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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 협상 큰 틀에서 잘 됐어...외교적 모범 보인 사례
- 비준 할지 특별법 갈지 당정 협의 통해 결정해야
- 개인적으로 '특별법' 방식으로 가야 추진력 얻기 쉬울 것
- 핵잠수함 성사 안보 향상시킨 큰 성과...오랜 숙원 사업이었어
- 핵추진 잠수함 성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룬 큰 이정표
- 디젤 최신형 잠수함도 잠행 최대 3주...자주 부상하면 노출 위험
- 핵잠수함, 부상 없이 수십 년도 가능...속도 빠르고 일정하게 갈 수도
- 4년 전 대선 때도 李대통령과 이에 대해 많은 얘기 나누기도
- 李, 트럼프 '톱다운' 방식 고려해 공개석상에서 제안했을 것
- 李 지난 1차 한미회담 때도 핵잠수함 제안...구체적 설명 적중해
- 필리 조선소, 한화 오션이 진출한 곳...한미협의 통해 로드맵 만들어야
- 핵잠수함은 국책사업, TF 구성 등 통해 가야 한다고 국감서 제안
-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선에서 어느정도 합의 됐을 것
- 농축 20% 기준 개정 작업 해나갈 것...맞물려 협의 예상
- 건조까지 10년? 보통 그렇지만 우리 노하우라면 6년 앞당길 수도
- 중국 눈치? 李가 中얘기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OK하지 않았을 것
- 중국 이미 핵잠수함 갖고 있어, 국방주권 문제에 中 신경쓸 필요 없어
- 최민희? 국정감사 기간중에 왈가왈부 해선 안돼
- 경기도지사 출마? 의견 들으며 고민중...주변에서 나가라고 해
-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경기도가 뒷받침 해야...경기도 AI 표준 세계 도시 만들고 싶어
- 경선룰 100% 당심? 예비경선에만 해당, 3명 압축 시 50대 50 갈 수도
- 지금까지 민주당 투표 보면 권리당원-일반여론조사 거의 일치
- 컷오프? 도덕적 하자 있을 경우 부적격 정돈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국방위 소속이죠. 남양주을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준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또 캄보디아 다녀오셔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셨는데, 거기도 지금 또 해결할 의제가 많죠? 하여튼 좀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협상의 조건과 관련해서 아직은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농산물 관련해서도 시장 개방하기로 했는데 라는 식으로 약간씩 좀 얘기가 달라서. 소위 팩트 시트라고 그러나요? 이 점검하는 문서가 아직은 작성이 좀 안 된 것 같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너무 잘 됐다고 보고 있죠. 외교적인 어떤 모범을 보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했던 거고. 실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안보에도 큰 성과를 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합의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또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실무 협의를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일본도 서로 공개한 팩트 시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계속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말이 좀 세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런 팩트시트가 양국에서 조율된 다음에는 국회에서 공식 보고를 하는 절차는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김병주: 네. 국회는 보고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큰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특별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준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하는 건가요?
●김병주: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같이 뒷받침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가 딱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준우: 이게 근데 어쨌든 통과가 어떤 방식으로 됐다는 확인이 돼야 미국에서도 관세를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못 보던 거여서, 예를 들면 뭐 조선 관련해서 1500억 불은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민간이 어쨌든 뭐 하는 건데 특별법 형태에서는 그렇게 액수까지 넣기는 좀..
●김병주: 액수는 못 넣어도 큰 방향이죠. 개념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걸 연차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어디에서 염출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법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정부가 추동력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쉽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통해서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조만간에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일단 APEC이 좀 끝나고 나면 당과 정의 협의가 있겠네요?
●김병주: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건 아무래도 이 잠수함 이슈. 또 국내 최고의 국방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자주국방의 신기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생길수록 한반도 평화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여튼 의견 되게 다양합니다.
