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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그리고 관세 문제를 담판 지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리더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열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가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전화는 세 번 통화했어요. 1월, 6월, 9월에 통했지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열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악수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근엄한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첫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세계평화에 진심이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는데 와중에 뼈 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의 목표와 상충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열수]
이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국의 발전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6년 전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이미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 말씀하신 것처럼 굳어 있는 저 표정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열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분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뼈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결국 두 나라가 어떤 점에 합의를 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원하는 것은 얻어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희토류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콩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죠?
[김열수]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맥빠진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베선트 장관하고 허리펑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합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거의 그대로거든요. 미국이 원했던 것이 대두 문제고 펜타닐 문제고 희토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두는 즉각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펜타닐을 중국이 더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펜타닐에 부과했던 20%의 관세 중에서 10%는 깎아준다. 그리고 희토류는 다시 1년 동안 더 통제하지 않고 연장한다, 이거 미국이 원했던 거고 그대로 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관세를 없앴거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칩 수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고 있는 관세는 일반관세 30%, 그리고 펜타닐 20% 해서 50%였는데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10%의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게 내년 4월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그리고 내년 가을 되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G20 회의가 워싱턴에 있을 수도 있고 마러라고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양국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 않겠는가.
[앵커]
오늘 그렇게 약속했다고 서로 발표를 했죠.
[김열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도 그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아주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두 분이 한 회담의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주 빅딜이 있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이 있게 되면 지금 미국이 중국산 여러 가지 제품들 통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배터리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의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빅딜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통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스몰딜을 한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타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됐다 이렇게 봐요.
[앵커]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다?
[김열수]
그렇죠.
[앵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순풍이 부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남은 건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의제들을 다룰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게 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측에 요구할 내용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대북정책이죠. END, 대북정책이 서로 교류하고 익스체인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N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시키고 D는 디뉴클라이제이션 비핵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 지지를 받는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잖아요. END 속에는. 그러려고 하려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한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한령 해제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서해 지역에 있어서의 잠정조치수역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거기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요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의 FTA 이 문제하고 한중 간 인적 자원의 교류라든지 학생들의 교류라든지 반중 정서가 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리 보는 한중 정상회담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김열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앞글자 따서 오커스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지원을 함으로써 호주의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그래서 여기에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자체가 핵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N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중국에서 여기에서 반발을 하고 좀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북한의 활동, 그리고 중국 측 활동,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활동,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척은 핵추진잠수함, 소위 말하는 NSS 6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싣는 NSSBN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 그게 6척에서 12척이나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소위 말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형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9월에 북한은 이미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김정은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정은이 간 곳이 바로 핵동력 잠수함, 여기를 갔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SSBN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핵추진잠수함에다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거란 말이죠. 그게 김정은이 갔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5000톤급, 그렇지 않으면 좀 많으면 7000톤급 정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하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잠항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속도가 2~3배 정도가 핵추진잠수함이 빨라요. 그리고 무장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핵추진잠수함을, 그러니까 SSBN를 가지고 우리 동서해를 돌아다니면 우리가 그걸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안보적 차원에서의 큰 성과다라고 보고요. 우리 군이 20년 동안 꿈꿔왔던 숙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앵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비확산 조치를 미국과 한국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비확산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무기의 획득, 제조, 이전 금지거든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거기에 싣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이전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싣는 게 아니거든요. 동력원을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중국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걸 해석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NPT 체제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제조, 획득, 이전을 금지하는 것일 뿐 핵추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환세협상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억 달러, 500조 원 정도 대미투자를 하는데 이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 200억 달러 연간 기준에서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수익이 나기 전에 5:5, 그러니까 원금회수 전에는 5:5로 나누고 원금 회수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안 정해진 건가요?
