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3+3전세법,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국민의힘은 전세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전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범여권이 '9년 전세법'이란 폭탄을 떨어뜨렸다며, 이는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부동산 사회주의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거라면서,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의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2회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