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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정상회담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역전쟁으로 맞붙어온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전 세계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 국제공항입입니다. 회담장 입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와 시 주석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자기다렸다는 듯 먼저 손을 내밀어,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시진핑 주석은 남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나온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인사 뒤시 주석에게 이런 농담도 건넸습니다.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장에 두 정상이 앉아 있고요. 양측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맞상대들이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중국에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왕이 외교부장 등도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자리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일단 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이잖아요. 올해 4월부터 관세전쟁이 불거지고 하면서 광물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금융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두 분이 만난 것은 아무래도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두 분이 만나서 나올 내용이 어제, 그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에 아주 좋은 징조로 작용할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지금 근본적인 해법을 찾은 건 아니고요. 무역전쟁의 완화는 맞는데 휴전에 가까운 완화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처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관련된 한미 관세협상 문제가 타결이 된 상황이 있고요. 세계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는 미중 문제가 일정 부분 상당히 진전이 되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중 일부를 풀어갈 겁니다.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다.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 문제가 사실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에는 당연히 중국과의 갈등 문제가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그런 표현을 했죠.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라는 표현하고 중국하고 맞붙인다면 중국은 굴기가 되겠는데 그런 용어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양측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적대에 가깝게 경쟁하고 있지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미중 간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또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대만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긴장 완화와 그것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미중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력을 아마도 이 기간 안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흠]
보도되는 내용들이 미국 측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트럼프 또는 미국에 좋은 조건들. 그러니까 대두 문제라든가 희토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고 풀릴 수 있을까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좋은 신호 같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8대 분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해결한 게 별로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중국에서 협력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좋은 징조고 세계 질서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 않나 싶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갈등의 소지가 있는 타이완 관련 문제는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서로 현명해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차량으로 경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년여 만에 두 정상 서로를 향해서 어떤 인사말을 건넸을까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 때 양 정상이 입장을 나타낸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이죠. 위대한 리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가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기계적으로 늘 쓰는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좋은 사람이다, 잘 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시진핑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용어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른바 마가를 인용하면서 그것하고 중국이 발전하는 것하고 상충하지 않는다. 서로 협력할 것이 많다.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서로 뭔가 공급망의 양축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지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시진핑은 불편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뭔가를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너무 강하게 충돌하다 보면 세계 경제질서 자체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국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뭔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이네요. 경주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진핑 주석이 탄 차량 함께 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서 1시간 40분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낮 12시 53분에 회담이 종료됐고 회담 종료 거의 직후에 시진핑 주석은 의전차량을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지금 1시간쯤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경주요금소를 통과했고 이제 곧 APEC 장소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 지금 한국에서 여러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일 큰 일정은 오늘 한 정상회담이고요. 그다음에 APEC 다음 의장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회의 끝날까지 11월 1일까지 있으면서 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공세망을 횡으로 종으로 뚫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요. 아까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올해 내내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4월에 관세전쟁이 터져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하면서 145%까지 관세를 올렸고. 거기에 중국도 잇따라서 보복관세로 1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5월에 잠정 합의를 하면서 완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50%, 펜타닐 20%까지 포함해서 50%였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제일 아픈 것은 기술통제 부분이고요. 미국이 제일 아픈 것은 희토류 통제입니다, 수출 통제인데.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뚫었으리라고 봐요. 관세를 낮추는 것. 