●김병주: 우리 안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라고 봅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실무 협의까지 갔었는데 제대로 성사가 안 됐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히려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윤석열도 핵무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민간 국가로 지정이 돼서 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자주 국방에 아주 큰 이정표를 찍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아주 절실한 그겁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위협 주변국 위협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주 국방의 길에 그 신기원을 이루고, 큰 이정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랑, 잠행 능력이나 날짜에서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김병주: 네. 잠행 능력, 속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죠. 잠행 능력은 디젤을 써서 잠수함은 그 안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가는데, 지금 최신형의 잠수함도 한 3주 정도밖에 잠행을 못 합니다. 디젤형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올라와 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멀리 못 가고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은 부상 없이 사실은 한 수십 년간까지 사람이 견딜 수만 있으면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도 사실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보다 한 두세 배 더 실제 속도도 빠르고, 또 속도 빠른 걸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로 우리가 아주 꿈을 꿨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 현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사실 그때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는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돼서 핵추진 잠수함 한다고 그러면 민간 국가 해제를 못 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자주 국방으로 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예 공개 발언을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거기서 톱 다운식으로 결정하면 쉽지 않습니까? 미국은 현재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톱 다운 형식으로 가야 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 석상에서 아예 제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기꺼이 오늘 아침에 받아서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협상술 아주 뛰어나다. 그동안 물밑에서만 하니까 가다가 안 되고, 가다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김준우: 네네. 최근에도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교감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병주: 당선되시고는 교감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하다 라고 오래전부터 인식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 번 미국 가서 하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설명한다 하면서 디젤 그거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핵을 싣은 걸로. 그게 아니라, 디젤 엔진이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 연료를 주시면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겠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제의했고.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건 꼭 가져야 된다, 우리 군이 우리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 국방위 종합감사에 국정감사에서도 주로 이거 위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김준우: 그럼 이전부터 저희가 봤을 때도 공개 발언을 봐도 어제 갑자기 깜짝 발언은 아니었고, 그 전부터 조율되고 협의했다는 거는 저희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그게 물론 한화오션에서 인수를 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원래 발언은 연료 공급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럼 조선 이 잠수함은 어디서 건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연료를 공급을 해달라는 건 이 연료를 만들 때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 자국에서 자국 연료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미국에서 그 연료를 공급받는 건지. 되게 이것도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양해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건조해서 운용하는 것 사이에서는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병주: 필리 조선소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하니까 다 미국이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필리 조선소는 거기 지금 한화오션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한화 오션하고 컨소시엄을 우리 또 다른 업체하고 해서 할 걸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4일이 한미 국방부 장관 안보협의체 SCM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논의가 될 걸로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어요. 의제가 있었냐? 하니까 어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이것을 의제에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미 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한국 이거는 사실 큰 사업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TF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 제기를 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SCM. 11월 4일 한미 국방부 장관끼리 이걸 의제에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실제로 이것도 양 정상 간의 협의고, 이것도 제도 개선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문제가 또 남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뭐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게 개정돼야 되는 거겠죠?
●김병주: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안보실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까지 다 저는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돼야 실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료 안에는 농축을 최소한 20%까지는 우리가 농축을 해야 농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 저쪽에서 하는 경우는 한 25% 순도 정도 하는 거고요. 미국은 한 90% 순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핵 연료를 순도를 조절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분야를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상호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죠.
☆김준우: 지금 20%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그거는 규제 대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김병주: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사실은 지금도 20% 이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20% 이내는 저농축이라고 하고요. 20% 이상을 고농축이라고 하는데, 통상 저농축은 경제적인 운용에 쓰거든요?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일본처럼 그걸 허락해 달라는 것이 한미 원자력 그 협정을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해 가는 것 같고요. 그게 되면서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언론 보니까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이게 한 10년 정도 건조하는 데 걸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오커스 협정에서 호주도 2023년인가 그걸 했는데, 30년 이후에 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주: 네 그렇죠. 통상 이런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에서부터 다시 만들려면 한 10년 소요가 되는데, 오늘 제가 한화오션이라든가 저런 전문가 업체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 했더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10년 걸리는데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하면 한 6년까지는 당길 수 있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제한 사항은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김준우: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김병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는 거의 다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잠수함은 3천600톤까지 이미 만들어서 전력화 돼 있고요. 그러면 한 5천 톤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있고. 소형 원자로도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미 만들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소형화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호주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걸 배워서 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데. 최소 6년에서 한 7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기존에는 뭐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영국, 프랑스. 거기에다가 한 인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걸 갖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외교 국방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걸 보유하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을 좀 더 과도하게 자극한다거나, 이번에도 중국을 추적해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좀 얘기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찬성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뭐 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던데요. 이 중국을 오히려 좀 자극해서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좀 안 좋은 시그널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병주: 아마도 중국 얘기를 안 했으면 트럼프가 오케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국방주권의 문제죠. 이미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본인들은 갖고 있고요.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죠. 국방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중국이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너무 중국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준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APEC이랑 각종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기간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 이런 분들은 섭섭하다 이랬는데. 그런 기조로 좀 민주당이 스텝을 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계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슈가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로 그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정청래 대표가 따로 전화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또 최고위원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 MBC 보도본부장 퇴장 얘기, 딸 결혼식 얘기, 고발 뉴스 관련해서 방심위에 문의한 얘기. 이게 이슈들로 매일 채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글쎄요. 그것은 뭐 최민희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지금도 아마 과방위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또 최민희 의원은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인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할 것 같네요.
