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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금 전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회담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이어진 미중 치킨 게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표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웃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만남의 분위기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이승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일본과의 문제도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더 친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굴에 표현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미국과의 담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 문제라든가 또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라든가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했다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국을 밀어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 오히려 관세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에서 관세 인상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폭등하고 국민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둘이 지금 손은 마주 잡았지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조금 전에 공개된 모두발언 중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오늘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당히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이 책임이 많다. 즉 너희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만남이 불발됐죠. 그 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북중러가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균열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빠르게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유리한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인데. 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타진해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부분을 양보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중 두 국가의 경제 자체가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훈]
우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를 보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정말로 미중 정상들이 싸우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출렁였고 주가도 출렁였었고 그래서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결국에는 2기 정부로 바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겪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중국과의 견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처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고 관세협상도 100%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할 것 같고요. 또 11월 15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비상경제 권한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위법 아니야? 지금 항소법원까지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또한 의회에도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왜 트럼프 정부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세를 무효다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각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까지도 혹시라도 우려해서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도 신속하게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세협상도 너무 질질 끌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한 방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좋은 결과를 예측해 봐요. 특히 대두가 중국에 팔지 못하면 보관 기간이 폐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거든요,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오히려 농업이 더 약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원만하게 완벽한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만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가장 궁금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당연히 미중 간의 합의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며칠간 거론돼온 내용들을 보면 전면적인 합의에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스몰딜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00%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고 반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는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서서 미일 또는 한국과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회담 시작할 때 장면을 보더라도 미국, 중국 양국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핵실험을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글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직전에 SNS에 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약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했구나라고 하는데 만남 직전에 했다? 이건 굉장히 견제구를 한방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북중러가 굉장히 뭉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 만나자. 자신이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대북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거든요. 이건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과의 밀월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만났다가 과거처럼 바람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종전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날 우크라이나를 더 폭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적으로 위성정보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미국 관련 기업을 공격하는 데도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긴장관계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북중러의 밀월관계에 있어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구를 한 방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계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군사 살상무기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견제구 정도를 가볍게 날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송영훈]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새로운 돌발요소입니다. 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탈안미경중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중국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에 수사 협조, 그리고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가 첨예하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서해 구조물 인근에 조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일본 따라 하듯이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전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심거리는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11년 만에 열리는 한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할 말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탈안미경중 시대의 외교 노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방문을 한 것이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환대 모습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환대를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도 국빈방문이잖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급에 맞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국을 돌아다닐 때,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각국을 돌아다니면 정말로 선물을 많이 해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제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훈장 중에서 최고의 훈장이죠. 그리고 천마총 금관도 거의 정말 과거를 재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물도 줬는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깜짝 선물과 함께 굉장한 환대를 할 겁니다. 지금 9년 만에 한국을 온 건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9년 동안 너무 소원했죠. 특히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은 미중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고요. 또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제한하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량은 줄어들고 수입량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적자국으로 변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드 보복을 통해서 단체여행도 제한했죠. 문화 행사 교류도 제한했죠.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게임이라든가 모든 경제 각 분야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봤고, 그럼으로써 이웃 국가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한국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왔으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환대를 해 주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한국에 내려졌던 사실상의 제한조치들, 법적 제한조치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엄청난 제한조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풀려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 부위원장님이 짚어주신 사실상 한한령,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고,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를 아주 높은 기대치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적돼온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경제적으로는 한한령 문제, 그다음에 안보 면에서는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에게 후견인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온 부분.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 문제, 군사안보적으로는 서해 구조물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대두된 중국발 보이스피싱 스미싱 조직 등으로 인한 캄보디아 사태 등등 범죄 근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 이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 한중 관계가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전략협력동반자관계라고 하는 선언적인 프레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짚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 정도는 제시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협력 관계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거든요. 