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주거 안정 추진...조세 정책 신중해야"

민주 "국민 주거 안정 추진...조세 정책 신중해야"

2025.10.27.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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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일관된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을 향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의 근거로 제시한 '전·월세 면허제' 전환 주장은 보고서의 제언일 뿐 공식 검토한 바 없고, 조세 정책도 신중해야 할 사안으로 정해진 수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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