☆김준우: 피해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최근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는데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비판적인 얘기까지 좀 있거든요.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레거시나 업적을 쌓고 있는 데 있어서 다른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김병주: 그것은 여당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트집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주한미군 기지 공여지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렇게 임대하는 법을 발의했더니 극우와 일부 세력들이 그걸 중국에 공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가짜 뉴스로 또 공격을 하고, 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극우세력이 공격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확실히 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확실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견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이나 우리 당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우리 여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민주당 보니까 도당 위원장들이 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인데요? 의원님도 제가 보니까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수원으로 출근지를 좀 바꾸시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 보면 또 뭐 법사위원장님도 꽤 높은 적합도를 나오는 것 같고, 뭐 의원님도 그중에 이름이 오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요하게 현재 생각하시는, 왜 김병주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지금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의견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최종 결정은 한 상태는 아니고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김준우: 아 아직은 고민 중이시군요. 제가 너무 앞서 갔습니다.
●김병주: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고 의견을 국민께 묻는다 라는 프로그램을 듣는 이유는,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저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산재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같이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AI 디지털 표준 세계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기본 사회를 만들면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준우: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당심과 민심이 불일치할 경우에 본선이나 중도 확장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뭐 최고위원이시니까. 또 지도부시니까, 굳이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경선 룰,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병주: 경선 룰은 100% 권리당원이 아니라 예비경선에서는 권리당원으로 하고, 그럼 나중에 3명이나 4명 정도 압축이 됐을 때는 아마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저희 당은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니까 처음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권리당원에게 공천권을 주자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서 실제 당원이 500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를 해보면 권리당원 투표하고 일반 여론조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도 놀라울 정도로 거의 일치했거든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근데 이번에 또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컷오프도 있어서, 컷오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병주: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컷오프가 있다는 것은 서류에서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서류 심사에서 아예 부적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부적격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과되면 경선을 전부 붙인다, 이런 대원칙을 정청래 대표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남양주을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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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성사 안보 향상시킨 큰 성과...오랜 숙원 사업이었어
- 핵추진 잠수함 성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룬 큰 이정표
- 디젤 최신형 잠수함도 잠행 최대 3주...자주 부상하면 노출 위험
- 핵잠수함, 부상 없이 수십 년도 가능...속도 빠르고 일정하게 갈 수도
- 4년 전 대선 때도 李대통령과 이에 대해 많은 얘기 나누기도
- 李, 트럼프 '톱다운' 방식 고려해 공개석상에서 제안했을 것
- 李 지난 1차 한미회담 때도 핵잠수함 제안...구체적 설명 적중해
- 필리 조선소, 한화 오션이 진출한 곳...한미협의 통해 로드맵 만들어야
- 핵잠수함은 국책사업, TF 구성 등 통해 가야 한다고 국감서 제안
-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선에서 어느정도 합의 됐을 것
- 농축 20% 기준 개정 작업 해나갈 것...맞물려 협의 예상
- 건조까지 10년? 보통 그렇지만 우리 노하우라면 6년 앞당길 수도
- 중국 눈치? 李가 中얘기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OK하지 않았을 것
- 중국 이미 핵잠수함 갖고 있어, 국방주권 문제에 中 신경쓸 필요 없어
- 최민희? 국정감사 기간중에 왈가왈부 해선 안돼
- 경기도지사 출마? 의견 들으며 고민중...주변에서 나가라고 해
-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경기도가 뒷받침 해야...경기도 AI 표준 세계 도시 만들고 싶어
- 경선룰 100% 당심? 예비경선에만 해당, 3명 압축 시 50대 50 갈 수도
- 지금까지 민주당 투표 보면 권리당원-일반여론조사 거의 일치
- 컷오프? 도덕적 하자 있을 경우 부적격 정돈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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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네.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국방위 소속이죠. 남양주을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준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또 캄보디아 다녀오셔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셨는데, 거기도 지금 또 해결할 의제가 많죠? 하여튼 좀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협상의 조건과 관련해서 아직은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농산물 관련해서도 시장 개방하기로 했는데 라는 식으로 약간씩 좀 얘기가 달라서. 소위 팩트 시트라고 그러나요? 이 점검하는 문서가 아직은 작성이 좀 안 된 것 같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너무 잘 됐다고 보고 있죠. 외교적인 어떤 모범을 보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했던 거고. 실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안보에도 큰 성과를 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합의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또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실무 협의를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일본도 서로 공개한 팩트 시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계속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말이 좀 세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런 팩트시트가 양국에서 조율된 다음에는 국회에서 공식 보고를 하는 절차는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김병주: 네. 국회는 보고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큰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특별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준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하는 건가요?
