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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로 예열을 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예정된 APEC 성공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PEC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대망의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주 주목할 정상외교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욱]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3500억 달러 관세협상이 과연 마무리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1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현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대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타결이 우리 경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이 4대 정상회담 이후에 깜짝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대 정상회담 플러스 1서밋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아세안의 플러스3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CSP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은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아세안도 세계 경제에. 그다음에 스프링 보드라고 해서 다이빙에서 도약하는 거죠. 이제 아세안 국가도 결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고 도약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P입니다. '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라고 그래서 평화와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1차 도착지로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아세안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없고 총리가 대신 왔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왔을까요?
[남성욱]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취임 후에 아시아의 첫 순방 일정에 아세안, 한국,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하고는 어제 희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협정을 맺는 등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현안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참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지 항상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우리는 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인 감금, 납치 사태와 관련해서 스캠 관련한 공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남성욱]
일단은 한국인의 안전을 좀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캄보디아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안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이번 우리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으로 대폭 축소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마 그런 지원을 줄이지 말고 공조와 협력으로 한국인 납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캄보디아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APEC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미중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예상됩니까?
[남성욱]
일단은 1일 본회의 행사 둘째 날에 개최가 됩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한 세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한한령이죠. 즉 한국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공연되고 활동하는 것을 중국이 여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중국의 열린 입장을 우리가 요청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서해 불법구조물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정수역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는데 중국이 2018년부터 하나둘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상 간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여전의 당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한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 계속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대통령도 직접 밝혔다시피 아직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양측 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그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볼 때는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비잉 파이널라이즈. 타결이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문장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은 미국이 공을 한국에 던졌다는 것이죠. 한국이 결정하면 미국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 또 여러 가지 대출 그런 간접적인 대미 투자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폭을 좁히는 일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전에 도쿄를 방문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가, 조선업 협력까지 일본과 MOU를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아마 압박하지 않겠느냐. 특히 아세안에서도 다음 합의를 해야 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물밑에서 어느 부분이 논의되고, 어느 부분이 합의되고 어느 부분이 미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위성락 실장의 발언으로 볼 때 APEC 때문에 타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APEC이라는 회의 때 떠밀려서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미국 입장도 일본도 다 타결하고 아세안도 타결하는데 한국을 타결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15%가 아닌 25%를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로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매듭지어야 될지 큰 고민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안보와 관세협상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보 측에서도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남성욱]
우리 입장은 안보는 안보, 관세는 관세로 하고 싶지만 미국은 패키지, 한 번에 협상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보 현안은 방위비 증액입니다. 2.456%의 국방비 비율을 3.5%까지 늘리는 데는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미국산 고급 무기를 좀 더 구매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등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관세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과연 합의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한미 간에 동상이몽의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와 질서에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로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것 같아요.
[남성욱]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도 양보를 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100%의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일단 희토류라는 6개의 주요 금속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첨단무기라든가 반도체, 또 각종 AI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문제고요. 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이런 데 밀, 대두, 콩 그런 농산물 수출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수입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미국 중부의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마약 원료가 되고 있는 티타놀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럼으로써 양측이 한 발자국 물러남으로써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이 29일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타결될 경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북미 대화가 열릴지, 이 부분 가능성도 전망해 주시죠.
[남성욱]
여러 가지 CNN을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개성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를 단장하고 있고 또 판문점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고요. CNN 팀들이 물론 취재를 위해서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고 워싱턴의 대북팀들이 서울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인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죠.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나기보다는 차후에 새로운 정식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핵군축 회담을 해야지 지금 판문점에서 깜짝 사진 찍기용 사진을 찍어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고라든가 신호 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조차도 미국과 알아보고 있지만 특별히 아는 게 없고 소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2019년 6월에 판문점 깜짝쇼가 32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교의 큰 판을 쭉 읽어주셨는데 우리 측에서는 관세협상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을 먼저 들러서 조선업 협력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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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로 예열을 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예정된 APEC 성공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PEC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1박 2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대망의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주 주목할 정상외교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욱]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죠. 3500억 달러 관세협상이 과연 마무리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1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현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대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타결이 우리 경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이 4대 정상회담 이후에 깜짝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예상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대 정상회담 플러스 1서밋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아세안의 플러스3 회담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CSP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일단은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아세안도 세계 경제에. 그다음에 스프링 보드라고 해서 다이빙에서 도약하는 거죠. 이제 아세안 국가도 결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아니고 도약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P입니다. '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라고 그래서 평화와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1차 도착지로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아세안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에 없고 총리가 대신 왔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왔을까요?
