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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도 어제저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외교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는데 어제 공개석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자 즉답을 피했었거든요.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에 1974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개정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줘라. 요는 저농축 우라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이 받아서 이미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능력도 있고 또 소형 원자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이 아니고요. 동력으로서 핵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연료 공급을 넘어서서 건조까지 승인한 겁니까?
[두진호]
일단 나오는 걸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입니다. 우리 한화그룹이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승인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앵커]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핵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한다는 게 그 1500억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두진호]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고요. 한국이 건조하는 데 큰 틀에서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에. 물론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자력 주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아닌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15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마스가 프로젝트 안에서 상징적으로 몇 척 정도는 건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검토할 정치외교적인 필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전력에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진호]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대부분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최장 작전 기간이 30일, 40일 이상 초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작전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수함에 탑승하는 해군 승무원들이 무제한적으로 작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대 기간이 100일 정도라고 하는데 100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디젤 잠수함들이 가지고 있는 작전 기간 30일에서 40일, 작전 반경을 훨씬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양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도 역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확립하고 또한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해양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핵 추진 잠수함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 해역을 직접 방어한다면 미군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두진호]
아주 꼭 집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언급한 것 같고, 물론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가 대통령실에서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방향이 우리 해역에서 출몰하는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약간 수정하고 톤다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출몰하는 모든 잠수함들에서 때로는 한국이, 혹은 미국이 대잠수함훈련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한국의 잠수함이 그런 부분을 대체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들어가야 될 군사적인 요소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갖는다는 것은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혹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11월 1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이를 해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 쪽의 배를 견제한다는 언급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두진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꼭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고요. 미국이 수차례 요구했던 대중국 봉쇄에 우리 한국이 함께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있으면 김해공항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도착을 함과 동시에 김해공항에서 미중 세기의 정상회담을 할 텐데요. 직접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이런 얘기를 언급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아니어도 미중 간에는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한미가 됐든 혹은 한미일이 됐든 중국을 지양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한중 간에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마찰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치외교적인 메시지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측 입장에서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모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관세협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기류로 바뀌었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상황 반전을 만든 계기가 뭐였을까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었고 큰 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관세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겠냐. 플로어에 계셨던 분들은 1% 혹은 몇 퍼센트라도 숫자를 듣고 싶었을 텐데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아주 치열하게 한국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회적인 이야기로 대체를 했는데 결국 그간의 치열한 한미 간의 실무협상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함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고 또 천마총 금관 모형을 본떠서 정말 금빛 향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향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정상들 간의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 서로 간에 축적된 이런 관계들이 큰 틀에서 결국은 정상들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그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양국 간에 서로의 이익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결과들이 정상들에게 다 보고가 되었고 남아 있는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어제 모두발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 크게 정치적 결심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면 한미 간에 치열한 실무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측이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음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결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보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번 관세협정에서 안보가 주요 재료가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두진호]
모두발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는 말 속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세기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90여 분간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일부 동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정상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주에 있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안보협의 SCM에서 국방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자력 개정 협정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나머지 동맹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국 측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우리 입장과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입지와 위치들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간에 동맹 현안들이 여러 가지 첨예한 게 있죠.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있고요. 전략적 유연성의 맥락 안에서 주한미군의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기존의 대북 억제력에서 이제는 대중국 봉쇄로 전환이 되는 측면이 있겠고 그랬을 때 한국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높게 평가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혹은 전작권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굉장히 후속조치로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원자력 개정 협정도 추후에 개정 협정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 조정과 관련된 트럼프 2기의 동맹 정책 현대화도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안보 측에서 훨씬 대화가 수월하게 잘 이루어져 왔다는 분위기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추정하기로는 안보 측에서의 대화 분위기가 관세 협정으로도 잘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데, 해외의 시선도 역시나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한국 측의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전략적으로는 빈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지만 문제는 적대적인 나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의 부재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안보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풍선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 이렇게 상호주의적으로 표면적으로 최대의 성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을 포함한 여타 수정주의 국가들에게는 반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될 정치외교적인 후폭풍도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APEC 자체가 경제협력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치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APEC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에 거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잘 이어가고 그 안에서 이익이 다른 국가들과의 충돌 지점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맞춰갈 것인가가 앞으로 새로운 시험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일부분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에 방한하지 않고 내달 3일에 방한을 해서 SCM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분명하게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표명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서 추진이 됩니다. 