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채권 발행 없이 달러 조달 가능
- 트럼프, 중간 선거 앞두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큰 성과
-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기업 주도, 협상력 충분히 활용
- '자동차 관세' 경쟁력 유지 위해 앞으로도 주장해야
- 트럼프, 중간 선거 앞두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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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세' 경쟁력 유지 위해 앞으로도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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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미중정상회담 분위기도 낙관적, 유의미한 성과 나올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 전문가가 보는 한미 관세 협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관세 협상 타결이 됐네요?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전격 타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총점을 주신다면 이번 협상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흥종: 다행스럽다, 한 90점 정도 주겠습니다.
◆김영수: 90점 정도요? 높은 점수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관세 협상 우리의 요구가 다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흥종: 네. 일단은 이 협상은 우리가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죠?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3500억 불 선불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 거둬들여졌으니까 일단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영수: 원장님께서 최근 YTN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최소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결국은 그 협상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됐고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2천억 달러하고 1500억 불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합쳐서 3500억 불을 투자를 해라 그렇게 돼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협상 결과가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 불로 일단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2천억 불 같은 경우를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일단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낮춘 거예요?
◇김흥종: 네, 2천억 달러로 낮췄고요. 중요한 거는 현금 투자를 2천억 달러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상한을 두고 1년에 200억 불로 해서 최소한 10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뭐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최대한 1년에 200억 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있죠? 1500억 달러요. 이것도 그냥 현금 투자가 아니고 선박 금융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흥종: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우리의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능력과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김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투자처를 미국이라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김흥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게 현재 2천억 불인데요, 남은 2천억 불인데 그 2천억 불도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든가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둔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2천억 불, 특수 목적 법인에 투자한다고 하는 그 형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수: 모든 협상이 그렇습니다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흥종: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어떤 투자가 약속이 됐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발표가 된 것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보잉 비행기를 많이 산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LNG를 미국에서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 MOU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 담겨야 될 텐데 아직 체결은 안 됐고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해요.
◇김흥종: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됐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게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 목적 법인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모든 작업을 11월 중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중에 그걸 다 끝내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25%가 15%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소급 적용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로 사실상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최근 외환보유고 8월 기준으로 4600억 달러인데 우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달러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약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물론 최대 연간 200억 달러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외환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김흥종: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물론 외환시장의 어떤 심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현재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US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화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뭐 외환시장 가서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US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 200억 불 정도까지는 최대한 200억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우리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심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새로운 조치 없이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분석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승부수는 마스가 프로젝트였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김흥종: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보니까 전부 다 한국 기업이 다 주도해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 다 우리가 결정한다.
◆김영수: 처음 발표 때 그랬죠.
◇김흥종: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물론 좋은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미국의 의도만큼 그만큼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강하게 그것은 우리가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산업은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은 뭐 그렇게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협상력이라고 할까, 레버리지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조선업의 마스터다’.
◇김흥종: 왜냐하면지금 미국이 너무 급합니다. 조선, 해운, 해군 비롯해 가지고 지금 배 만들고 하는 것이 미국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2030년쯤 되면 태평양에서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중국한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물론 자동차 관세도 15%가 되긴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는 2.5% 관세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일본은 2.5% 더 냈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어요.
◇김흥종: 일단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미 FTA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 그걸 갖다가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스스로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한미 FTA는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한미 FTA가 나중에 가서라도 다시 한미 FTA를 갖고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직접 재래식 무기 탑재한 잠수함 여러 척 건조할 수 있게 핵잠수함 연료를 좀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어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속도가 날까요?
◇김흥종: 지금 단기적인 조치가 있고 중장기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냐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고요. 엔진을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겠다는 것인데 핵추진 잠수함과 우리 재래식 디젤로 하는 잠수함에는 잠항 능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중국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하는데 서해안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이다라고 해서 설득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것인데 그러면 결국 연료 이것이 관철되면 결국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그 연료를 자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1단계를 일단 단추를 끼웠다,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미중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싶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흥종: 지금 보면 상당히 일단 분위기는 일단 낙관적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중 한미 협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상당히 미중 간의 협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 약간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영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오늘 미중 관세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상당히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힘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확전으로 가지 않고 양측이 서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그 바탕으로 만약에 중국하고만 잘 됐는데 다른 우방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가혹한 관세가 매겨진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다. 한미 군사 동맹은 강력하다’라는 글을 올렸네요.