●김병주: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같이 뒷받침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가 딱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준우: 이게 근데 어쨌든 통과가 어떤 방식으로 됐다는 확인이 돼야 미국에서도 관세를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못 보던 거여서, 예를 들면 뭐 조선 관련해서 1500억 불은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민간이 어쨌든 뭐 하는 건데 특별법 형태에서는 그렇게 액수까지 넣기는 좀..
●김병주: 액수는 못 넣어도 큰 방향이죠. 개념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걸 연차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어디에서 염출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법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정부가 추동력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쉽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통해서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조만간에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일단 APEC이 좀 끝나고 나면 당과 정의 협의가 있겠네요?
●김병주: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건 아무래도 이 잠수함 이슈. 또 국내 최고의 국방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자주국방의 신기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생길수록 한반도 평화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여튼 의견 되게 다양합니다.
●김병주: 우리 안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라고 봅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실무 협의까지 갔었는데 제대로 성사가 안 됐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오히려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윤석열도 핵무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민간 국가로 지정이 돼서 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자주 국방에 아주 큰 이정표를 찍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아주 절실한 그겁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위협 주변국 위협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주 국방의 길에 그 신기원을 이루고, 큰 이정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랑, 잠행 능력이나 날짜에서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김병주: 네. 잠행 능력, 속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죠. 잠행 능력은 디젤을 써서 잠수함은 그 안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가는데, 지금 최신형의 잠수함도 한 3주 정도밖에 잠행을 못 합니다. 디젤형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올라와 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멀리 못 가고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은 부상 없이 사실은 한 수십 년간까지 사람이 견딜 수만 있으면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도 사실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보다 한 두세 배 더 실제 속도도 빠르고, 또 속도 빠른 걸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로 우리가 아주 꿈을 꿨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 현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사실 그때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는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돼서 핵추진 잠수함 한다고 그러면 민간 국가 해제를 못 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자주 국방으로 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예 공개 발언을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거기서 톱 다운식으로 결정하면 쉽지 않습니까? 미국은 현재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톱 다운 형식으로 가야 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개 석상에서 아예 제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기꺼이 오늘 아침에 받아서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협상술 아주 뛰어나다. 그동안 물밑에서만 하니까 가다가 안 되고, 가다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김준우: 네네. 최근에도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교감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병주: 당선되시고는 교감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하다 라고 오래전부터 인식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 번 미국 가서 하실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설명한다 하면서 디젤 그거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핵을 싣은 걸로. 그게 아니라, 디젤 엔진이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 연료를 주시면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겠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제의했고. 이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건 꼭 가져야 된다, 우리 군이 우리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 국방위 종합감사에 국정감사에서도 주로 이거 위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김준우: 그럼 이전부터 저희가 봤을 때도 공개 발언을 봐도 어제 갑자기 깜짝 발언은 아니었고, 그 전부터 조율되고 협의했다는 거는 저희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그게 물론 한화오션에서 인수를 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원래 발언은 연료 공급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럼 조선 이 잠수함은 어디서 건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연료를 공급을 해달라는 건 이 연료를 만들 때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 자국에서 자국 연료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미국에서 그 연료를 공급받는 건지. 되게 이것도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양해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건조해서 운용하는 것 사이에서는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병주: 필리 조선소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하니까 다 미국이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필리 조선소는 거기 지금 한화오션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한화 오션하고 컨소시엄을 우리 또 다른 업체하고 해서 할 걸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4일이 한미 국방부 장관 안보협의체 SCM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논의가 될 걸로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어요. 의제가 있었냐? 하니까 어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이것을 의제에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미 간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한국 이거는 사실 큰 사업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TF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 제기를 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SCM. 11월 4일 한미 국방부 장관끼리 이걸 의제에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실제로 이것도 양 정상 간의 협의고, 이것도 제도 개선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문제가 또 남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뭐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게 개정돼야 되는 거겠죠?