펜타닐을 10% 낮췄으니까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40%로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통제를 그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말에 의하면 1년 유예한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중국도 기술 통제와 관련된 일정 부분 완화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열리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정상회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 신임 정부와의 정상회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희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겠다, 또는 펜타닐 20%로 올리는 것을 10%로 낮추겠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휴전에 접어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아직 포괄적인 일반 관세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 내용이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에서 고성능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에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게 큽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우도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의 활동 분야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중국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국면에 한국에 와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표정을 두고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시진핑은 그런 표정입니다. 좀 유독 다르게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옆에 일본 수상이 팔짝 뛰는데도 표정이 이래서 건강상태 때문에 그런 건지 두 사람이 우연하게 표정이 안 좋은 것이지 상황은 비교적 할 만큼 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만난 장소가 경주가 아니라 부산이었어요. 부산 김해공항 안에 있는 의전실 나래마루였는데 이 부분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조청래]
두 정상의 일정 때문에 그렇죠. 경주로 오려면 시진핑 주석도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출국할 일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군기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도 괜찮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공항 안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거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만흠]
이미 20년 전에 APEC 당시 해운대에서 할 때 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해운대에 있는 누리마루이고 여기는 공항이기 때문에 나래마루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 같은데 이미 국제 정상들의 의전장소, 회의장소로 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앵커]
두 정상 모두 머지않은 시기에 선거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중간선거 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2년 뒤에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둘 다 확전을 노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만흠]
국내 정치전략이 포함될 겁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선거 있고 확정한 시진핑도 4연임까지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면성이 가능합니다.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보다는 문제를 잘 풀어서 성과를 내밀면 본인의 리더십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 국제정치에서는 갈등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능해서 어느 한쪽으로 양쪽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전하지 않고 무마할 것이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봤을 때 잠깐의 휴전이지 아예 평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 결과로 봤을 때 국제정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희토류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봉쇄라인을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이나 무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증시나 세계 증시가 다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토류 통제와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1년 유예 정도 갈 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겠다고 하는 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7개월 뒤잖아요.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도 내년이고. 저는 해외 무역시장이나 금융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겠지만 국내용 여건들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지금 완화되는 조치들이 1년 뒤쯤에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돌파구를 열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과거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상 간에 회담을 하고 무슨 얘기를 내놓으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좀 이견이 있다든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에서 발표했을 때 내용이 다르게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김만흠]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나라 관련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발표가 되니까요. 중국까지 발표된 이후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일인가요, 바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모레군요.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중국의 경계의식도 될 수 있어서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것이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양쪽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미중 정상, 6년여 만에 만났고요. 오늘 1시간 40분 정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나온 결과와 관련된 내용 일단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중국 펜타닐 관세는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조 부원장님, 이런 내용들, 앞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조청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써왔던 수단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오늘 속보로 뜨고 있는 저 내용들이 어제까지 거의 다 나온 내용입니다. 대두와 관련된 것, 펜타닐에 관련된 것, 희토류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상호관세 문제는 아직 수치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50%에서 40%로 낮춰지는 문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10%.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가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11월 1일자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푸는 조건으로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겠죠. 핵심은 희토류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입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결정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고됐던 대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노동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김만흠]
이미 현재 투자가 돼 있고 가공기술이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희토류 자체도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때는 그것을 석유 부분에 가공했기 때문에 당장은 희토류 부분이 중국이 중요한 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무기가 되지 못할 거다. 현재 이미 침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듯이 상대적으로 고성능 AI 칩 등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미국 측 발표는 없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그동안은 주로 희토류하고 반도체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었는데 한쪽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발표된 내용을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고성능 AI칩 부분까지 정리가 된다면 포괄적인 일반적인 상호관세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협상이었는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효과라고 볼까요?
