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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질의 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에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일보 이동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 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 가지인데요. 통화스와프라는 형태라는 정확히 그 용어를 썼느냐와 관계없이 외환시장 규모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통화스와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스와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90일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도 재무부가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그래서 같이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통화스와프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스와프 형식도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런 정연한 이유를 보냈을 때는 한 달간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난감했겠죠. 그다음에 통화스와프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를 한참 논의하면서 통화스와프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논의를 실질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전반적으로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합쳐서 팩트 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통상과 관련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된 MOU는 우리가 MOU 가지고 수십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팩트 시트나 이런 것은 조절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MOU 거의 다 양국 간에 세부 합의 내용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더 뭐였죠? 까먹었는데.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것은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사회자]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좀 손드셔서. MBC 기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단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9:1이냐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5로 가는데 그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수입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수익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마지막까지 양국이 핵심 쟁정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익 단계니까 9:1로 돼 있고. 우리는 5: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명시하는 데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 5:5로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런데 캐시 플로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초기 3년, 5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써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것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의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MOU가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처음에 사업성 합리성이 없도록 5:5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된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된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5:5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초기에 더디게 회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일단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건 카메라 끄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인데요.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조금 전에 발표하신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협상 세부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중국 쪽 잠수함 추적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본 구조와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같은 조건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그게 그렇게 5:5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되어 있는 일본도 매우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MOU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한테 결여된 내용은 없고요.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사항을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했는데, 이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외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장치들이 우리 쪽에 추가돼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 쪽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도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투자고 현금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미 간 협력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건 딱 조선업 그렇게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한도가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서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투자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기선고라고 하죠, 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의 진척정도, 기선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건설에서. 그래서 기선고 방식으로 분산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 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 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은 최선의 노력을 해도 가끔 보면 어떤 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풀을 해서,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돼 있다. 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한다, 이 조항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가상금리 상한도 우리는 또 국제금융이나 시장이 일본보다는 우리가 얕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그래서 전문적입니다마는 상한을 일본 플러스 30BP로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1만 개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한 우리가 110BP, 1.1%포인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점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MBN 기자님.
[기자]
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연간 한도액 2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200억불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가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현금투자가 들어간다면 그 투자와 금융, 보증 이런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협상 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사업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것도 기선고, 마에스톤이라고 하죠, 마에스톤.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불이 그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었었어요, 지난 2~3주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환자산의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것으로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만약에 그중 일부를 기채를 하면 아마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도 인터네셔널 캐피털마켓, 국제시장에 가서 기채하는. 산은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외환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은이나 수은이 기채할 때 이쪽 용도로 기채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200억 불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자산의 운영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을 충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선박금융이라고 하죠, RG라고 하죠. 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발주하는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앞에 캐시 2000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0억불 이 부분도 조선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1500억 불은 이쪽은 훨씬 더 자유로운 영역이라서 1500불이... 아마 대중은 뒤에 별도로 1500억 불이 될 텐데 조선분야에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캐시인베스트먼트 형태를 일부 띨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2000억 불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이 오늘 많아서 오늘 다 소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죠.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실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YTN의 강진원입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국가안보실 3차장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결됐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모든 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우리 김정관 장관님하고 같이 말씀드릴 거였는데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는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써도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정리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 먼저 정책실장님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에 안보협상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본이 9월 4일날 합의했고요. 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날 관세인하 관보가 미국이 개재됐으니까 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12일 걸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금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투자펀드 이런 게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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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에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일보 이동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 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 가지인데요. 통화스와프라는 형태라는 정확히 그 용어를 썼느냐와 관계없이 외환시장 규모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통화스와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스와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90일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도 재무부가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그래서 같이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통화스와프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스와프 형식도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런 정연한 이유를 보냈을 때는 한 달간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난감했겠죠. 그다음에 통화스와프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를 한참 논의하면서 통화스와프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논의를 실질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전반적으로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합쳐서 팩트 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통상과 관련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된 MOU는 우리가 MOU 가지고 수십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팩트 시트나 이런 것은 조절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MOU 거의 다 양국 간에 세부 합의 내용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더 뭐였죠? 까먹었는데.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것은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사회자]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좀 손드셔서. MBC 기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단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9:1이냐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5로 가는데 그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수입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수익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마지막까지 양국이 핵심 쟁정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익 단계니까 9:1로 돼 있고. 우리는 5: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명시하는 데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 5:5로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런데 캐시 플로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초기 3년, 5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써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것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의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MOU가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처음에 사업성 합리성이 없도록 5:5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된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된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5:5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초기에 더디게 회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일단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건 카메라 끄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인데요.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조금 전에 발표하신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협상 세부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중국 쪽 잠수함 추적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본 구조와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같은 조건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그게 그렇게 5:5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되어 있는 일본도 매우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MOU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한테 결여된 내용은 없고요.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사항을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했는데, 이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외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장치들이 우리 쪽에 추가돼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 쪽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도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투자고 현금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미 간 협력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건 딱 조선업 그렇게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한도가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서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투자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기선고라고 하죠, 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의 진척정도, 기선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건설에서. 그래서 기선고 방식으로 분산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 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 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은 최선의 노력을 해도 가끔 보면 어떤 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풀을 해서,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돼 있다. 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한다, 이 조항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가상금리 상한도 우리는 또 국제금융이나 시장이 일본보다는 우리가 얕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그래서 전문적입니다마는 상한을 일본 플러스 30BP로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1만 개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한 우리가 110BP, 1.1%포인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점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MBN 기자님.
[기자]
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연간 한도액 2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200억불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가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현금투자가 들어간다면 그 투자와 금융, 보증 이런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협상 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사업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것도 기선고, 마에스톤이라고 하죠, 마에스톤.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불이 그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었었어요, 지난 2~3주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환자산의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것으로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만약에 그중 일부를 기채를 하면 아마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도 인터네셔널 캐피털마켓, 국제시장에 가서 기채하는. 산은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외환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은이나 수은이 기채할 때 이쪽 용도로 기채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200억 불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자산의 운영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을 충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선박금융이라고 하죠, RG라고 하죠. 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발주하는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앞에 캐시 2000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0억불 이 부분도 조선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1500억 불은 이쪽은 훨씬 더 자유로운 영역이라서 1500불이... 아마 대중은 뒤에 별도로 1500억 불이 될 텐데 조선분야에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캐시인베스트먼트 형태를 일부 띨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2000억 불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이 오늘 많아서 오늘 다 소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죠.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실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YTN의 강진원입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국가안보실 3차장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결됐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모든 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우리 김정관 장관님하고 같이 말씀드릴 거였는데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는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써도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정리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 먼저 정책실장님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에 안보협상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본이 9월 4일날 합의했고요. 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날 관세인하 관보가 미국이 개재됐으니까 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12일 걸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금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투자펀드 이런 게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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