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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가 주목한 '빅 이벤트',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불린 미중 정상회담은 100분 만에 종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 뼈있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스트롱 맨이 6년 4개월 만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었는데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들이밀고 시진핑이 뒤로 빼고. 6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트럼프 스타일이 약간 너스레 떠는 스타일인 것 같고 시진핑은 진중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연줄된 것 같은데 정말 6년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두 정상이 같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기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대단히 고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채널이 복원된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글로벌 인플레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는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저런 미중 간의 회담이 우리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정상회담에 따라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라는 진단이 우세한데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상수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로서의 능력들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분위기는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자제하자는 제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경한 협상가라고 트럼프가 터프한 협상가라고 표현하면서 농담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준영]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특히 들어갈 때는 표정이 굳었었는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에 했는데 1953년에 열강들이 휴전을 한 현장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 관해서, 그리고 안보에 관해서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도 한반도에서 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두 G2 간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에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수출 다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등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휴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논평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두 스트롱맨이 휴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지금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가능토록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추가되는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이후에도 두 분과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고 또 이후 시진핑 주석도 답방을 이어가면서 무역 갈등을 해소해 가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하고 이후 시진핑 주석도 답방을 이어가며 무역갈등을 해소해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100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국해 미국으로 향했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은 전용차 '훙치N701'을 타고 에이펙 개최지인 경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USTR 대표 :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중점을 두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계속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아시다시피 펜타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 20%라는 큰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늘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듣고 10%로 줄였습니다.]
[앵커]
양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답방하기로 약속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시 주석 역시 플로리다나 워싱턴DC 등 어느 곳이든 답방할 예정입니다. (김정은에게 회담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고,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앵커]
6년이란 공백을 메우기에 1시간 40분, 100분간의 회담이 짧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서로 얻고 싶은 건 얻었다는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콩을 중국에 수출해야 하고 중국의 희토류는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오케이된 것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100% 추가관세는 매기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관세 충돌 이후에 양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라든지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긴장 관리 노선으로, 긴장 관리 국면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국적인 갈등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대신에 미국에서는 관세를 철회하기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유예한 거예요, 아주 유예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남중국해에 관련된 분쟁의 소재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은 미중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지난 25, 26일날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간에 실무 협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논의가 되었었고 또 양국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논의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 서로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하던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양국 간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도록 한국도 가교역할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또 기대를 했던 바가 북한과 만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일단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면 거기서 또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만남 불발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 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준영]
그런 사실도 있을 거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오게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이슈를 흐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간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것은 한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그런 큰돈입니다. 이중 25% 정도가 중국에 대한 적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굴기를 해서 미국 GDP의 거의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를 받게 된 게 GDP가 미국의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보통은 야당이 이기는 게 전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협상도 타결을 시켜야 되고 또 중국에 대두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성장을 타개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희토류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첨단제품을 거의 아무것도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관세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굴레에 계속 빠져드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휴전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두 스트롱맨의 세기의 담판,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에 이르렀다는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로 만난 한미 정상, 87분간 이어진 회담 후 합의문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장을 떠났는데, 만찬 직전, 깜짝 '타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우리는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가장 첨예했던 현금 투자액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앵커]
원금 회수 전 5:5로 나누기로 했지만, 원금 회수 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던 수익 배분율을 향후 어떻게 정할지,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는데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본 딜(합의)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원리금 상황 전 수익 배분)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앵커]
협상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3500억 달러, 사실 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현금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마스가에 투자하고 2000억 달러로 정해진 거예요. 선방했다고 보세요?
[김현정]
저는 선방을 넘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50억 불을 8년 동안 투자하라고 요구했었고 한국은 10년 동안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200억 불로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매년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우리도 금융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수익배분도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5:5로 하기로 한 것도 있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금회수 전에는 5:5로 수익을 나누는데 원금 회수 후에는 9:1로 해서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미국이 예전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김현정]
원금 회수 전까지 5:5 수익배분은 합의가 된 것 같고 이후 9:1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원리금 회수 이후에 90%를 미국이 가지고 간다. 이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있는데 아직 서명하기 전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90% 이상 가져가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앵커]
그 부분도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랄지 극적인 타결을 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착시효과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준영]
선방했다고 그러면 7월 30일날 오벌오피스에 구윤철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가서 사진 찍을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외교사에 길이남을 금자탑이라고 칭송을 했더라고요.