[김만흠]
이미 준비가 됐겠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15% 확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3500억 달러, 그중에서 2000억 달러 투자 부분에서 과연 이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따져볼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양국 간에 서로 주고 받을 게 있어서 협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우리의 방어 상황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왜 그런 목적으로 했을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던 거고 이 기회에 미국 내부에 있는 제조업의 그동안 안좋은 상황을 다시 부흥하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한국, 일본, 유럽을 확실하게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나머지 다양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끌려들어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효과적인 원금회수 전략이 있는 것인지 미국에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율적으로 국내에 공백이 안 생기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인 카드를 미국이 쥐고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7월 3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야 했기 때문에 협상단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금액도 보면 처음에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내놔라 그런 거고 우리 정부는 외환 사정상 150달러씩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억 달러로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사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 외화자산을 운용한 수익금을 보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큰 변동 없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 미국에서 흑자를 얻는 규모가 아마 550억 달러 정도니까 1년에 200억 달러라는 것은 흑자 규모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고요. 투자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한 4년 내에 무슨 변동이 있으면 우선협상을 하고 또 변화를 요구할 여지가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미국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국내 시장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결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이 최대 관건이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이 됐고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5:5로 가고 나머지 이후에는 9:1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9:1로 알려졌던 것은 딜을 두고 얘기했던 건데 왜 그런 얘기가 가능했겠느냐.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이익금도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익금의 일부도 투자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5:5로 배분하는 것이나 7:3으로 배분하는 것이나 회수의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다. 다 회수한 이후에는 그대로 시설을 놔두고 나서 로열티 받듯이 우리가 9:1 해서 10%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김용범 실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적당한 기간에 서로 이익만 나눠먹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수하고 우리는 10% 정도의 로열티 수준만 받아가는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브리핑에서도 안전장치 문제, 상업적 합리성 등등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을 MOU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니까 투자금 회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제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긴 방명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와우'라는 감탄사로 시작해'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다.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특유의 뾰족뾰족한 글씨체로 서명도 남겼습니다. '와우'라는 감탄사까지 쓴 걸 보니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봤을 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걸 알 수 있죠. 방명록을 앞에 놓고동시에 웃음을 터뜨린 두 정상. 뭔가 농담을 주고 받으며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의 웃음 코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공식 환영행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모습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의장대 사열 과정에서거수경례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의 등을 살짝 잡아 태극기 앞에 멈춰 섰고요, 이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하는 동안옆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이 주목 받은 이유는 바로 전날일본에서의 해프닝 때문입니다. 통상 정상회담에선 양국 국기 앞에 멈춰 서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인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계속 가라고 안내하면서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아챈 다카이치 총리의놀란 표정도 포착됐는데요, 총리의 측근은 한 언론에"취임한 지 일주일이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의전 실수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식 환영행사도 있었고 다양한 선물 증정 그리고 훈장 수여, 여러 가지 장면들이 보였는데. 두 부위 주목을 했던 부분 한 가지씩 꼽아주실까요?
[김만흠]
저는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했을 때 진짜 금으로 된 것인지 도금으로 됐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후헤 오히려 무궁화 대훈장은 금의 상당량이 들어가 있는 정도라서 개인적으로 일단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과 우리를 비교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호 군함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국가의 대표가. 일본 쪽에 어떤 반응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일본 쪽의 반응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 조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일본 내에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여론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답을 해 주더라고요.
[앵커]
다카이치 총리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 부원장님에께서는요.
[조청래]
저는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원료를 공급해달라. 핵추진잠수함을 허락해 달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할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부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양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전력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환경들도 매우 바람직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저 역시 이번에 관세협상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다시피 한 걸 이번에 풀었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미국 측 발표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한국한테 새로운 단계로서 뭔가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하면서도 누구의 통제하에 조선을 그쪽에 둬서 한편으로는 그게 미국의 조선업에 같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보 관련, 정보 관련을 통제하는 그런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 일정하게 허용도 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통체하에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인사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핫플레이스를 구경하기도 하고 한국 화장품을 잔뜩 구매하기도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두 여성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입니다. 왼쪽 레빗은 97년생, 오른쪽 마틴은 95년생으로MZ 세대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제 경주 황리단길의 한 젤라또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모습이 한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인증 사진도 올렸는데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발견"이란 글과 함께 10개 넘는 화장품 제품을 나열한 사진을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마스크팩과 니들샷, 앰플, 토너패드까지다양하게 구매한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과 일본보다 관련 시장이 더 크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뷰티템,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부분이 15년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재미있죠. 