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출입은행 국감서 캄보디아 금융원조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개발도상국 경제지원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국민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이 보도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환 의원도 EDCF 자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71%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가 2022년 7억 달러였는데 3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윤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고,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윤 정부 들어 EDCF 액수가 두 번 늘어난 것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배로 늘렸다고 주장하며, 기본약정 자체를 우리가 외교 영역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넓힌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