[김열수]
네,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업적 합리성, 그걸 MOU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 용어를. 그 용어 속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 회수하고 난 뒤에 미국이 90%, 한국이 10% 가져가면 이건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MOU를 아마, 2~3일 정도 있으면 MOU가 나올 거예요. MOU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팩트시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올 테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한미 간에 이런 관세협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투자하면 갑이 누구예요? 돈을 투자하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투자받는 쪽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갑, 을이 지금 바뀐 거죠. 물론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정말 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
[앵커]
일본에 비해서도 잘한 협상이라고 보세요?
[김열수]
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GDP도 굉장히 높고 예비로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00억 달러이기는 하지만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가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00억 달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0억 달러도 2029년까지만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연 200억 달러잖아요. 연 200억 달러인데 연 200억 달러가 예를 들면 우리의 금융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것이 200억 불이지,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선방한 그런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합의문이나 지금 문서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에 동의를 했다, 농산물 개방이 없다는 우리 입장이랑은 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이 부분은 어차피 MOU가 나와 보고 거기 MOU에 따른 팩트시트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국이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는 거잖아요, 쌀과 소고기.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쌀하고 소고기, 몇 종류만 빼고는. 그래서 이걸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한 것인지.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잠시 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워낙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고 여자 아베로 알려져 있어서요. 어느 부분이 의제가 될까요?
[김열수]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일본을 대하는 전략이라든지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야당 시절이었을 때의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와 안보 또는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리하고는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인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본 국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김도 먹고 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담을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금 일본 사이에 무슨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일 간에 얼마난큼 교규를 더 잘할 것인가. 비교적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토나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열수]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10일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첫 방문이고. 와서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얘기한 것을 보면 아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대충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이 우려했던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르게 대일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도 극우인사이기는 하지만 총리로서의 다카이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방일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깡총깡총 뛰는 신임 총리의 모습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김열수]
그게 마가들한테 확산이 돼서 하루 만에 100만 뷰 이런 식으로 됐던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극진히 트럼프를 대우하는, 예우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미일동맹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황금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미일 동맹도 황금을 동원해서 황금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그런 황금시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셔틀외교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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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그리고 관세 문제를 담판 지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리더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열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가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전화는 세 번 통화했어요. 1월, 6월, 9월에 통했지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저 표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열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악수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근엄한 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첫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세계평화에 진심이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는데 와중에 뼈 있는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의 목표와 상충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열수]
이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국의 발전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6년 전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이미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 말씀하신 것처럼 굳어 있는 저 표정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열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분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뼈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결국 두 나라가 어떤 점에 합의를 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원하는 것은 얻어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희토류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콩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죠?
[김열수]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맥빠진 그런 미중 정상회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베선트 장관하고 허리펑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합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거의 그대로거든요. 미국이 원했던 것이 대두 문제고 펜타닐 문제고 희토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대두는 즉각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펜타닐을 중국이 더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펜타닐에 부과했던 20%의 관세 중에서 10%는 깎아준다. 그리고 희토류는 다시 1년 동안 더 통제하지 않고 연장한다, 이거 미국이 원했던 거고 그대로 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관세를 없앴거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칩 수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고 있는 관세는 일반관세 30%, 그리고 펜타닐 20% 해서 50%였는데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10%의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게 내년 4월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그리고 내년 가을 되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G20 회의가 워싱턴에 있을 수도 있고 마러라고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양국이 서로 오고 가고 하지 않겠는가.
[앵커]
오늘 그렇게 약속했다고 서로 발표를 했죠.
[김열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도 그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아주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두 분이 한 회담의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주 빅딜이 있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이 있게 되면 지금 미국이 중국산 여러 가지 제품들 통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배터리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의약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빅딜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통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스몰딜을 한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타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됐다 이렇게 봐요.
[앵커]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었다?
[김열수]
그렇죠.