[배준영]
금자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금관 쓰시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때문에 이번에 금관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추가 개방이 없다고 우리 정책실장은 얘기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3차 회담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대체 합의문이 없습니다. 전부 말로만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한 질의응답도 없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문이 있다고 하면 빨리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불이라는 게 우리 GDP의 19% 정도에 이르는데 일본은 5500억 불이라고 해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협상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끌려서 강제 추방되다시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공장을 예를 들어서 마스가로 1500억 불을 투자하면 가서 공장을 지어주고 설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가는 경우에는 상무부에서 비자를 내준다는 그런 협상도 해서 타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200억 불이 매년 감내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3500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87%에 이르는 건데 200억 불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통화스와프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말하자면 가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이용에 한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하기 전에 벌써 미국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한 것은 기정사실화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국회 특사단으로 가서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알래스카 LNG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올지. 수익이 나오는 노다지 같으면 과연 상원의원이 우리를 불러서 그걸 투자하라고 했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7월 30일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김현정]
이번 협상 관련해서 외신들도 잘한 협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냈다고 하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잘한 협상이다, 국익 앞에서 당파를 떠나서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200억 불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그것도 외환시장이 혹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준기축통화국이라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준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장치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겹겹이 뒀다는 측면에서 잘한 거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도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놨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더 안전장치가 있다. 그리고 투자 금액 관련해서도 일본이 5500억 불,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2배 정도 크잖아요. 그런데 영업적자 기준으로 미국에서 투자금액을 정했다고 하는데 영업적자 규모는 미국의 영업적자 규모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600억 불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앵커]
일본과 달리 통화스와프도 되어 있지 않고 기축통화 아닌 상황에서 연간 200억 불, 10년 넘게 투자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두 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해석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핵연료를 이용하겠단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군사 목적 핵연료 활용이 제한돼, 핵잠수함 연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죠, 우리가 쓰는 디젤 잠수함은 장기 잠항이 어렵고 소음 문제가 있는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조용한데요,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청 하루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SNS에 직접 밝히며,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만약 실현된다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건 엄청난 분수령이 될 거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시지? 군사 비밀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중국 추적 이런 걸 해서 상당히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어제 좀 실언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 사실 어제 갑작스럽게 나왔다 싶기는 한데 이 정도의 발언이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실언이었다, 이거 군사적 비밀인데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준영]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조금 전에 중국의 반응 보셨잖아요. 핵 확산에 협조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 대통령께서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핵잠수함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저렇게 전날에 얘기하고 다음 날 수용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사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그럴 때 한한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해서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거의 문을 닫았고요, 공장이. 이마트도 떠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마스가라고 하죠, 한화에서 배를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한화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잠수함을 더군다나 한화에서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정석이고 더군다나 손님을 부른 거 아닙니까? 시진핑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우리 미국이랑 손잡고 너희 중국을 핵전력으로 우리가 견제하겠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핵잠수함 자체도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잠수함이 지금 사실 디젤 잠수함도 30시간 돌 수 있어요. 그런데 핵잠수함을 하면 거의 테크니컬이 무한대로 돌 수 있는데 그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것에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
[앵커]
알겠습니다.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 곧 앞두고 있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또 중국이 입장을 표한 만큼 의제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네요.
[김현정]
그런데 이게 보면 안보와 관련된 실무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된 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그래서 승인하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치밀한 전략하에서 한 전략의 성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금 중국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셰셰 외교 한다고 계속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핵무기 개발을 하거나 공격용으로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용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방어용 전략자산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때 그런 요구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취지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되던 거였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던 겁니다. 93년에도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게 고도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측면에서의 그런 잠수함 건조라고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핵추진잠수함은 보수정권에서도 원했던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 성격의 각국 외교통상장관 각료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한구 /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저는 오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통상분야 성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요건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들이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 APEC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의장국으로서 이번 AMM 계기에 AI4서플라이체인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급망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라는 공통의 관심 분야를 찾아 합의를 도출한 것이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입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WTO 전자적 전속물 무관세 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WTO 회원국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제안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전자적 전속물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APEC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무관세 관행 지속은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제공하여 글로벌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APEC이 WTO와 다자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울러 이번 AMM 계기에 APEC 전자무역 우수센터, APEC 센터 액설런테 페이퍼 설립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APEC 민간 자문기구인 에이박이 올해 초 정상들에게 건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프로젝트로 APEC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PEC은 1999년 이후부터 역내 원산지 증명서 상호 인정 체계 구축 시범 사업, 회원 간 전자통관 단일창구 연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역내 회원과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후략)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의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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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가 주목한 '빅 이벤트',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세기의 담판이라고도 불린 미중 정상회담은 100분 만에 종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 