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살면 거수!...천하람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 고위 경제 관료들 대부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사는 거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관기관 기관장 등 17명 가운데 12명이 토허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7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4명은 다주택을 소유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이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증인과 참고인들이 일제히 거수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천 의원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면서도,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부동산 임대를 주는 기관장들은 솔선수범하지 못하겠다면 직을 내려놓거나 집을 팔아야 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언급하고도 정작 자신은 송파구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