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의 주목을 끄는 굵직한 양자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세계 AI의 대부로 불리는 젠슨 황 CEO도 한국을 찾아 치맥을 즐겼는데요.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APEC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APEC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자외교의 무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 쪽에는 거의 관심이 안 가고 양자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김재천]
일단 슈퍼파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건곤일척의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좀 일단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전이 될 것인지 이거는 미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일단락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APEC이라는 것은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질서의 확산, 강화 그리고 투자 촉진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떠났지만. 이들이 양자 정상회담 때문에 온 사람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디지털 확충, 그다음에 서플라잇 체인, 공급망 보전이라든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의제가 세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제들이니까 앞으로 남은 다자 정상회의, 한국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회담의 결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경주선언, 공동선언문 여기에 대해서는 다자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발표될 수 있을까요?
[김재천]
5월에 열렸던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반대를 해서 자유무역질서의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강화 등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역내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발족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반대 때문에 자유무역질서 보전이라는 용어,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회적으로 그렇다면 보호무역질서 아니면 지금 좀 각자도생의 국제질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주선언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트럼프가 좀 불쾌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경주 APEC를 계기로 세계 경제 리더들도 한국을 찾았고요. 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치맥회동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용, 정의선 두 총수와 만나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 어떤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원]
괜히 놀러온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회동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조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 달러화로는 1조 6000억 달러입니다.저희의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회사 하나가. 그런데 엔비디아가 잘나간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업종 구분을 하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죠.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원래는 AI 반도체가 아니었고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들다가 그게 AI 쪽으로 반도체가 쓰일 수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한계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AI 시장은 반도체,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젠슨 황 같은 경우는 기업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즉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관련된 기업들, 특히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이 만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가전이나 서비스가 AI 활용 되는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의 HBM,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반도체 HBM를 납품하는 건 거의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삼성전자의 모델에서 황금빛 사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함. 삼성전자는 계속 어택을 하는데 기술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계속 탈락을 시켰던.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는 특정한 회사의 HBM을 계속 공급하게 하면. 또 가격경쟁력도 그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공급망에 끌어들이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1년 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없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4100선도 돌파했고 특히 반도체가 끌어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속도 예상하셨습니까?
[주원]
4000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넘어갈 줄은 몰랐고 그리고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품목별로 본다면 코스피만 딱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한 190개, 하락 종목이 700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주가가 끌어올렸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런 것들, 최근의 분위기가 코스피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PEC 전반적인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미중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산수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고 10점 만점에 냉정하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재천]
저는 한 7~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공은 예견됐던 회담이죠.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고 그때 미국 측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그런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미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다들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더 이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죠. 100% 관세 이거는 없었던 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희토류 수툴 통제가 미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중국이 1년 동안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펜타닐, 너희들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펜타닐 원료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라는데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 관세를 매겼는데 이걸 10%로 낮췄어요. 그리고 중국은 의례적으로 앞으로 더 펜타닐 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것은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첨단기술 수출통제, 특히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지난번 이전 회담에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화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이렇게 쿡 찔러버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인데 어쨌든 첨단기술 수출통제도 좀 완화해 주고 소프트파워 수출통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고, 미국이 또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대두 수입 중단.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이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차차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휴전에는 그래도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마찰을 조금 잠재우는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추가관세 안 한다. 희토류 통제 유예한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희토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원]
펜타닐 관세 10% 내려간. 기존에 중국 관세가 55~17% 정도 됐는데 57%나 47%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중국에 미국의 수출이 확 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분위기를 잡자. 그래서 1년간은 시간을 두고 내년 4월에 또 방중을 하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중 대두만 놓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대두 수출이 244억 달러인데 그중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그래봐야 꼴랑 126억 달러거든요.
[앵커]
금액으로 보면 그렇네요.