치맥이라는 게 세계적인 한국의 K컬처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열풍이라고 할까요,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삼성동의 모 치킨집에서 한다는 건데 이름도 오징어게임에 나왔던 상호를 쓴 이름이라고 합니다. 깐부치킨. 친구라는 거니까. 아마 젠슨 황이 이번에 APEC CEO 서밋 때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AI 칩을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우리 주요 기업에다 판매도 하는 계약을 맺을 겸 해서 와서 한국 친화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를 만들어서 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도 크게 될 것 같기도 아고요.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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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정상회담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역전쟁으로 맞붙어온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전 세계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 국제공항입입니다. 회담장 입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와 시 주석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자기다렸다는 듯 먼저 손을 내밀어,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시진핑 주석은 남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나온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인사 뒤시 주석에게 이런 농담도 건넸습니다.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장에 두 정상이 앉아 있고요. 양측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맞상대들이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중국에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왕이 외교부장 등도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자리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일단 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이잖아요. 올해 4월부터 관세전쟁이 불거지고 하면서 광물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금융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두 분이 만난 것은 아무래도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두 분이 만나서 나올 내용이 어제, 그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에 아주 좋은 징조로 작용할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지금 근본적인 해법을 찾은 건 아니고요. 무역전쟁의 완화는 맞는데 휴전에 가까운 완화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처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관련된 한미 관세협상 문제가 타결이 된 상황이 있고요. 세계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는 미중 문제가 일정 부분 상당히 진전이 되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중 일부를 풀어갈 겁니다.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다.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 문제가 사실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에는 당연히 중국과의 갈등 문제가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그런 표현을 했죠.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라는 표현하고 중국하고 맞붙인다면 중국은 굴기가 되겠는데 그런 용어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양측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적대에 가깝게 경쟁하고 있지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미중 간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또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대만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긴장 완화와 그것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미중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력을 아마도 이 기간 안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흠]
보도되는 내용들이 미국 측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트럼프 또는 미국에 좋은 조건들. 그러니까 대두 문제라든가 희토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고 풀릴 수 있을까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좋은 신호 같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8대 분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해결한 게 별로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중국에서 협력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좋은 징조고 세계 질서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 않나 싶습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갈등의 소지가 있는 타이완 관련 문제는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서로 현명해 보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차량으로 경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년여 만에 두 정상 서로를 향해서 어떤 인사말을 건넸을까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 때 양 정상이 입장을 나타낸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이죠. 위대한 리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가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기계적으로 늘 쓰는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좋은 사람이다, 잘 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시진핑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용어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른바 마가를 인용하면서 그것하고 중국이 발전하는 것하고 상충하지 않는다. 서로 협력할 것이 많다.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서로 뭔가 공급망의 양축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지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시진핑은 불편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뭔가를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너무 강하게 충돌하다 보면 세계 경제질서 자체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국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뭔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이네요. 경주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진핑 주석이 탄 차량 함께 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서 1시간 40분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낮 12시 53분에 회담이 종료됐고 회담 종료 거의 직후에 시진핑 주석은 의전차량을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지금 1시간쯤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경주요금소를 통과했고 이제 곧 APEC 장소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 지금 한국에서 여러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일 큰 일정은 오늘 한 정상회담이고요. 그다음에 APEC 다음 의장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회의 끝날까지 11월 1일까지 있으면서 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공세망을 횡으로 종으로 뚫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요. 아까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올해 내내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4월에 관세전쟁이 터져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하면서 145%까지 관세를 올렸고. 거기에 중국도 잇따라서 보복관세로 1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5월에 잠정 합의를 하면서 완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50%, 펜타닐 20%까지 포함해서 50%였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제일 아픈 것은 기술통제 부분이고요. 미국이 제일 아픈 것은 희토류 통제입니다, 수출 통제인데.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뚫었으리라고 봐요. 관세를 낮추는 것. 