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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막바지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단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이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3이 끝나고 나면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사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 왔다 30일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 선 자신의 모습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주목거리이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 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어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APEC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협상 타결 여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있고 최종 조율 과정이다. 그런데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공동합의문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했고요. 마지막 3500억 불,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2000억 불의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단계, 기한,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이견은 좁힌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 대통령 언급처럼 파멸적인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미국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한 것 같고. 다만 거의 이견은 좁혀가는데 그게 APEC일지 아니면 APEC을 계기로 좀 더 시간을 가질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 주요 쟁점이 교착상태라고 밝혀서 이번 APEC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지금 한미도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계기고 또 미중도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그런데 베선트 미 재무장관, 허리 펑 부총리가 합의한 것을 보면 그냥 상황 관리예요. 희토류 1년 연기한다, 미국에 대한 압박. 관세도 연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만족할 만한, 누가 이겼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진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전쟁이 지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거죠. 미중도 그렇지만 우리도 쉽지 않을 거다, 이 계기에. 그러니까 좀 더 두고봐야죠.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조한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갔어요. 10월 10일 리창 총리가 평양 갔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북중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서열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진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 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도 하겠지만 지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이고 또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개선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흔들어놓고 있고 동맹의 신뢰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의 대외 정책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던 빈자리를 파고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무역전쟁으로 동병상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견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한중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한일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 앞으로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조한범]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우경화, 일본 우선주의, 그다음에 반한 이런 건 총리 되기 이전이에요.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다르거든요. 집권하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일본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되기 전에는 말이 험했는데 되고 나니까 나 김치 먹는다, 화장품 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관계도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죠. 그런데 트럼프 2기도 이걸 그냥 가져가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이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북미 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판문점 단장이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019년 때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2019년 트라우마가 너무 크죠. 2019년 6월 29일날 아침 7시경에 트윗 해서 다음 달 3시에 만났거든요. 30여 시간 만에 되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CNN은 판문점 인근 카페를 임대하고 또 UN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중단시키고 또 북한도 북측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다 조셉 윤 주한미 대사대리인데 그걸 또 대사대리를 또 바꿨는데 케빈 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조율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절이 맞아들어가죠. 거기다가 9월 21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했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2019년 6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았고 2019년 6월에 또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비핵화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평화상 원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행사가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 사인이 들어가요, 사실은. 거기다가 아마 중동 사태도 거의 마무리단계고 러-우 전쟁, 푸틴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큰 카드, 석유 제재, 그다음에 토마호크 지원, 토마호크가 게임 체인저거든요. 푸틴이 핵 카드를 든 이유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러-우 전쟁도 시간은 걸리지만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정은-트럼프 세컨 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꼭 만나고 싶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북한, 그런데 이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그건 언론보도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핵보유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는 동일하니까. NPT, 비확산국제조약에는 핵보유국, 공식인정된 게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거든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예요.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핵파워는 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없는 용어예요. 대한민국도 뉴클리어 파워다. 원자력 대국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 하면 너 핵 가졌어. 인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던지지만 핵보유국 인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인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던진 거죠.
[앵커]
약간 노린 발언일까요?
[조한범]
그렇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발언인데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취임 당일날도 했고 3월에도 했고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 가장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쓴다는 얘기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 용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한 다음에 비핵화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뒤에. 뉴클리어 파워니까 비핵화다, 이게 아니고 누클리어 파워야, 만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나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어? 그러면 비핵화는 아니니까 나가서 만나볼까?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APEC인데 혼자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묘, 그다음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기념관. 소위 혼자서 나홀로 왕따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시진핑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 그러면 김 위원장은 대내외적 위상이 강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니까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비핵화 약속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역시 이걸 통해서 내가 입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짧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우리 정부는 일단 먼저 만나라. 피스메이커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하겠다. 우리가 배제돼도 상관없다. 상호 안정을 위해서는 둘이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도 용인을 할 거다. 그다음 단계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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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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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는막바지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단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죠.이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세안+3이 끝나고 나면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죠. 사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29일 왔다 30일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왜 저런 행보냐면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 선 자신의 모습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또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제일 눈에 띌 거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접촉 이런 것들이 주목거리이고 또 일본과 미국, 미일 정상회담도 사실 주목거리예요. 어기가 지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케미를 같은 보수로서, 우파로서 케미를 맞출지 아니면 기존에 합의됐던 미일 관세협상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불만이거든요. 이 문제가 야기될지.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APEC 최대 과제라고 하면 관세협상 타결 여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쟁점은 남아있고 최종 조율 과정이다. 그런데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공동합의문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했고요. 마지막 3500억 불,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비교적 항목이 정해져 있고 2000억 불의 투자 방식, 형식, 그다음에 단계, 기한, 그다음에 수익 배분.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이견은 좁힌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 대통령 언급처럼 파멸적인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미국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한 것 같고. 다만 거의 이견은 좁혀가는데 그게 APEC일지 아니면 APEC을 계기로 좀 더 시간을 가질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 주요 쟁점이 교착상태라고 밝혀서 이번 APEC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지금 한미도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계기고 또 미중도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그런데 베선트 미 재무장관, 허리 펑 부총리가 합의한 것을 보면 그냥 상황 관리예요. 희토류 1년 연기한다, 미국에 대한 압박. 관세도 연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만족할 만한, 누가 이겼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진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전쟁이 지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거죠. 미중도 그렇지만 우리도 쉽지 않을 거다, 이 계기에. 그러니까 좀 더 두고봐야죠.