[주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서로 간에 조금 뭐라고 할까, 면을 세워줬다. 이번 미중 간의 협상은 그렇게 우리가 결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트럼프가 자꾸 중국에 말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준비를 잘한 것 같다는 조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트럼프 1기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리고 미국의 급소가 되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탈동조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첨단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두 수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얼마나 대두 수입량이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가 농민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금 미국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은 정치적인 맷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기세등등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나라예요. 당장 1년 후면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40%가 깨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중국의 입장을 조금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저께 있었던 소식,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평가에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네, 농산물 안 건드렸고요.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에 한국의 대한 투자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봐. 그러면 바로 외환위기거든요.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한 해에 맥시멈 200억 달러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안 된 거죠.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고 우리도 이것은 미국 쪽이 서명한 서류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앵커]
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농산물 그리고 쇠고기 막았다. 반도체도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바로 한국이 100% 시장을 열기로 했다. 반도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지금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관세협상이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팩트 시트에는 일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협상, 그러니까 관세협상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일본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노딜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딜을 종결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선불 안 하기로는 결정이 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000억 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한 7년, 빠르면 5년 안에 내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10년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억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것은 상한선 개념이니까 조금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조금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투자처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상업적 이익이 될 곳에 투여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 사람으로 넣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이익 환수 부분입니다. 원금을 환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나눠갖더라도 원금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견인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안보 딜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한 10년 안에, 몇 년 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5%까지 우리가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역협정이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협력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는 순환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아니라 선순환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서 작업도 정말 치밀하게 공동으로 해서 양국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은 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보 측면에서의 진전, 여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저는 이번 합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일 이상하다 싶었던 게 상업적인 합리성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대체 이것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주원]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의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분석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위원회가 바로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미국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 용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데다가 투자해라.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가면서 트위터에 그런 내용도 적었더라고요. 갑자기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의 첫 번째를 물론 트럼프가 정하는 거겠지만 알래스카 LNG. 이거는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싸하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만한 것, 잘했다, 이견 없이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원자력 협력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전 정부가 미국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거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떤 종류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될 것인지, 이게 미국이 정말로 기술 이전까지 해 주겠다는 것인지, 사실 영국이나 호주에게는 기술 이전을 해 줄 것인데 핵심기술은 절대로 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트루스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클로즐리 헤드.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P통신이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그런 핵심 기술을 한국과 공유했다고 해서 이것은 엄청난 쾌거라고 그러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쉽게 공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협력이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5% 정도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미국이 연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실제로 하기 시작해서 그 농축한 우라늄을 여기에 투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형식의 핵잠수함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실제로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조금 전에 주원 실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화오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배경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이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벌써 중국 매체에서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신경에 거스르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모두발언을 할 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위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개된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할 얘기는 있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서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벌써 건조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미국 가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CSIS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고 그러면 안미경미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완화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화오션 제재 말씀하셨듯이 제2의 사드 사태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의 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라든지 희토류 문제라든지 실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 이런 것들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이슈화한 적은 없고요. 미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과 친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서 우리나라에 희토류 규제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슈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중 FTA, 한한령과 관련돼서 한중FTA 1단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 협상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2단계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1단계는 상품 관세였고 그다음에 2단계는 서비스 비관세 장벽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한한령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서비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도 있고 법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한령과 관련된 문화콘텐츠고요. 인구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은 사실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포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5분의 1 이상의 시장 규모는 되는데 그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 대기업들은 그런 게 없는데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상품수출 쪽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비관세 장벽입니다. 일부러 통관을 지연시킨다든가 트집을 잡아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중FTA 2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이 방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FTA를 2단계, 2차 FTA를 빨리 타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숙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의 주목을 끄는 굵직한 양자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세계 AI의 대부로 불리는 젠슨 황 CEO도 한국을 찾아 치맥을 즐겼는데요.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APEC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APEC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자외교의 무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 쪽에는 거의 관심이 안 가고 양자 쪽으로만 관심이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김재천]
일단 슈퍼파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건곤일척의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좀 일단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전이 될 것인지 이거는 미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일단락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APEC이라는 것은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질서의 확산, 강화 그리고 투자 촉진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떠났지만. 이들이 양자 정상회담 때문에 온 사람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디지털 확충, 그다음에 서플라잇 체인, 공급망 보전이라든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의제가 세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제들이니까 앞으로 남은 다자 정상회의, 한국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중 회담의 결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경주선언, 공동선언문 여기에 대해서는 다자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발표될 수 있을까요?
[김재천]
5월에 열렸던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반대를 해서 자유무역질서의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강화 등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역내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 발족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반대 때문에 자유무역질서 보전이라는 용어,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회적으로 그렇다면 보호무역질서 아니면 지금 좀 각자도생의 국제질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주선언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트럼프가 좀 불쾌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경주 APEC를 계기로 세계 경제 리더들도 한국을 찾았고요. 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치맥회동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용, 정의선 두 총수와 만나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 어떤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원]
괜히 놀러온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회동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조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 달러화로는 1조 6000억 달러입니다.저희의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회사 하나가. 그런데 엔비디아가 잘나간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업종 구분을 하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죠.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원래는 AI 반도체가 아니었고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을 처리하는 카드를 만들다가 그게 AI 쪽으로 반도체가 쓰일 수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한계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AI 시장은 반도체,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젠슨 황 같은 경우는 기업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즉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관련된 기업들, 특히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이 만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가전이나 서비스가 AI 활용 되는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의 HBM,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반도체 HBM를 납품하는 건 거의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삼성전자의 모델에서 황금빛 사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함. 삼성전자는 계속 어택을 하는데 기술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계속 탈락을 시켰던.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는 특정한 회사의 HBM을 계속 공급하게 하면. 또 가격경쟁력도 그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공급망에 끌어들이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1년 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없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4100선도 돌파했고 특히 반도체가 끌어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속도 예상하셨습니까?