●김병주: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안보실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까지 다 저는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돼야 실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료 안에는 농축을 최소한 20%까지는 우리가 농축을 해야 농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 저쪽에서 하는 경우는 한 25% 순도 정도 하는 거고요. 미국은 한 90% 순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핵 연료를 순도를 조절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분야를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상호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죠.
☆김준우: 지금 20%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그거는 규제 대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김병주: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사실은 지금도 20% 이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20% 이내는 저농축이라고 하고요. 20% 이상을 고농축이라고 하는데, 통상 저농축은 경제적인 운용에 쓰거든요?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일본처럼 그걸 허락해 달라는 것이 한미 원자력 그 협정을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해 가는 것 같고요. 그게 되면서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언론 보니까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이게 한 10년 정도 건조하는 데 걸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오커스 협정에서 호주도 2023년인가 그걸 했는데, 30년 이후에 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주: 네 그렇죠. 통상 이런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에서부터 다시 만들려면 한 10년 소요가 되는데, 오늘 제가 한화오션이라든가 저런 전문가 업체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 했더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10년 걸리는데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하면 한 6년까지는 당길 수 있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제한 사항은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김준우: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김병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는 거의 다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잠수함은 3천600톤까지 이미 만들어서 전력화 돼 있고요. 그러면 한 5천 톤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있고. 소형 원자로도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미 만들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소형화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호주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걸 배워서 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데. 최소 6년에서 한 7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기존에는 뭐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영국, 프랑스. 거기에다가 한 인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걸 갖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외교 국방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걸 보유하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을 좀 더 과도하게 자극한다거나, 이번에도 중국을 추적해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좀 얘기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찬성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뭐 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던데요. 이 중국을 오히려 좀 자극해서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좀 안 좋은 시그널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병주: 아마도 중국 얘기를 안 했으면 트럼프가 오케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국방주권의 문제죠. 이미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본인들은 갖고 있고요.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죠. 국방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중국이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너무 중국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준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APEC이랑 각종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기간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 이런 분들은 섭섭하다 이랬는데. 그런 기조로 좀 민주당이 스텝을 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계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슈가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로 그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정청래 대표가 따로 전화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또 최고위원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 MBC 보도본부장 퇴장 얘기, 딸 결혼식 얘기, 고발 뉴스 관련해서 방심위에 문의한 얘기. 이게 이슈들로 매일 채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글쎄요. 그것은 뭐 최민희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지금도 아마 과방위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또 최민희 의원은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인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할 것 같네요.
☆김준우: 피해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최근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는데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비판적인 얘기까지 좀 있거든요.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레거시나 업적을 쌓고 있는 데 있어서 다른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김병주: 그것은 여당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트집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주한미군 기지 공여지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렇게 임대하는 법을 발의했더니 극우와 일부 세력들이 그걸 중국에 공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가짜 뉴스로 또 공격을 하고, 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극우세력이 공격하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확실히 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확실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견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이나 우리 당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우리 여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민주당 보니까 도당 위원장들이 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인데요? 의원님도 제가 보니까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수원으로 출근지를 좀 바꾸시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 보면 또 뭐 법사위원장님도 꽤 높은 적합도를 나오는 것 같고, 뭐 의원님도 그중에 이름이 오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요하게 현재 생각하시는, 왜 김병주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지금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지금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의견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최종 결정은 한 상태는 아니고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김준우: 아 아직은 고민 중이시군요. 제가 너무 앞서 갔습니다.
●김병주: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고 의견을 국민께 묻는다 라는 프로그램을 듣는 이유는,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저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산재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같이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AI 디지털 표준 세계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기본 사회를 만들면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준우: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당심과 민심이 불일치할 경우에 본선이나 중도 확장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뭐 최고위원이시니까. 또 지도부시니까, 굳이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경선 룰,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병주: 경선 룰은 100% 권리당원이 아니라 예비경선에서는 권리당원으로 하고, 그럼 나중에 3명이나 4명 정도 압축이 됐을 때는 아마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저희 당은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니까 처음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권리당원에게 공천권을 주자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서 실제 당원이 500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를 해보면 권리당원 투표하고 일반 여론조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도 놀라울 정도로 거의 일치했거든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근데 이번에 또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컷오프도 있어서, 컷오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병주: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컷오프가 있다는 것은 서류에서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서류 심사에서 아예 부적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부적격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과되면 경선을 전부 붙인다, 이런 대원칙을 정청래 대표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남양주을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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