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투자' 두고 한미 여전히 상당한 이견..세부 타결은 어려워
- 투자 프로젝트 선정 '누가' 하는 지가 중요..현재 美만 가능
- 트럼프 '美 조선업' 재건 의지, 협상 타결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 한미 간의 의견 노출되는 점, 협상 상당히 진전 됐다는 의미
- 투자 프로젝트 선정 '누가' 하는 지가 중요..현재 美만 가능
- 트럼프 '美 조선업' 재건 의지, 협상 타결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 한미 간의 의견 노출되는 점, 협상 상당히 진전 됐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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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FTA 기획단장)
- 트럼프, 일본과의 합의를 제시하면서 압박할 가능성도
- 북미정상회담, 예측 불허한 트럼프..현 상황 가늠할 때 가능성 낮아
- 미중회담 최대 쟁점은 '수출 통제'..합의해도 근본적 차이는 남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냈던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FTA 기획단장)(이하 이혜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예 안녕하세요. 7월 30일에 일단 큰 틀에 합의했는데 관세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 중인데 오늘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혜민: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타결은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는 보면 지난 7월 말에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간의 실무자 간에 계속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포함된 소위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합의는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방안의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완전한 타결은 어려울 겁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이번에 빅딜 그리고 스몰딜 합의 또 노딜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혜민: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노딜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양측 모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주요 엘리먼트에 대한 합의가 되면서 협상은 계속 진행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한미 정상이 지난번 만났을 때는 3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구두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협상 진행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중에 20% 이상 직접 투자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이혜민: 양측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투자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일본과 미국이 이 투자 펀드와 관련돼서 합의한 내용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미국만이 하고 그 프로젝트의 집행과 운영도 미국만이 한다는 것 하고요. 또 미국이 프로젝트를 선정 통보해 오면 영업일 45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어야 우리로서는 이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 내용이 전체 액수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액수도 중요한데 투자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손실 공유와 배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이혜민: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소위 특정 목적의 법인(SPC)를 설립을 하면 그거에 운영을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측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하도록 그렇게 일본과의 합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일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보니까 관세 협상에 서명까지 했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이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합의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혜민: 그렇죠 미국은 이제 지난번에 이 관세 합의할 때도 미국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측에 이야기한 거고 특히 이제 9월 4일날 발표된 알려진 투자 MOU 같은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도 수용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과 크게 차이가 있고 외환 보유 규모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우리와의 합의 내용이 바뀌어지면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려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해서 나가지 정부 자금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가 자금을 보내려면 기채를 하든지 예산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용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쟁점이 많다 라고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보니까 투자 방식도 금액도 또 시간표도 배당 문제도 모든 게 쟁점이다 라고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됐다면 타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국 정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혜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준비됐다면 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거든요. 이 공을 우리한테 넘겨버리고 그래서 협상 타결 지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한국이 결정만 하면 즉시 타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고 우리 이 대통령께서 제언한 건 또 이게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결정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미국 측과 협상을 하면서 여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혜민: 미국과의 협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 제일이고 또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때까지 그 지난 80년 이후에 미국과 통상 협상을 계속 지켜본 참여한 저로서 볼 때는 결국은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 왔습니다. 80년대 301조 협상도 그렇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쌀 협상도 그렇고 또 한미 FTA도 그렇고요. 결국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을 한 타협을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결국은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조현 장관 또 안보실장 이야기는 이게 관세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합의 문서도 일단 거의 작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 구매라든지 또 국방비 증액이라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안 같은 이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혜민: 네 그렇게 언론 보도 내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럼 이 안보 분야와 관세 협상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안보 분야만 먼저 발표할 수도 있을까요?
◇이혜민: 그건 뭐 양측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보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전체를 함께 발표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요 사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한 상황인데 지금 한미 FTA 합의를 다 깨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아닙니까?
◇이혜민: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미 FTA는 계속 유용한 상황입니다. 계속 유효하거든요. 역시 사실 뭐 협상 과정도 어려웠지만 추가 협상 재협상을 거쳐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요. 한미 FTA는 사실은 그 규범에 근거한 세계 무역질서의 상징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미 FTA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로 형성된 자유무역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세계 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조선업 협력 필요성에서 계속 요구하고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혜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에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면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소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과의 투자와 협력을 역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 조선소 현대화의 투입을 하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협상이 좀 길어질수록 우리 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관세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이혜민: 협상의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고요.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 날, 10월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관세 정책 추진 이후에 처음으로 소위 상호 무역협정을 말레이시아하고 캄보디아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협정을 서명을 해서 공개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협정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 환적 상품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로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최대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소위 통상법 232조 관세 부과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정을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미국과의 협정은 협상은 협정을 서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행 과정에서 항상 마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타결 지연을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혜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서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우리가 중요한 다른 품목들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있고요. 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 금액을 합의해 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금 언론 보도가 미국 관료들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뭐 장관들을 비롯해서 주요 협상 담당자들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이혜민: 협상을 해보면 협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마찰과 갈등은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견이 많이 노출된다는 상황은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가 이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한미 오늘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양측이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또 합의문이 발표될지 여부가 주목이 돼서 우리 교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 관세 협상의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혜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틱톡 매각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데요. 가장 핵심은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맞서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에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아주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는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를 지금 10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 예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측하고 계세요?