펜타닐을 10% 낮췄으니까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40%로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통제를 그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말에 의하면 1년 유예한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중국도 기술 통제와 관련된 일정 부분 완화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열리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정상회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 신임 정부와의 정상회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희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겠다, 또는 펜타닐 20%로 올리는 것을 10%로 낮추겠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휴전에 접어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아직 포괄적인 일반 관세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 내용이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에서 고성능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에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게 큽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우도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의 활동 분야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중국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국면에 한국에 와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표정을 두고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시진핑은 그런 표정입니다. 좀 유독 다르게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옆에 일본 수상이 팔짝 뛰는데도 표정이 이래서 건강상태 때문에 그런 건지 두 사람이 우연하게 표정이 안 좋은 것이지 상황은 비교적 할 만큼 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만난 장소가 경주가 아니라 부산이었어요. 부산 김해공항 안에 있는 의전실 나래마루였는데 이 부분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조청래]
두 정상의 일정 때문에 그렇죠. 경주로 오려면 시진핑 주석도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출국할 일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군기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도 괜찮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공항 안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거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만흠]
이미 20년 전에 APEC 당시 해운대에서 할 때 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해운대에 있는 누리마루이고 여기는 공항이기 때문에 나래마루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 같은데 이미 국제 정상들의 의전장소, 회의장소로 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앵커]
두 정상 모두 머지않은 시기에 선거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중간선거 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2년 뒤에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둘 다 확전을 노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만흠]
국내 정치전략이 포함될 겁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선거 있고 확정한 시진핑도 4연임까지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면성이 가능합니다.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보다는 문제를 잘 풀어서 성과를 내밀면 본인의 리더십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 국제정치에서는 갈등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능해서 어느 한쪽으로 양쪽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전하지 않고 무마할 것이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봤을 때 잠깐의 휴전이지 아예 평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 결과로 봤을 때 국제정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희토류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봉쇄라인을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이나 무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증시나 세계 증시가 다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토류 통제와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1년 유예 정도 갈 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겠다고 하는 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7개월 뒤잖아요.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도 내년이고. 저는 해외 무역시장이나 금융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겠지만 국내용 여건들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지금 완화되는 조치들이 1년 뒤쯤에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돌파구를 열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과거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상 간에 회담을 하고 무슨 얘기를 내놓으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좀 이견이 있다든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에서 발표했을 때 내용이 다르게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김만흠]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나라 관련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발표가 되니까요. 중국까지 발표된 이후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일인가요, 바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모레군요.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중국의 경계의식도 될 수 있어서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것이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양쪽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미중 정상, 6년여 만에 만났고요. 오늘 1시간 40분 정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나온 결과와 관련된 내용 일단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중국 펜타닐 관세는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조 부원장님, 이런 내용들, 앞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조청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써왔던 수단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오늘 속보로 뜨고 있는 저 내용들이 어제까지 거의 다 나온 내용입니다. 대두와 관련된 것, 펜타닐에 관련된 것, 희토류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상호관세 문제는 아직 수치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50%에서 40%로 낮춰지는 문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10%.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가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11월 1일자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푸는 조건으로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겠죠. 핵심은 희토류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입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결정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고됐던 대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노동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김만흠]
이미 현재 투자가 돼 있고 가공기술이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희토류 자체도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때는 그것을 석유 부분에 가공했기 때문에 당장은 희토류 부분이 중국이 중요한 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무기가 되지 못할 거다. 현재 이미 침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듯이 상대적으로 고성능 AI 칩 등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미국 측 발표는 없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그동안은 주로 희토류하고 반도체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었는데 한쪽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발표된 내용을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고성능 AI칩 부분까지 정리가 된다면 포괄적인 일반적인 상호관세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협상이었는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효과라고 볼까요?
