한 일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계속 회의가 돼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AI 협력과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저녁 만찬 장소가 만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자 체제나 협의체가 일종의 외교적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찬같이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더 밀접한 환경 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의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일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양자회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열리고 있는 첫 번째 세션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화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세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속보로 한 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다자 협상일 텐데 총평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박원곤]
관세협상은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관세협상이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마는 모든 관세협상의 최종적인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내리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여주기식도 있습니다마는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스스로 이런 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숫자를 막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만남이 있음에도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하죠.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 대미 수출품의 가장 중요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의 관세를 지금 부과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이 1조 6000억인가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3분기로 넘어가면 기존의 재고가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많은 협력업체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었고, 압박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물론 합의라는 것이 양측 다 완벽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양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은 아닌 상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대내외 평가를 봐도 일단 한국 측에서 협상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 쭉 봤을 때 가장 잘한 점, 가장 아쉬운 점은 각각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박원곤]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이런 협상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한테 틈럼프가 말은 상호관세라고 하지만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우리가 1년 동안 가용한 외환액이 최대치가 200억 달러 정도.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외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한 해를. 일단 실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꾸 일본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 트럼프 임기 내에 5500억 달러를 다 선수금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늘려서 200억 달러로 최종 총액은 2000억 달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늘린 것이고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2009년 트럼프가 3기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1차적으로 기한을 늘릴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체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일담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세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하는 리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통해서는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세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많이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한국 나름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잘 역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분명히 합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시아 순방에서 일단은 중국과도 담판이 있었고 일본도 가서 모든 합의를 했는데 만약 한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오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에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합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일종의 마지노선을 그은 거죠. 200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연. 그것을 결국은 관철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원곤 교수님과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잠시 박원곤 교수님과는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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