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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열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협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한참 발표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결국엔 관세협상은 타결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떤 부분 가장 주의깊게 보셨나요?
[반길주]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됐지만 사실상의 원패키지 타결이라는 점에 주목이 됩니다. 즉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 유지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그것을 어떻게든 봉합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지형과 공식이 달라지면서 어느 곳이나 동맹 리스크가 생기는데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 그걸 다 목표를 다 달성하려면 관세 협상하고 외교 안보 의제도 상당 부분 잘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다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원패키지 타결이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4+1이라고 보는데 4개 안보의제와 하나의 전략협력 의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국방비 증액. 3.5%를 선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나머지 동맹 현대화에서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잠재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사실 20년 동안 추진하다가 좌충우돌하다가 좌초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급에서 이걸 주목받게 해서 트럼프의 긍정적인 답변까지 이끌어낸 것, 그 두 번째.
[앵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군요.
[반길주]
원래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했었고 미국에서 의사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핵. 북핵 공조에 대한 특히 비핵화라는 부분이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계속 얘기하면서 비핵화 공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걸 챙긴 게 있고. 조선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그런 게 안보분야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건 안보는 아니지만 사실 전략적 협력이 될 수 있는 게 핵원료를 한국이 확보하는 것. 그게 원자력협정을, 현재 있는 협정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4+1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협상은 그래도 이번에 부분 타결도 아니고 확실하게 타결됐고. 우선 후속조치가 많이 있겠죠. 타결됐다는 측면에서 원패키지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협상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내용 중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대미 금융투자 부분이었는데 3500억 달러 중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듣고 오셨는데요.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합의했고 특히 연간 투자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반길주]
사실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목표치와 미국의 목표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절충점이 미국에서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내, 우리나라는 150억 달러를 10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 지점을 찾은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윈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된 것이고요. 그럼 2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한국은행의 기준으로 따지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는 수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노선까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려는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한선이지만 그래도 선방한 가운데 지점에서 절묘하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원리금 보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을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투자는 했는데 원금 상환도 어렵고 이게 이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돈이 수포로 날아가버리면 이게 국민이 받을 경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나름대로의 공감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조율하고 따져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서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후자의 부분도 신경 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이렇게 3500억 달러 중에 헌금 투자 2000억 달러 이야기를 해 봤고 나머지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분야와 관련된 겁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인데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을 하고 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반길주]
우선 우리 기업에서 조선 협력 관련해서 필요한 펀드도 조성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추진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신규 조선소를 건설한다든가 MRO 프로젝트를 확대한다든가 조선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기업 차원에서 실제로 미래에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그게 기업의 시각에서 주도하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 보증 이런 것들을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게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외교 안보 분야 성과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도입하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요?
[반길주]
그렇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나와야 될 얘기가 핵연료를 한국이 확보하는 것. 그게 원자력협정 개정 혹은 현재 있는 개정 협정 내에서 얼마나 활용하는가인데 사실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좌초된 상태에서 세 가지, 즉 현재의 협정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한번에 묶어서 제안함으로써 나중에 벌써 요구했는데 또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전략이 작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처리도 관심을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논의됐는지 들어볼까요?
[반길주]
사실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원래 원자력 협정 개정이 다음 개정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전략으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즉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지 이걸 무기화하는 게 아니다. 즉 군사화, 전략화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이라는 구분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잘 조성되니까 순풍을 타고 원자력 추진잠수함카드까지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특히나 이런 것도 주요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심리전 혹은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핵연료를 이렇게 수입해야 되는 상황, 이거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하는 유효한 카드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건 북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하고도 연결될 텐데. 잠시 뒤 북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APEC 기간 내에 협상 타결이 될 것인가. 상당히 신중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타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우선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처음에 기대치가 많았는데 타결이 안 돼서 국민이 실망하고 양국 간 동맹 리스크가 부상한 것처럼 되면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기대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가 타결되면 성과가 딱 내세우기 좋잖아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게 있고 그 저변에 한 다섯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치열한 고도의 심리전을 실무급에서 펼쳐낸 것.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미 레버리지 자산이 있었는데 그걸 잘 활용했다. 그게 바로 조선업이죠. 조선협력을 이번에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APEC CEO 서밋에서도 조선협력 한국하고 하는 걸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미 레버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트럼프한테는 조선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거네요.