굉장히 견제도 했었습니다마는 미중 정상이 굉장히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혈맹국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같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고급 기술들을 러시아가 전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방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미중이 견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중국도 바랄 이유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9년 만에 제대로 된한국 방문이고 9년 만에 한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서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중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중 정상은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인데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만난 장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크 카니 총리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니 총리와 한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번이 경주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5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에서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광물,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다자 간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하는 협력의 가교역할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 조선소 시찰에 동행해서 안보와 국방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일대일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오찬 회담까지 잇따라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회담 관련한 결과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로서 가장 큰 뉴스는 어제 타결됐던 한미 관세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송 대변인님, 어제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협상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평가하기에 이른 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무런 합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계, 산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소시키는 것이 낫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양해각서라는 것조차도 무난히 완성돼서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발표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다른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평가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여전히 평가할 수 있죠.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총액은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중에서 2000억 달러만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1500억 달러는 보증 등등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7월 말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3500억 불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면서 5% 정도만 자기자본이 될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00억 불의 5%는 175억 달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숫자는 2000억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것이고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디테일이 상세하게 공개될 때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발언 말이죠.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다 협상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통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협상의 기술인 것이고요. 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방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상대 진영에 혼란을 주는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인 것처럼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3500억 불 주면 IMF 일어나는 것 아니야? APEC 전까지는 협상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오히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입게 되면 피해까지도 계산을 해서 오히려 관세협상이 안 되면 피해가 더 작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빨리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것이 미국에 좋다라고 하는 상호적인 대응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양보를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이번 APEC 기간 동안에 한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도 타결했어, 일본과도 타결했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의 협상도 잘 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요. 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환율시장이 불안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냈다. 다만 아직 최종 도장은 찍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어제, 오늘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원리금 회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투자수익을 5:5로 배분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과 원리금은 다르죠. 원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이자율이 얼마라는 얘기를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양해각서, 나아가서는 본투자 협정이 나와봐야 압니다. 그다음에 이 부위원장께서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0원 근방에 있죠. 그러면 20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면 약 28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환율이 관건입니다. 그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돼서 1280원 근방에 있다. 10% 정도 손실이 있거든요. 달러를 그대로 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아는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장관이 맡는 투자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의견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냐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미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해각서의 세부적인 문항이 나올 때까지는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이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겁니다.
[앵커]
그중의 하나가 반도체 관세 얘기도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달랐어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송영훈]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염려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관세협정을 어떻게 합의할지 누가 압니까? 대만이 아직 미국과 협상 타결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일종의 종속된 협상 결과입니다. 게다가 되는 아예 미국의 말도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마는 이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반도체가 관세율에 있어서 계속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추세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이 위원장님이 이런 우리 발표와 다른 맥락의 미국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미국의 협상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승훈]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양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뚝심 있게 버티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꾸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더 못했어라고 비판을 하면서 비판은 끝까지 끝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수할 때까지는 5:5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는 9:1로 인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그러면 일본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들이 만약에 관세 30%를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형량을 통해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또 일본이 가장 유리한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협상안은 일본보다는 확실히 더 우호적이고 더 경쟁력 있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200억 불을 10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을 때 환율이 더 출렁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고요. 또 트럼프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투자는 10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 전략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협정을 2029년 1월까지 체결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지 투자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그것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물러주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걸 되물리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하되는 관세를 언제부터 적용받을 거냐, 그 문제도 있어요. 아직 양해각서 체결이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국회에 대미투자펀드법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미투자펀드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발효를 하면 나중에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국회가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대미투자펀드법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가게 되면 졸속 비준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기대됐던 점, 그리고 가능성이 점쳐졌던 점 중의 하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불발될 걸로 예상했던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바로 협상자리에 나오면 너무 가벼워 보일 겁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서든 협상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한 채 씁쓸히 다시 북한으로 귀환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입은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인민들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땔감 문제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북한군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북제재 해제가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다는 측면이고요.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자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보고 나서 결과 없이 쓸쓸히 나가면 지금 좋아진 북한의 우호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물밑협상을 통해서 대북제재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마지막에 정상끼리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섣불리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송영훈]