[앵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순풍이 부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남은 건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의제들을 다룰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게 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측에 요구할 내용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대북정책이죠. END, 대북정책이 서로 교류하고 익스체인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N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시키고 D는 디뉴클라이제이션 비핵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 지지를 받는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잖아요. END 속에는. 그러려고 하려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한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한령 해제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서해 지역에 있어서의 잠정조치수역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거기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요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의 FTA 이 문제하고 한중 간 인적 자원의 교류라든지 학생들의 교류라든지 반중 정서가 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리 보는 한중 정상회담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김열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앞글자 따서 오커스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지원을 함으로써 호주의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그래서 여기에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자체가 핵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N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중국에서 여기에서 반발을 하고 좀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북한의 활동, 그리고 중국 측 활동,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활동,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척은 핵추진잠수함, 소위 말하는 NSS 6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싣는 NSSBN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 그게 6척에서 12척이나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소위 말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형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9월에 북한은 이미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김정은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정은이 간 곳이 바로 핵동력 잠수함, 여기를 갔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SSBN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핵추진잠수함에다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거란 말이죠. 그게 김정은이 갔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5000톤급, 그렇지 않으면 좀 많으면 7000톤급 정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하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잠항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속도가 2~3배 정도가 핵추진잠수함이 빨라요. 그리고 무장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핵추진잠수함을, 그러니까 SSBN를 가지고 우리 동서해를 돌아다니면 우리가 그걸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안보적 차원에서의 큰 성과다라고 보고요. 우리 군이 20년 동안 꿈꿔왔던 숙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앵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비확산 조치를 미국과 한국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비확산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무기의 획득, 제조, 이전 금지거든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거기에 싣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이전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싣는 게 아니거든요. 동력원을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중국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걸 해석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NPT 체제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제조, 획득, 이전을 금지하는 것일 뿐 핵추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환세협상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억 달러, 500조 원 정도 대미투자를 하는데 이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 200억 달러 연간 기준에서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수익이 나기 전에 5:5, 그러니까 원금회수 전에는 5:5로 나누고 원금 회수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안 정해진 건가요?
[김열수]
네,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업적 합리성, 그걸 MOU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 용어를. 그 용어 속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 회수하고 난 뒤에 미국이 90%, 한국이 10% 가져가면 이건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MOU를 아마, 2~3일 정도 있으면 MOU가 나올 거예요. MOU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팩트시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올 테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한미 간에 이런 관세협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투자하면 갑이 누구예요? 돈을 투자하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투자받는 쪽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갑, 을이 지금 바뀐 거죠. 물론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정말 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
[앵커]
일본에 비해서도 잘한 협상이라고 보세요?
[김열수]
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GDP도 굉장히 높고 예비로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00억 달러이기는 하지만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가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00억 달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0억 달러도 2029년까지만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연 200억 달러잖아요. 연 200억 달러인데 연 200억 달러가 예를 들면 우리의 금융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것이 200억 불이지,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선방한 그런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합의문이나 지금 문서가 없다 보니까 구두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에 동의를 했다, 농산물 개방이 없다는 우리 입장이랑은 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이 부분은 어차피 MOU가 나와 보고 거기 MOU에 따른 팩트시트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국이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는 거잖아요, 쌀과 소고기.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쌀하고 소고기, 몇 종류만 빼고는. 그래서 이걸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한 것인지.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잠시 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조금 전에 입국을 했는데요. 워낙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고 여자 아베로 알려져 있어서요. 어느 부분이 의제가 될까요?
[김열수]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일본을 대하는 전략이라든지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야당 시절이었을 때의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와 안보 또는 역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리하고는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인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본 국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김도 먹고 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담을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금 일본 사이에 무슨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일 간에 얼마난큼 교규를 더 잘할 것인가. 비교적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토나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열수]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10일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첫 방문이고. 와서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얘기한 것을 보면 아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대충 하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이 우려했던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르게 대일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도 극우인사이기는 하지만 총리로서의 다카이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방일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깡총깡총 뛰는 신임 총리의 모습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김열수]
그게 마가들한테 확산이 돼서 하루 만에 100만 뷰 이런 식으로 됐던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극진히 트럼프를 대우하는, 예우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미일동맹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황금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미일 동맹도 황금을 동원해서 황금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그런 황금시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셔틀외교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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