[남성욱]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취임 후에 아시아의 첫 순방 일정에 아세안, 한국,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가 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하고는 어제 희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협정을 맺는 등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현안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참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지 항상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우리는 또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인 감금, 납치 사태와 관련해서 스캠 관련한 공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남성욱]
일단은 한국인의 안전을 좀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캄보디아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안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이번 우리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으로 대폭 축소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마 그런 지원을 줄이지 말고 공조와 협력으로 한국인 납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캄보디아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APEC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미중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예상됩니까?
[남성욱]
일단은 1일 본회의 행사 둘째 날에 개최가 됩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한 세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한한령이죠. 즉 한국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공연되고 활동하는 것을 중국이 여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중국의 열린 입장을 우리가 요청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서해 불법구조물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정수역에는 어업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는데 중국이 2018년부터 하나둘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상 간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여전의 당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한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여기에 계속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대통령도 직접 밝혔다시피 아직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양측 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그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볼 때는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비잉 파이널라이즈. 타결이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문장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은 미국이 공을 한국에 던졌다는 것이죠. 한국이 결정하면 미국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 또 여러 가지 대출 그런 간접적인 대미 투자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폭을 좁히는 일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전에 도쿄를 방문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가, 조선업 협력까지 일본과 MOU를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아마 압박하지 않겠느냐. 특히 아세안에서도 다음 합의를 해야 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물밑에서 어느 부분이 논의되고, 어느 부분이 합의되고 어느 부분이 미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위성락 실장의 발언으로 볼 때 APEC 때문에 타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APEC이라는 회의 때 떠밀려서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미국 입장도 일본도 다 타결하고 아세안도 타결하는데 한국을 타결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15%가 아닌 25%를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로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매듭지어야 될지 큰 고민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안보와 관세협상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보 측에서도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남성욱]
우리 입장은 안보는 안보, 관세는 관세로 하고 싶지만 미국은 패키지, 한 번에 협상에 서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보 현안은 방위비 증액입니다. 2.456%의 국방비 비율을 3.5%까지 늘리는 데는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미국산 고급 무기를 좀 더 구매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등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관세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과연 합의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한미 간에 동상이몽의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와 질서에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로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것 같아요.
[남성욱]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도 양보를 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100%의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일단 희토류라는 6개의 주요 금속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첨단무기라든가 반도체, 또 각종 AI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문제고요. 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이런 데 밀, 대두, 콩 그런 농산물 수출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을 수입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미국 중부의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마약 원료가 되고 있는 티타놀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럼으로써 양측이 한 발자국 물러남으로써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이 29일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타결될 경우 전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북미 대화가 열릴지, 이 부분 가능성도 전망해 주시죠.
[남성욱]
여러 가지 CNN을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개성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를 단장하고 있고 또 판문점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고요. CNN 팀들이 물론 취재를 위해서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고 워싱턴의 대북팀들이 서울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인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죠.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나기보다는 차후에 새로운 정식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핵군축 회담을 해야지 지금 판문점에서 깜짝 사진 찍기용 사진을 찍어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고라든가 신호 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조차도 미국과 알아보고 있지만 특별히 아는 게 없고 소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2019년 6월에 판문점 깜짝쇼가 32시간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교의 큰 판을 쭉 읽어주셨는데 우리 측에서는 관세협상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을 먼저 들러서 조선업 협력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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