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제처장 공세 적반하장, 검찰 기소 남용은 눈 감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만 트집 잡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브리핑에서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낸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처장은 법률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재판소원제도' 필요성을 말했을 뿐, 4심제란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없다며, '권력 연장 합리화'니 '헌법 정신 부정'이니 하는 야당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