[주원]
4000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넘어갈 줄은 몰랐고 그리고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품목별로 본다면 코스피만 딱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한 190개, 하락 종목이 700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주가가 끌어올렸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런 것들, 최근의 분위기가 코스피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PEC 전반적인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미중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산수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고 10점 만점에 냉정하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재천]
저는 한 7~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공은 예견됐던 회담이죠.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고 그때 미국 측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그런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미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다들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더 이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죠. 100% 관세 이거는 없었던 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희토류 수툴 통제가 미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중국이 1년 동안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펜타닐, 너희들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펜타닐 원료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라는데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 관세를 매겼는데 이걸 10%로 낮췄어요. 그리고 중국은 의례적으로 앞으로 더 펜타닐 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것은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첨단기술 수출통제, 특히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지난번 이전 회담에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화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이렇게 쿡 찔러버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인데 어쨌든 첨단기술 수출통제도 좀 완화해 주고 소프트파워 수출통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고, 미국이 또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대두 수입 중단.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이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차차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휴전에는 그래도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마찰을 조금 잠재우는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추가관세 안 한다. 희토류 통제 유예한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희토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원]
펜타닐 관세 10% 내려간. 기존에 중국 관세가 55~17% 정도 됐는데 57%나 47%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중국에 미국의 수출이 확 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분위기를 잡자. 그래서 1년간은 시간을 두고 내년 4월에 또 방중을 하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중 대두만 놓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대두 수출이 244억 달러인데 그중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그래봐야 꼴랑 126억 달러거든요.
[앵커]
금액으로 보면 그렇네요.
[주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서로 간에 조금 뭐라고 할까, 면을 세워줬다. 이번 미중 간의 협상은 그렇게 우리가 결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트럼프가 자꾸 중국에 말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준비를 잘한 것 같다는 조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트럼프 1기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리고 미국의 급소가 되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탈동조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첨단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두 수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얼마나 대두 수입량이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가 농민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금 미국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은 정치적인 맷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트럼프가 기세등등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나라예요. 당장 1년 후면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40%가 깨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중국의 입장을 조금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저께 있었던 소식,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평가에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네, 농산물 안 건드렸고요.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에 한국의 대한 투자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봐. 그러면 바로 외환위기거든요.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한 해에 맥시멈 200억 달러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안 된 거죠.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고 우리도 이것은 미국 쪽이 서명한 서류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앵커]
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농산물 그리고 쇠고기 막았다. 반도체도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바로 한국이 100% 시장을 열기로 했다. 반도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지금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관세협상이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팩트 시트에는 일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협상, 그러니까 관세협상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일본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노딜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딜을 종결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선불 안 하기로는 결정이 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000억 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한 7년, 빠르면 5년 안에 내라고 했던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10년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억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것은 상한선 개념이니까 조금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조금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투자처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상업적 이익이 될 곳에 투여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 사람으로 넣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이익 환수 부분입니다. 원금을 환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나눠갖더라도 원금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견인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안보 딜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한 10년 안에, 몇 년 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5%까지 우리가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역협정이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협력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는 순환 구도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아니라 선순환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서 작업도 정말 치밀하게 공동으로 해서 양국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은 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보 측면에서의 진전, 여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저는 이번 합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일 이상하다 싶었던 게 상업적인 합리성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대체 이것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주원]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의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분석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위원회가 바로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미국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 용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데다가 투자해라.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가면서 트위터에 그런 내용도 적었더라고요. 갑자기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의 첫 번째를 물론 트럼프가 정하는 거겠지만 알래스카 LNG. 이거는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싸하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만한 것, 잘했다, 이견 없이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원자력 협력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전 정부가 미국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거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떤 종류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될 것인지, 이게 미국이 정말로 기술 이전까지 해 주겠다는 것인지, 사실 영국이나 호주에게는 기술 이전을 해 줄 것인데 핵심기술은 절대로 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트루스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클로즐리 헤드.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P통신이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그런 핵심 기술을 한국과 공유했다고 해서 이것은 엄청난 쾌거라고 그러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쉽게 공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협력이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5% 정도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미국이 연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실제로 하기 시작해서 그 농축한 우라늄을 여기에 투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형식의 핵잠수함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실제로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조금 전에 주원 실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화오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배경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이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벌써 중국 매체에서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신경에 거스르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모두발언을 할 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위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개된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할 얘기는 있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서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벌써 건조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미국 가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CSIS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고 그러면 안미경미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완화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화오션 제재 말씀하셨듯이 제2의 사드 사태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의 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라든지 희토류 문제라든지 실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 이런 것들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이슈화한 적은 없고요. 미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과 친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서 우리나라에 희토류 규제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슈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중 FTA, 한한령과 관련돼서 한중FTA 1단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 협상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2단계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1단계는 상품 관세였고 그다음에 2단계는 서비스 비관세 장벽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한한령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서비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도 있고 법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한령과 관련된 문화콘텐츠고요. 인구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은 사실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포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5분의 1 이상의 시장 규모는 되는데 그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 대기업들은 그런 게 없는데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상품수출 쪽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비관세 장벽입니다. 일부러 통관을 지연시킨다든가 트집을 잡아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중FTA 2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이 방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FTA를 2단계, 2차 FTA를 빨리 타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숙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