뼈있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스트롱 맨이 6년 4개월 만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었는데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들이밀고 시진핑이 뒤로 빼고. 6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트럼프 스타일이 약간 너스레 떠는 스타일인 것 같고 시진핑은 진중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연줄된 것 같은데 정말 6년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두 정상이 같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기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대단히 고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채널이 복원된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글로벌 인플레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는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저런 미중 간의 회담이 우리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정상회담에 따라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라는 진단이 우세한데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상수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로서의 능력들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분위기는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자제하자는 제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경한 협상가라고 트럼프가 터프한 협상가라고 표현하면서 농담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준영]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특히 들어갈 때는 표정이 굳었었는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에 했는데 1953년에 열강들이 휴전을 한 현장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 관해서, 그리고 안보에 관해서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도 한반도에서 휴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두 G2 간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에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수출 다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든지 등등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휴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논평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두 스트롱맨이 휴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지금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가능토록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추가되는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이후에도 두 분과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고 또 이후 시진핑 주석도 답방을 이어가면서 무역 갈등을 해소해 가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하고 이후 시진핑 주석도 답방을 이어가며 무역갈등을 해소해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100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국해 미국으로 향했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은 전용차 '훙치N701'을 타고 에이펙 개최지인 경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USTR 대표 :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중점을 두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계속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아시다시피 펜타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 20%라는 큰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늘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듣고 10%로 줄였습니다.]
[앵커]
양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답방하기로 약속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시 주석 역시 플로리다나 워싱턴DC 등 어느 곳이든 답방할 예정입니다. (김정은에게 회담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고,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앵커]
6년이란 공백을 메우기에 1시간 40분, 100분간의 회담이 짧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서로 얻고 싶은 건 얻었다는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콩을 중국에 수출해야 하고 중국의 희토류는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오케이된 것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100% 추가관세는 매기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관세 충돌 이후에 양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라든지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긴장 관리 노선으로, 긴장 관리 국면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국적인 갈등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대신에 미국에서는 관세를 철회하기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유예한 거예요, 아주 유예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남중국해에 관련된 분쟁의 소재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은 미중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지난 25, 26일날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간에 실무 협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논의가 되었었고 또 양국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논의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 서로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하던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양국 간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도록 한국도 가교역할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또 기대를 했던 바가 북한과 만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일단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면 거기서 또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만남 불발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 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준영]
그런 사실도 있을 거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오게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이슈를 흐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간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것은 한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그런 큰돈입니다. 이중 25% 정도가 중국에 대한 적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굴기를 해서 미국 GDP의 거의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를 받게 된 게 GDP가 미국의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보통은 야당이 이기는 게 전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협상도 타결을 시켜야 되고 또 중국에 대두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성장을 타개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희토류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첨단제품을 거의 아무것도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관세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굴레에 계속 빠져드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휴전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두 스트롱맨의 세기의 담판,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에 이르렀다는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로 만난 한미 정상, 87분간 이어진 회담 후 합의문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장을 떠났는데, 만찬 직전, 깜짝 '타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우리는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가장 첨예했던 현금 투자액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앵커]
원금 회수 전 5:5로 나누기로 했지만, 원금 회수 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던 수익 배분율을 향후 어떻게 정할지,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는데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본 딜(합의)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원리금 상황 전 수익 배분)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앵커]
협상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3500억 달러, 사실 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현금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마스가에 투자하고 2000억 달러로 정해진 거예요. 선방했다고 보세요?
[김현정]
저는 선방을 넘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50억 불을 8년 동안 투자하라고 요구했었고 한국은 10년 동안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200억 불로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매년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우리도 금융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수익배분도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5:5로 하기로 한 것도 있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금회수 전에는 5:5로 수익을 나누는데 원금 회수 후에는 9:1로 해서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미국이 예전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김현정]
원금 회수 전까지 5:5 수익배분은 합의가 된 것 같고 이후 9:1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원리금 회수 이후에 90%를 미국이 가지고 간다. 이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있는데 아직 서명하기 전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90% 이상 가져가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앵커]
그 부분도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랄지 극적인 타결을 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착시효과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준영]
선방했다고 그러면 7월 30일날 오벌오피스에 구윤철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가서 사진 찍을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외교사에 길이남을 금자탑이라고 칭송을 했더라고요.