◇이혜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분이라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저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김해공항 활주로 사용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혜민: 미국 측에서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또 북한도 역시 그런 면에서 끝까지 자신의 그 카드를 내놓지 않는 그런 협상 태도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뭐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것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그러니까 거기 리조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날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혜민: 글쎄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특히 이제 북한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워낙 그 예측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가자 그러면 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한미 FTA 기획단장 지내신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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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FTA 기획단장)
- 트럼프, 일본과의 합의를 제시하면서 압박할 가능성도
- 북미정상회담, 예측 불허한 트럼프..현 상황 가늠할 때 가능성 낮아
- 미중회담 최대 쟁점은 '수출 통제'..합의해도 근본적 차이는 남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 열어주실 분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냈던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FTA 기획단장)(이하 이혜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예 안녕하세요. 7월 30일에 일단 큰 틀에 합의했는데 관세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 중인데 오늘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혜민: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타결은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는 보면 지난 7월 말에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간의 실무자 간에 계속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포함된 소위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합의는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방안의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완전한 타결은 어려울 겁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이번에 빅딜 그리고 스몰딜 합의 또 노딜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혜민: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노딜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양측 모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주요 엘리먼트에 대한 합의가 되면서 협상은 계속 진행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한미 정상이 지난번 만났을 때는 3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구두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협상 진행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중에 20% 이상 직접 투자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이혜민: 양측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투자 규모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일본과 미국이 이 투자 펀드와 관련돼서 합의한 내용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미국만이 하고 그 프로젝트의 집행과 운영도 미국만이 한다는 것 하고요. 또 미국이 프로젝트를 선정 통보해 오면 영업일 45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어야 우리로서는 이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 내용이 전체 액수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액수도 중요한데 투자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손실 공유와 배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이혜민: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소위 특정 목적의 법인(SPC)를 설립을 하면 그거에 운영을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측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하도록 그렇게 일본과의 합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일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보니까 관세 협상에 서명까지 했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이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합의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혜민: 그렇죠 미국은 이제 지난번에 이 관세 합의할 때도 미국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측에 이야기한 거고 특히 이제 9월 4일날 발표된 알려진 투자 MOU 같은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도 수용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과 크게 차이가 있고 외환 보유 규모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우리와의 합의 내용이 바뀌어지면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려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해서 나가지 정부 자금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가 자금을 보내려면 기채를 하든지 예산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용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쟁점이 많다 라고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보니까 투자 방식도 금액도 또 시간표도 배당 문제도 모든 게 쟁점이다 라고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됐다면 타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국 정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혜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준비됐다면 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거든요. 이 공을 우리한테 넘겨버리고 그래서 협상 타결 지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한국이 결정만 하면 즉시 타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고 우리 이 대통령께서 제언한 건 또 이게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결정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미국 측과 협상을 하면서 여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혜민: 미국과의 협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 제일이고 또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때까지 그 지난 80년 이후에 미국과 통상 협상을 계속 지켜본 참여한 저로서 볼 때는 결국은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 왔습니다. 80년대 301조 협상도 그렇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쌀 협상도 그렇고 또 한미 FTA도 그렇고요. 결국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을 한 타협을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결국은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보니까 조현 장관 또 안보실장 이야기는 이게 관세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합의 문서도 일단 거의 작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 구매라든지 또 국방비 증액이라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안 같은 이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혜민: 네 그렇게 언론 보도 내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럼 이 안보 분야와 관세 협상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안보 분야만 먼저 발표할 수도 있을까요?
◇이혜민: 그건 뭐 양측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보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전체를 함께 발표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요 사실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한 상황인데 지금 한미 FTA 합의를 다 깨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아닙니까?
◇이혜민: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미 FTA는 계속 유용한 상황입니다. 계속 유효하거든요. 역시 사실 뭐 협상 과정도 어려웠지만 추가 협상 재협상을 거쳐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요. 한미 FTA는 사실은 그 규범에 근거한 세계 무역질서의 상징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미 FTA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로 형성된 자유무역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세계 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조선업 협력 필요성에서 계속 요구하고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혜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에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면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소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과의 투자와 협력을 역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 조선소 현대화의 투입을 하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협상이 좀 길어질수록 우리 업계 특히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관세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이혜민: 협상의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은 협상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고요.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 날, 10월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관세 정책 추진 이후에 처음으로 소위 상호 무역협정을 말레이시아하고 캄보디아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협정을 서명을 해서 공개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협정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 환적 상품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로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최대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소위 통상법 232조 관세 부과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정을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미국과의 협정은 협상은 협정을 서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행 과정에서 항상 마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타결 지연을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혜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서 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우리가 중요한 다른 품목들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있고요. 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 금액을 합의해 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금 언론 보도가 미국 관료들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뭐 장관들을 비롯해서 주요 협상 담당자들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이혜민: 협상을 해보면 협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마찰과 갈등은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견이 많이 노출된다는 상황은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가 이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한미 오늘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양측이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또 합의문이 발표될지 여부가 주목이 돼서 우리 교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 관세 협상의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혜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틱톡 매각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데요. 가장 핵심은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맞서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에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아주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는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를 지금 10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 예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측하고 계세요?
◇이혜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분이라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저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김해공항 활주로 사용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혜민: 미국 측에서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또 북한도 역시 그런 면에서 끝까지 자신의 그 카드를 내놓지 않는 그런 협상 태도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뭐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것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그러니까 거기 리조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날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혜민: 글쎄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특히 이제 북한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워낙 그 예측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가자 그러면 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한미 FTA 기획단장 지내신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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