[반길주]
그렇죠. 그게 있었고 세 번째는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3.5%. 우리나라가 이미 국방력이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5%를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한국의 의지, 진정성이 인식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사실 미중전략적 경쟁이 최근 들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희토류 경쟁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을 소원히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는 데도 유리하다는 전략적 환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물 외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사실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지만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은 거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정상에게도 제공한 적도 있었는데 특히 경주 금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전외교, 선물외교도 회담장을 여유 있고 긴장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히 작용했다고 보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관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시아에 순방을 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방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단하는 데 작용도 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미국을 떠나면서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아시아 순방이라고 하면서 내세웠어요, APEC보다도. 그래서 아시아 순방에서 결국은 목표, 즉 자국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아시아 순방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하고 무역협정 맺고 광물협정 맺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 5500달러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타결하고 마지막 완성, 점을 찍는 게 이제 한국이었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였지만 타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나름 선물보따리를 챙겨갔고 그러면서도 동맹은 지켰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세에서 기업을 사실은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동맹 지키는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기간 동안에 북미 간에 깜짝 회동이 성사되는 거 아닌가. 약간 기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불발됐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단계를 갖고 북미 회동을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019년에 30시간 매직이 작동되는 것처럼 다시 작동돼서 한번 만나보는 것. 거기에는 대통령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다시 집권하게 돼서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한 과시 이런 게 하고 싶었던 거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나중에 실제로 북미회담이든 회동이든 하는 데 여건 조성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못 하지만 다음에는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나중에 추진 미련을 남겨뒀다는 듯이 얘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래서 다른 방문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지가 있는 듯한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한미 관세협상인데 석 달 만에 타결됐습니다. 교수님, 이번 협상 결과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반길주]
사실 굉장히 빠르게 왔던 협상이고 3개월 만에 포괄적인 타결을 했다가 구체적인 타결까지는 3개월 걸렸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급박하고 짧은 게 분명히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당장의 이런 타결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할 수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한다면 개량화된 점수로 평가를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합격점에 들어오는 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세협상 타결된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죠?
[반길주]
당장 시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당장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게 후속처리하는 과정이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된다든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MOU로 하는데 MOU로 하더라도 비준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게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나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을 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거든요. 그걸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후속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처리할 과정은 조금 결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오랜 난항 끝에 타결된 관세협상 내용 짚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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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열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협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한참 발표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결국엔 관세협상은 타결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떤 부분 가장 주의깊게 보셨나요?
[반길주]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됐지만 사실상의 원패키지 타결이라는 점에 주목이 됩니다. 즉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 유지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그것을 어떻게든 봉합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지형과 공식이 달라지면서 어느 곳이나 동맹 리스크가 생기는데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 그걸 다 목표를 다 달성하려면 관세 협상하고 외교 안보 의제도 상당 부분 잘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다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원패키지 타결이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4+1이라고 보는데 4개 안보의제와 하나의 전략협력 의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국방비 증액. 3.5%를 선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나머지 동맹 현대화에서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잠재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사실 20년 동안 추진하다가 좌충우돌하다가 좌초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급에서 이걸 주목받게 해서 트럼프의 긍정적인 답변까지 이끌어낸 것, 그 두 번째.
[앵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군요.
[반길주]
원래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했었고 미국에서 의사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핵. 북핵 공조에 대한 특히 비핵화라는 부분이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계속 얘기하면서 비핵화 공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걸 챙긴 게 있고. 조선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그런 게 안보분야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건 안보는 아니지만 사실 전략적 협력이 될 수 있는 게 핵원료를 한국이 확보하는 것. 그게 원자력협정을, 현재 있는 협정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4+1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협상은 그래도 이번에 부분 타결도 아니고 확실하게 타결됐고. 우선 후속조치가 많이 있겠죠. 타결됐다는 측면에서 원패키지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협상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내용 중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대미 금융투자 부분이었는데 3500억 달러 중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듣고 오셨는데요.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합의했고 특히 연간 투자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반길주]
사실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목표치와 미국의 목표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절충점이 미국에서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내, 우리나라는 150억 달러를 10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 지점을 찾은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윈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된 것이고요. 그럼 2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한국은행의 기준으로 따지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는 수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노선까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려는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한선이지만 그래도 선방한 가운데 지점에서 절묘하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원리금 보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을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투자는 했는데 원금 상환도 어렵고 이게 이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돈이 수포로 날아가버리면 이게 국민이 받을 경제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나름대로의 공감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조율하고 따져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서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후자의 부분도 신경 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이렇게 3500억 달러 중에 헌금 투자 2000억 달러 이야기를 해 봤고 나머지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분야와 관련된 겁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인데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을 하고 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반길주]
우선 우리 기업에서 조선 협력 관련해서 필요한 펀드도 조성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추진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신규 조선소를 건설한다든가 MRO 프로젝트를 확대한다든가 조선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기업 차원에서 실제로 미래에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그게 기업의 시각에서 주도하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 보증 이런 것들을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게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외교 안보 분야 성과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도입하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요?