앞으로 꾸준히 시도할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벨평화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뭔가 업적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북중러는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경제효과를 28조 원 정도 얻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북한의 1년 GDP가 44조 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함축된 것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응축된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당신이 김정은을 움직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타진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욕이 있을 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용인을 해 주면서 이른바 동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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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금 전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회담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이어진 미중 치킨 게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표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웃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만남의 분위기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이승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일본과의 문제도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더 친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굴에 표현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미국과의 담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 문제라든가 또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라든가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이 첨예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했다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국을 밀어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 오히려 관세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에서 관세 인상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폭등하고 국민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둘이 지금 손은 마주 잡았지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조금 전에 공개된 모두발언 중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오늘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당히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이 책임이 많다. 즉 너희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만남이 불발됐죠. 그 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북중러가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균열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빠르게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유리한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인데. 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타진해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부분을 양보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중 두 국가의 경제 자체가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훈]
우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를 보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정말로 미중 정상들이 싸우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출렁였고 주가도 출렁였었고 그래서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결국에는 2기 정부로 바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겪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중국과의 견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처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고 관세협상도 100%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할 것 같고요. 또 11월 15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비상경제 권한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위법 아니야? 지금 항소법원까지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또한 의회에도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왜 트럼프 정부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세를 무효다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각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까지도 혹시라도 우려해서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도 신속하게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세협상도 너무 질질 끌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한 방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좋은 결과를 예측해 봐요. 특히 대두가 중국에 팔지 못하면 보관 기간이 폐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거든요,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오히려 농업이 더 약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원만하게 완벽한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만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가장 궁금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당연히 미중 간의 합의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며칠간 거론돼온 내용들을 보면 전면적인 합의에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스몰딜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부분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00%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고 반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는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서서 미일 또는 한국과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회담 시작할 때 장면을 보더라도 미국, 중국 양국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핵실험을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글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직전에 SNS에 올렸고.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약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했구나라고 하는데 만남 직전에 했다? 이건 굉장히 견제구를 한방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북중러가 굉장히 뭉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 만나자. 자신이 핵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대북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거든요. 이건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과의 밀월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만났다가 과거처럼 바람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종전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날 우크라이나를 더 폭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적으로 위성정보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미국 관련 기업을 공격하는 데도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긴장관계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북중러의 밀월관계에 있어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구를 한 방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계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군사 살상무기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견제구 정도를 가볍게 날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송영훈]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새로운 돌발요소입니다. 한중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탈안미경중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중국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에 수사 협조, 그리고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가 첨예하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서해 구조물 인근에 조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일본 따라 하듯이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전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심거리는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11년 만에 열리는 한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할 말을 얼마만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탈안미경중 시대의 외교 노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방문을 한 것이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환대 모습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환대를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도 국빈방문이잖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급에 맞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국을 돌아다닐 때,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각국을 돌아다니면 정말로 선물을 많이 해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제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훈장 중에서 최고의 훈장이죠. 그리고 천마총 금관도 거의 정말 과거를 재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물도 줬는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깜짝 선물과 함께 굉장한 환대를 할 겁니다. 지금 9년 만에 한국을 온 건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9년 동안 너무 소원했죠. 특히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은 미중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고요. 또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제한하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량은 줄어들고 수입량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적자국으로 변환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드 보복을 통해서 단체여행도 제한했죠. 문화 행사 교류도 제한했죠.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게임이라든가 모든 경제 각 분야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봤고, 그럼으로써 이웃 국가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한국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왔으니까 시진핑 주석에게 환대를 해 주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한국에 내려졌던 사실상의 제한조치들, 법적 제한조치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엄청난 제한조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풀려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 부위원장님이 짚어주신 사실상 한한령,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고,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과를 아주 높은 기대치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적돼온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경제적으로는 한한령 문제, 그다음에 안보 면에서는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에게 후견인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온 부분.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 문제, 군사안보적으로는 서해 구조물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대두된 중국발 보이스피싱 스미싱 조직 등으로 인한 캄보디아 사태 등등 범죄 근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 이런 많은 현안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 한중 관계가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전략협력동반자관계라고 하는 선언적인 프레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짚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 정도는 제시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협력 관계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거든요. 