지금 단계는 2단계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개념적으로 본다면 그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라야만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정치적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100%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역내 안보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보 상황을 보면 전작권 전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이 우호적인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문턱이 낮아졌고 중동 지역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고. 물론 미국의 중재로 가자지구에서의 1단계 종전 합의안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요. 또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입니다. 30기, 60기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북한인데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과연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과제, 즉 전작권 전환을 위한 남아 있는 과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그런 조건에서 정상들 간에 협의와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핵 미사일 고도화 능력과 별개로 그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능력들도 세계 5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조건들이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SCM 회의에 앞서서 그런 한국의 노력을 높게 보고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도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쪽으로만 집중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중국의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는 한미일이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CEO서밋에서 한국과 중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실현이 됐습니다. 한미 간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미중 간에도 세기의 6년 4개월 만에 벌어지는 미중 간의 대좌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무역 경쟁은 일단 우선순위로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보 의제도 첨예하게 있죠. 타이완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고도화시켜가는 문제. 또 미국의 유사 입장국과 인도태평양 지역들과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해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보 의제들도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6년 4개월 만에 그야말로 세기의 정상회담에 나설 두 정상들이 이런 첨예한 안보 의제보다는 주로 희토류라든지 펜타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중 간에 얽혀 있는 무역 분쟁들을 해소하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휴전을 하자라고 하는 스몰딜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면 충돌은 피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보겠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협상채널을 확대하고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산업, 공급망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우리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성숙 발전시키기로 했다라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를 이렇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저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나름대로 미중 간에 정상회담의 결과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쌍방 간에 관세전쟁은 휴전이 되고 그것이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국은 중국과 그런 전략적 관계를 지금까지는 동결됐었죠. 어려움이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복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신감 속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속보로 전해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협력동반자관계 같은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게 더 정확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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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도 어제저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외교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는데 어제 공개석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자 즉답을 피했었거든요.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에 1974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개정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줘라. 요는 저농축 우라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이 받아서 이미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능력도 있고 또 소형 원자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이 아니고요. 동력으로서 핵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연료 공급을 넘어서서 건조까지 승인한 겁니까?
[두진호]
일단 나오는 걸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입니다. 우리 한화그룹이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승인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앵커]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핵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한다는 게 그 1500억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두진호]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고요. 한국이 건조하는 데 큰 틀에서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에. 물론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자력 주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아닌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15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마스가 프로젝트 안에서 상징적으로 몇 척 정도는 건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검토할 정치외교적인 필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전력에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진호]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대부분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최장 작전 기간이 30일, 40일 이상 초과할 수 없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작전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수함에 탑승하는 해군 승무원들이 무제한적으로 작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대 기간이 100일 정도라고 하는데 100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디젤 잠수함들이 가지고 있는 작전 기간 30일에서 40일, 작전 반경을 훨씬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양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도 역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확립하고 또한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해양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핵 추진 잠수함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 해역을 직접 방어한다면 미군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두진호]
아주 꼭 집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언급한 것 같고, 물론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가 대통령실에서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방향이 우리 해역에서 출몰하는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약간 수정하고 톤다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출몰하는 모든 잠수함들에서 때로는 한국이, 혹은 미국이 대잠수함훈련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한국의 잠수함이 그런 부분을 대체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들어가야 될 군사적인 요소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갖는다는 것은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혹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11월 1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이를 해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 쪽의 배를 견제한다는 언급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두진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꼭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고요. 미국이 수차례 요구했던 대중국 봉쇄에 우리 한국이 함께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있으면 김해공항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도착을 함과 동시에 김해공항에서 미중 세기의 정상회담을 할 텐데요. 