[앵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조한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갔어요. 10월 10일 리창 총리가 평양 갔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북중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서열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진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 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도 하겠지만 지금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흐름이고 또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개선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흔들어놓고 있고 동맹의 신뢰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의 대외 정책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던 빈자리를 파고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의 무역전쟁으로 동병상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견보다는 오히려 더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한중 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한일 관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 앞으로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조한범]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우경화, 일본 우선주의, 그다음에 반한 이런 건 총리 되기 이전이에요.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다르거든요. 집권하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일본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되기 전에는 말이 험했는데 되고 나니까 나 김치 먹는다, 화장품 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관계도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죠. 그런데 트럼프 2기도 이걸 그냥 가져가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도 이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북미 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판문점 단장이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019년 때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2019년 트라우마가 너무 크죠. 2019년 6월 29일날 아침 7시경에 트윗 해서 다음 달 3시에 만났거든요. 30여 시간 만에 되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CNN은 판문점 인근 카페를 임대하고 또 UN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중단시키고 또 북한도 북측 지역을 청소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다 조셉 윤 주한미 대사대리인데 그걸 또 대사대리를 또 바꿨는데 케빈 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조율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절이 맞아들어가죠. 거기다가 9월 21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했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2019년 6월 하노이에서 노딜로 충격을 받았고 2019년 6월에 또 나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비핵화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평화상 원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행사가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 사인이 들어가요, 사실은. 거기다가 아마 중동 사태도 거의 마무리단계고 러-우 전쟁, 푸틴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큰 카드, 석유 제재, 그다음에 토마호크 지원, 토마호크가 게임 체인저거든요. 푸틴이 핵 카드를 든 이유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핵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러-우 전쟁도 시간은 걸리지만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정은-트럼프 세컨 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꼭 만나고 싶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 타이틀만 없다면 만나겠다는 북한, 그런데 이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메시지일까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그건 언론보도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핵보유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는 동일하니까. NPT, 비확산국제조약에는 핵보유국, 공식인정된 게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거든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예요.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핵파워는 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없는 용어예요. 대한민국도 뉴클리어 파워다. 원자력 대국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 하면 너 핵 가졌어. 인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던지지만 핵보유국 인정처럼 보이지만 공식 인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던진 거죠.
[앵커]
약간 노린 발언일까요?
[조한범]
그렇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얘기하면 전략적인 발언인데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취임 당일날도 했고 3월에도 했고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 가장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쓴다는 얘기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 용어를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한 다음에 비핵화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뒤에. 뉴클리어 파워니까 비핵화다, 이게 아니고 누클리어 파워야, 만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나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어? 그러면 비핵화는 아니니까 나가서 만나볼까?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싶은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APEC인데 혼자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묘, 그다음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기념관. 소위 혼자서 나홀로 왕따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시진핑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 그러면 김 위원장은 대내외적 위상이 강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니까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비핵화 약속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역시 이걸 통해서 내가 입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짧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우리 정부는 일단 먼저 만나라. 피스메이커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하겠다. 우리가 배제돼도 상관없다. 상호 안정을 위해서는 둘이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도 용인을 할 거다. 그다음 단계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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