굉장히 견제도 했었습니다마는 미중 정상이 굉장히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혈맹국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같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고급 기술들을 러시아가 전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방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미중이 견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중국도 바랄 이유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9년 만에 제대로 된한국 방문이고 9년 만에 한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서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중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중 정상은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인데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만난 장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크 카니 총리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6월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니 총리와 한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번이 경주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5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에서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광물,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다자 간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하는 협력의 가교역할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카니 총리의 거제 한화 조선소 시찰에 동행해서 안보와 국방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일대일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오찬 회담까지 잇따라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회담 관련한 결과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로서 가장 큰 뉴스는 어제 타결됐던 한미 관세협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송 대변인님, 어제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협상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평가하기에 이른 단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무런 합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계, 산업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소시키는 것이 낫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양해각서라는 것조차도 무난히 완성돼서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발표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다른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평가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여전히 평가할 수 있죠.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총액은 우리 GDP의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중에서 2000억 달러만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1500억 달러는 보증 등등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7월 말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3500억 불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면서 5% 정도만 자기자본이 될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500억 불의 5%는 175억 달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숫자는 2000억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것이고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디테일이 상세하게 공개될 때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발언 말이죠.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다 협상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통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협상의 기술인 것이고요. 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방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상대 진영에 혼란을 주는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인 것처럼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3500억 불 주면 IMF 일어나는 것 아니야? APEC 전까지는 협상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오히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입게 되면 피해까지도 계산을 해서 오히려 관세협상이 안 되면 피해가 더 작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빨리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것이 미국에 좋다라고 하는 상호적인 대응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양보를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이번 APEC 기간 동안에 한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도 타결했어, 일본과도 타결했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의 협상도 잘 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요. 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환율시장이 불안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냈다. 다만 아직 최종 도장은 찍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어제, 오늘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원리금 회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투자수익을 5:5로 배분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과 원리금은 다르죠. 원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게 이자율이 얼마라는 얘기를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양해각서, 나아가서는 본투자 협정이 나와봐야 압니다. 그다음에 이 부위원장께서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0원 근방에 있죠. 그러면 20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면 약 28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환율이 관건입니다. 그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돼서 1280원 근방에 있다. 10% 정도 손실이 있거든요. 달러를 그대로 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아는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장관이 맡는 투자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의견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냐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미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해각서의 세부적인 문항이 나올 때까지는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이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겁니다.
[앵커]
그중의 하나가 반도체 관세 얘기도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달랐어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송영훈]
러트닉 상무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염려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관세협정을 어떻게 합의할지 누가 압니까? 대만이 아직 미국과 협상 타결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일종의 종속된 협상 결과입니다. 게다가 되는 아예 미국의 말도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마는 이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반도체가 관세율에 있어서 계속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추세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이 위원장님이 이런 우리 발표와 다른 맥락의 미국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미국의 협상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승훈]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양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뚝심 있게 버티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꾸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더 못했어라고 비판을 하면서 비판은 끝까지 끝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수할 때까지는 5:5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는 9:1로 인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그러면 일본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들이 만약에 관세 30%를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형량을 통해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또 일본이 가장 유리한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협상안은 일본보다는 확실히 더 우호적이고 더 경쟁력 있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200억 불을 10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을 때 환율이 더 출렁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고요. 또 트럼프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투자는 10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 전략을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협정을 2029년 1월까지 체결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지 투자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그것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물러주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걸 되물리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하되는 관세를 언제부터 적용받을 거냐, 그 문제도 있어요. 아직 양해각서 체결이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국회에 대미투자펀드법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미투자펀드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발효를 하면 나중에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국회가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대미투자펀드법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가게 되면 졸속 비준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기대됐던 점, 그리고 가능성이 점쳐졌던 점 중의 하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불발될 걸로 예상했던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바로 협상자리에 나오면 너무 가벼워 보일 겁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서든 협상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한 채 씁쓸히 다시 북한으로 귀환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입은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인민들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땔감 문제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북한군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북제재 해제가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다는 측면이고요.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자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보고 나서 결과 없이 쓸쓸히 나가면 지금 좋아진 북한의 우호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물밑협상을 통해서 대북제재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마지막에 정상끼리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섣불리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송영훈]
앞으로 꾸준히 시도할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벨평화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뭔가 업적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노벨평화상을 받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북중러는 매우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경제효과를 28조 원 정도 얻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북한의 1년 GDP가 44조 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함축된 것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응축된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당신이 김정은을 움직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타진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욕이 있을 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용인을 해 주면서 이른바 동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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