[배준영]
금자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금관 쓰시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때문에 이번에 금관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추가 개방이 없다고 우리 정책실장은 얘기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3차 회담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대체 합의문이 없습니다. 전부 말로만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한 질의응답도 없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문이 있다고 하면 빨리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불이라는 게 우리 GDP의 19% 정도에 이르는데 일본은 5500억 불이라고 해도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협상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끌려서 강제 추방되다시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공장을 예를 들어서 마스가로 1500억 불을 투자하면 가서 공장을 지어주고 설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가는 경우에는 상무부에서 비자를 내준다는 그런 협상도 해서 타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200억 불이 매년 감내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3500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87%에 이르는 건데 200억 불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통화스와프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말하자면 가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이용에 한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하기 전에 벌써 미국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한 것은 기정사실화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국회 특사단으로 가서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알래스카 LNG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올지. 수익이 나오는 노다지 같으면 과연 상원의원이 우리를 불러서 그걸 투자하라고 했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7월 30일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김현정]
이번 협상 관련해서 외신들도 잘한 협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냈다고 하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잘한 협상이다, 국익 앞에서 당파를 떠나서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200억 불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그것도 외환시장이 혹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준기축통화국이라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준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장치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겹겹이 뒀다는 측면에서 잘한 거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도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놨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더 안전장치가 있다. 그리고 투자 금액 관련해서도 일본이 5500억 불,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2배 정도 크잖아요. 그런데 영업적자 기준으로 미국에서 투자금액을 정했다고 하는데 영업적자 규모는 미국의 영업적자 규모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600억 불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앵커]
일본과 달리 통화스와프도 되어 있지 않고 기축통화 아닌 상황에서 연간 200억 불, 10년 넘게 투자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두 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해석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핵연료를 이용하겠단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군사 목적 핵연료 활용이 제한돼, 핵잠수함 연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죠, 우리가 쓰는 디젤 잠수함은 장기 잠항이 어렵고 소음 문제가 있는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조용한데요,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청 하루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SNS에 직접 밝히며,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만약 실현된다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건 엄청난 분수령이 될 거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하시지? 군사 비밀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중국 추적 이런 걸 해서 상당히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어제 좀 실언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 사실 어제 갑작스럽게 나왔다 싶기는 한데 이 정도의 발언이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실언이었다, 이거 군사적 비밀인데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준영]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조금 전에 중국의 반응 보셨잖아요. 핵 확산에 협조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 대통령께서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핵잠수함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저렇게 전날에 얘기하고 다음 날 수용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사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그럴 때 한한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해서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거의 문을 닫았고요, 공장이. 이마트도 떠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마스가라고 하죠, 한화에서 배를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한화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잠수함을 더군다나 한화에서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정석이고 더군다나 손님을 부른 거 아닙니까? 시진핑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우리 미국이랑 손잡고 너희 중국을 핵전력으로 우리가 견제하겠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핵잠수함 자체도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잠수함이 지금 사실 디젤 잠수함도 30시간 돌 수 있어요. 그런데 핵잠수함을 하면 거의 테크니컬이 무한대로 돌 수 있는데 그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것에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
[앵커]
알겠습니다. 우려를 나타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 곧 앞두고 있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또 중국이 입장을 표한 만큼 의제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네요.
[김현정]
그런데 이게 보면 안보와 관련된 실무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된 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그래서 승인하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치밀한 전략하에서 한 전략의 성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금 중국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셰셰 외교 한다고 계속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핵무기 개발을 하거나 공격용으로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용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방어용 전략자산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때 그런 요구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취지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되던 거였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던 겁니다. 93년에도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게 고도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측면에서의 그런 잠수함 건조라고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핵추진잠수함은 보수정권에서도 원했던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 성격의 각국 외교통상장관 각료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한구 /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저는 오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통상분야 성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요건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들이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 APEC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의장국으로서 이번 AMM 계기에 AI4서플라이체인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급망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라는 공통의 관심 분야를 찾아 합의를 도출한 것이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입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WTO 전자적 전속물 무관세 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WTO 회원국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제안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전자적 전속물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APEC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무관세 관행 지속은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제공하여 글로벌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APEC이 WTO와 다자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울러 이번 AMM 계기에 APEC 전자무역 우수센터, APEC 센터 액설런테 페이퍼 설립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APEC 민간 자문기구인 에이박이 올해 초 정상들에게 건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프로젝트로 APEC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PEC은 1999년 이후부터 역내 원산지 증명서 상호 인정 체계 구축 시범 사업, 회원 간 전자통관 단일창구 연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역내 회원과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후략)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의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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