직접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이런 얘기를 언급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아니어도 미중 간에는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한미가 됐든 혹은 한미일이 됐든 중국을 지양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한중 간에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마찰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정치외교적인 메시지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측 입장에서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모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관세협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기류로 바뀌었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상황 반전을 만든 계기가 뭐였을까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었고 큰 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관세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겠냐. 플로어에 계셨던 분들은 1% 혹은 몇 퍼센트라도 숫자를 듣고 싶었을 텐데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아주 치열하게 한국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회적인 이야기로 대체를 했는데 결국 그간의 치열한 한미 간의 실무협상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함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고 또 천마총 금관 모형을 본떠서 정말 금빛 향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향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정상들 간의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 서로 간에 축적된 이런 관계들이 큰 틀에서 결국은 정상들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그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양국 간에 서로의 이익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결과들이 정상들에게 다 보고가 되었고 남아 있는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어제 모두발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 크게 정치적 결심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면 한미 간에 치열한 실무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측이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음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결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보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번 관세협정에서 안보가 주요 재료가 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두진호]
모두발언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는 말 속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세기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90여 분간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일부 동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정상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주에 있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안보협의 SCM에서 국방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자력 개정 협정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나머지 동맹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국 측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우리 입장과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입지와 위치들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간에 동맹 현안들이 여러 가지 첨예한 게 있죠.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있고요. 전략적 유연성의 맥락 안에서 주한미군의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기존의 대북 억제력에서 이제는 대중국 봉쇄로 전환이 되는 측면이 있겠고 그랬을 때 한국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높게 평가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혹은 전작권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굉장히 후속조치로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원자력 개정 협정도 추후에 개정 협정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 조정과 관련된 트럼프 2기의 동맹 정책 현대화도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안보 측에서 훨씬 대화가 수월하게 잘 이루어져 왔다는 분위기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추정하기로는 안보 측에서의 대화 분위기가 관세 협정으로도 잘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데, 해외의 시선도 역시나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한국 측의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전략적으로는 빈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지만 문제는 적대적인 나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의 부재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안보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풍선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 이렇게 상호주의적으로 표면적으로 최대의 성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을 포함한 여타 수정주의 국가들에게는 반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될 정치외교적인 후폭풍도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APEC 자체가 경제협력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치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APEC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에 거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잘 이어가고 그 안에서 이익이 다른 국가들과의 충돌 지점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맞춰갈 것인가가 앞으로 새로운 시험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일부분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에 방한하지 않고 내달 3일에 방한을 해서 SCM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분명하게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표명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서 추진이 됩니다. 지금 단계는 2단계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개념적으로 본다면 그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라야만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정치적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100%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역내 안보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보 상황을 보면 전작권 전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이 우호적인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문턱이 낮아졌고 중동 지역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고. 물론 미국의 중재로 가자지구에서의 1단계 종전 합의안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요. 또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입니다. 30기, 60기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북한인데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과연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과제, 즉 전작권 전환을 위한 남아 있는 과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그런 조건에서 정상들 간에 협의와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핵보유 능력, 핵 미사일 고도화 능력과 별개로 그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능력들도 세계 5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조건들이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SCM 회의에 앞서서 그런 한국의 노력을 높게 보고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도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쪽으로만 집중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중국의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는 한미일이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CEO서밋에서 한국과 중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실현이 됐습니다. 한미 간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미중 간에도 세기의 6년 4개월 만에 벌어지는 미중 간의 대좌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무역 경쟁은 일단 우선순위로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보 의제도 첨예하게 있죠. 타이완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고도화시켜가는 문제. 또 미국의 유사 입장국과 인도태평양 지역들과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해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보 의제들도 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6년 4개월 만에 그야말로 세기의 정상회담에 나설 두 정상들이 이런 첨예한 안보 의제보다는 주로 희토류라든지 펜타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중 간에 얽혀 있는 무역 분쟁들을 해소하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휴전을 하자라고 하는 스몰딜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면 충돌은 피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보겠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협상채널을 확대하고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산업, 공급망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우리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성숙 발전시키기로 했다라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를 이렇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저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나름대로 미중 간에 정상회담의 결과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쌍방 간에 관세전쟁은 휴전이 되고 그것이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국은 중국과 그런 전략적 관계를 지금까지는 동결됐었죠. 어려움이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복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신감 속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속보로 전해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협력동반자관계 같은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게 더 정확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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