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관세협상 공방..."국익 지켜"·"트럼프 원하는 대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 대미 현금 투자 한도액 200억 달러와 관련해, 가령 1년에 150억 달러는 외환 자산 운용 수익으로, 50억 달러는 외평채나 정책금융을 쓴다는 거라며 외환 보유고를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어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서서 국익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GDP 대비 총투자 규모는 일본은 13%, 우리는 55%이고,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도 일본은 4천5백 달러, 우리는 만8천7백 달러라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뤄진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의 100% 개방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농축수산물까지 포함된 시장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