[반길주]
그렇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나와야 될 얘기가 핵연료를 한국이 확보하는 것. 그게 원자력협정 개정 혹은 현재 있는 개정 협정 내에서 얼마나 활용하는가인데 사실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좌초된 상태에서 세 가지, 즉 현재의 협정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한번에 묶어서 제안함으로써 나중에 벌써 요구했는데 또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전략이 작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처리도 관심을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논의됐는지 들어볼까요?
[반길주]
사실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원래 원자력 협정 개정이 다음 개정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전략으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즉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지 이걸 무기화하는 게 아니다. 즉 군사화, 전략화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이라는 구분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잘 조성되니까 순풍을 타고 원자력 추진잠수함카드까지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특히나 이런 것도 주요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심리전 혹은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핵연료를 이렇게 수입해야 되는 상황, 이거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하는 유효한 카드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건 북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하고도 연결될 텐데. 잠시 뒤 북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APEC 기간 내에 협상 타결이 될 것인가. 상당히 신중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타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우선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처음에 기대치가 많았는데 타결이 안 돼서 국민이 실망하고 양국 간 동맹 리스크가 부상한 것처럼 되면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기대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가 타결되면 성과가 딱 내세우기 좋잖아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게 있고 그 저변에 한 다섯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치열한 고도의 심리전을 실무급에서 펼쳐낸 것.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미 레버리지 자산이 있었는데 그걸 잘 활용했다. 그게 바로 조선업이죠. 조선협력을 이번에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APEC CEO 서밋에서도 조선협력 한국하고 하는 걸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미 레버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트럼프한테는 조선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거네요.
[반길주]
그렇죠. 그게 있었고 세 번째는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3.5%. 우리나라가 이미 국방력이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5%를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한국의 의지, 진정성이 인식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사실 미중전략적 경쟁이 최근 들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희토류 경쟁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을 소원히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는 데도 유리하다는 전략적 환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물 외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사실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지만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은 거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정상에게도 제공한 적도 있었는데 특히 경주 금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전외교, 선물외교도 회담장을 여유 있고 긴장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히 작용했다고 보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관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시아에 순방을 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방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단하는 데 작용도 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미국을 떠나면서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아시아 순방이라고 하면서 내세웠어요, APEC보다도. 그래서 아시아 순방에서 결국은 목표, 즉 자국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아시아 순방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하고 무역협정 맺고 광물협정 맺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 5500달러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타결하고 마지막 완성, 점을 찍는 게 이제 한국이었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였지만 타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나름 선물보따리를 챙겨갔고 그러면서도 동맹은 지켰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세에서 기업을 사실은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동맹 지키는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기간 동안에 북미 간에 깜짝 회동이 성사되는 거 아닌가. 약간 기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불발됐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단계를 갖고 북미 회동을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019년에 30시간 매직이 작동되는 것처럼 다시 작동돼서 한번 만나보는 것. 거기에는 대통령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다시 집권하게 돼서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한 과시 이런 게 하고 싶었던 거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나중에 실제로 북미회담이든 회동이든 하는 데 여건 조성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못 하지만 다음에는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나중에 추진 미련을 남겨뒀다는 듯이 얘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래서 다른 방문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지가 있는 듯한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한미 관세협상인데 석 달 만에 타결됐습니다. 교수님, 이번 협상 결과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반길주]
사실 굉장히 빠르게 왔던 협상이고 3개월 만에 포괄적인 타결을 했다가 구체적인 타결까지는 3개월 걸렸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급박하고 짧은 게 분명히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당장의 이런 타결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할 수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한다면 개량화된 점수로 평가를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합격점에 들어오는 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세협상 타결된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죠?
[반길주]
당장 시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당장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게 후속처리하는 과정이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된다든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MOU로 하는데 MOU로 하더라도 비준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게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나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을 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거든요. 그걸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후속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처리할 과정은 조금 결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오랜 난항 끝에 타결된 관세협상 내용 짚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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