◇김흥종: 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핵 처리 문제 핵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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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미중정상회담 분위기도 낙관적, 유의미한 성과 나올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 전문가가 보는 한미 관세 협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관세 협상 타결이 됐네요?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전격 타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총점을 주신다면 이번 협상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흥종: 다행스럽다, 한 90점 정도 주겠습니다.
◆김영수: 90점 정도요? 높은 점수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관세 협상 우리의 요구가 다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흥종: 네. 일단은 이 협상은 우리가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죠?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3500억 불 선불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 거둬들여졌으니까 일단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영수: 원장님께서 최근 YTN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최소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결국은 그 협상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됐고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2천억 달러하고 1500억 불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합쳐서 3500억 불을 투자를 해라 그렇게 돼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협상 결과가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 불로 일단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2천억 불 같은 경우를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일단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낮춘 거예요?
◇김흥종: 네, 2천억 달러로 낮췄고요. 중요한 거는 현금 투자를 2천억 달러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상한을 두고 1년에 200억 불로 해서 최소한 10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뭐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최대한 1년에 200억 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있죠? 1500억 달러요. 이것도 그냥 현금 투자가 아니고 선박 금융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흥종: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우리의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능력과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김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투자처를 미국이라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김흥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게 현재 2천억 불인데요, 남은 2천억 불인데 그 2천억 불도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든가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둔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2천억 불, 특수 목적 법인에 투자한다고 하는 그 형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수: 모든 협상이 그렇습니다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흥종: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어떤 투자가 약속이 됐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발표가 된 것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보잉 비행기를 많이 산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LNG를 미국에서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 MOU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 담겨야 될 텐데 아직 체결은 안 됐고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해요.
◇김흥종: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됐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게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 목적 법인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모든 작업을 11월 중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중에 그걸 다 끝내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25%가 15%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소급 적용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로 사실상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최근 외환보유고 8월 기준으로 4600억 달러인데 우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달러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약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물론 최대 연간 200억 달러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외환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김흥종: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물론 외환시장의 어떤 심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현재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US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화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뭐 외환시장 가서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US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 200억 불 정도까지는 최대한 200억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우리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심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새로운 조치 없이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분석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승부수는 마스가 프로젝트였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김흥종: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보니까 전부 다 한국 기업이 다 주도해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 다 우리가 결정한다.
◆김영수: 처음 발표 때 그랬죠.
◇김흥종: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물론 좋은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미국의 의도만큼 그만큼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강하게 그것은 우리가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산업은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은 뭐 그렇게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협상력이라고 할까, 레버리지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조선업의 마스터다’.
◇김흥종: 왜냐하면지금 미국이 너무 급합니다. 조선, 해운, 해군 비롯해 가지고 지금 배 만들고 하는 것이 미국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2030년쯤 되면 태평양에서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중국한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물론 자동차 관세도 15%가 되긴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는 2.5% 관세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일본은 2.5% 더 냈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어요.
◇김흥종: 일단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미 FTA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 그걸 갖다가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스스로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한미 FTA는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한미 FTA가 나중에 가서라도 다시 한미 FTA를 갖고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직접 재래식 무기 탑재한 잠수함 여러 척 건조할 수 있게 핵잠수함 연료를 좀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어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속도가 날까요?
◇김흥종: 지금 단기적인 조치가 있고 중장기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냐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고요. 엔진을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겠다는 것인데 핵추진 잠수함과 우리 재래식 디젤로 하는 잠수함에는 잠항 능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중국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하는데 서해안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이다라고 해서 설득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것인데 그러면 결국 연료 이것이 관철되면 결국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서 그 연료를 자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1단계를 일단 단추를 끼웠다,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미중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싶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흥종: 지금 보면 상당히 일단 분위기는 일단 낙관적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중 한미 협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상당히 미중 간의 협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 약간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영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오늘 미중 관세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상당히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힘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확전으로 가지 않고 양측이 서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그 바탕으로 만약에 중국하고만 잘 됐는데 다른 우방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가혹한 관세가 매겨진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다. 한미 군사 동맹은 강력하다’라는 글을 올렸네요.
◇김흥종: 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핵 처리 문제 핵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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