[김만흠]
이미 준비가 됐겠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15% 확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3500억 달러, 그중에서 2000억 달러 투자 부분에서 과연 이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따져볼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양국 간에 서로 주고 받을 게 있어서 협상을 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우리의 방어 상황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왜 그런 목적으로 했을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던 거고 이 기회에 미국 내부에 있는 제조업의 그동안 안좋은 상황을 다시 부흥하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한국, 일본, 유럽을 확실하게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나머지 다양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끌려들어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효과적인 원금회수 전략이 있는 것인지 미국에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율적으로 국내에 공백이 안 생기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인 카드를 미국이 쥐고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7월 3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야 했기 때문에 협상단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금액도 보면 처음에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내놔라 그런 거고 우리 정부는 외환 사정상 150달러씩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억 달러로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사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 외화자산을 운용한 수익금을 보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큰 변동 없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 미국에서 흑자를 얻는 규모가 아마 550억 달러 정도니까 1년에 200억 달러라는 것은 흑자 규모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고요. 투자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한 4년 내에 무슨 변동이 있으면 우선협상을 하고 또 변화를 요구할 여지가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미국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국내 시장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결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이 최대 관건이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이 됐고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5:5로 가고 나머지 이후에는 9:1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9:1로 알려졌던 것은 딜을 두고 얘기했던 건데 왜 그런 얘기가 가능했겠느냐.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이익금도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익금의 일부도 투자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5:5로 배분하는 것이나 7:3으로 배분하는 것이나 회수의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다. 다 회수한 이후에는 그대로 시설을 놔두고 나서 로열티 받듯이 우리가 9:1 해서 10%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김용범 실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적당한 기간에 서로 이익만 나눠먹고 나머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수하고 우리는 10% 정도의 로열티 수준만 받아가는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브리핑에서도 안전장치 문제, 상업적 합리성 등등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을 MOU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니까 투자금 회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제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긴 방명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와우'라는 감탄사로 시작해'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다.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특유의 뾰족뾰족한 글씨체로 서명도 남겼습니다. '와우'라는 감탄사까지 쓴 걸 보니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봤을 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걸 알 수 있죠. 방명록을 앞에 놓고동시에 웃음을 터뜨린 두 정상. 뭔가 농담을 주고 받으며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의 웃음 코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공식 환영행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모습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의장대 사열 과정에서거수경례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의 등을 살짝 잡아 태극기 앞에 멈춰 섰고요, 이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하는 동안옆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이 주목 받은 이유는 바로 전날일본에서의 해프닝 때문입니다. 통상 정상회담에선 양국 국기 앞에 멈춰 서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인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계속 가라고 안내하면서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아챈 다카이치 총리의놀란 표정도 포착됐는데요, 총리의 측근은 한 언론에"취임한 지 일주일이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의전 실수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식 환영행사도 있었고 다양한 선물 증정 그리고 훈장 수여, 여러 가지 장면들이 보였는데. 두 부위 주목을 했던 부분 한 가지씩 꼽아주실까요?
[김만흠]
저는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했을 때 진짜 금으로 된 것인지 도금으로 됐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후헤 오히려 무궁화 대훈장은 금의 상당량이 들어가 있는 정도라서 개인적으로 일단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과 우리를 비교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호 군함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국가의 대표가. 일본 쪽에 어떤 반응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일본 쪽의 반응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 조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일본 내에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여론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답을 해 주더라고요.
[앵커]
다카이치 총리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 부원장님에께서는요.
[조청래]
저는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원료를 공급해달라. 핵추진잠수함을 허락해 달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할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부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양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전력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환경들도 매우 바람직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저 역시 이번에 관세협상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다시피 한 걸 이번에 풀었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미국 측 발표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한국한테 새로운 단계로서 뭔가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하면서도 누구의 통제하에 조선을 그쪽에 둬서 한편으로는 그게 미국의 조선업에 같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보 관련, 정보 관련을 통제하는 그런 전략도 포함하고 있어서 일정하게 허용도 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통체하에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인사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핫플레이스를 구경하기도 하고 한국 화장품을 잔뜩 구매하기도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두 여성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담당 특별보좌관입니다. 왼쪽 레빗은 97년생, 오른쪽 마틴은 95년생으로MZ 세대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제 경주 황리단길의 한 젤라또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모습이 한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인증 사진도 올렸는데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발견"이란 글과 함께 10개 넘는 화장품 제품을 나열한 사진을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마스크팩과 니들샷, 앰플, 토너패드까지다양하게 구매한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과 일본보다 관련 시장이 더 크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뷰티템,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부분이 15년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재미있죠. 치맥이라는 게 세계적인 한국의 K컬처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열풍이라고 할까요,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삼성동의 모 치킨집에서 한다는 건데 이름도 오징어게임에 나왔던 상호를 쓴 이름이라고 합니다. 깐부치킨. 친구라는 거니까. 아마 젠슨 황이 이번에 APEC CEO 서밋 때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AI 칩을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우리 주요 기업에다 판매도 하는 계약을 맺을 겸 해서 와서 한국 친화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를 만들어서 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도 크게 될 것 같기도 아고요.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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