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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주요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상경 차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의도가 어떠하든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했죠.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발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절한 사의 표명인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화시킬 필요성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이번에 이상경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무능, 위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파느니 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들을 당 차원에서 잠재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인 바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언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이 출신이 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지금 국감 시즌인데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도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부터 함께했었던 인물이고 이상경 차관이라는 분도 96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 대기업 건설사에 잠깐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교수를 계속하셨는데 교수를 하면서 성남에 있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 이런 것들도 하고. 대통령의 기본시리즈 중에서 기본주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기본주택의 얼개를 만든 것도 역시 이상경 차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갭투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특히나 측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상경 차관 1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그쪽 인사들의 실언들이 나오고. 그렇게 부동산의 내역들만 봐도 고위층에서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지실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내로남불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사퇴론은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조현삼]
앞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쓰는 경우는 이전 정부부터 왕왕 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경 차관이 물러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정책의 능력이 아니라 이번 발언, 실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경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여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논의의 장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인데 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쟁화 삼는다고 한다면 대책은 요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동산 언급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로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현삼]
여론의 추이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이상경 차관의 사임 자체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권의 연장 유무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권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요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그 영향력,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다음에 세부적인 공급대책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내세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틀을, 그 방향성을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둘 다 부동산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강전애]
두 분이 지역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초반에 뭇매를 맞았던 분이었어요. 본인의 지역구인 동작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예전에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 장미아파트, 지금 재건축 호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그 집도 역시 전세로 준 것이죠.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 같은 것도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무엇을 걸겠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상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권을 가져왔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이 본인들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서울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가져가지 못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재판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동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수도권에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설화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 굉장히 톤다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토위에 있는 위원들 간에 한정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이라든가 당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초환을 유예시키거나 완화시킨 것,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억눌러졌던 수요와 공급이 폭발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공급대책을 조금 더 원활히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재초환에 대한 완화라든가 폐지를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전 이어가고 있는데 부동산특위 만들었잖아요. 어제 부동산특위랑 오세훈 시장이 서울 상계동 같이 갔거든요. 재개발 현장에 갔는데 토허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강전애]
지방선거 모드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리스크들도 있습니다마는 정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있어서는 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호감을 갖고 계시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TF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다선 의원이 맡는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TF 단장을 맡을 정도로 여기에 저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상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고위 회의를 하는 방이 있거든요. 백드롭이 있는데 거기 글씨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지도층의 모습이 굉장히 내로남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초환에 대한 폐지를 저희 당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보유세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도 민주당 안에서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도층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민심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선거를 생각했을 때 바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재초환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올해 안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이 졸속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초환 문제라든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인다면 이렇게 공급대책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오버해서 뻥튀기 형태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급대책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부분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공급대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적과 비판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현장을 찾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분이죠? 지금 아파트만 4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 관련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편승하고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가요?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각종 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조차 못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월 21일에서 23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15일에 발표했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44%, 그리고 적절하다는 37%가 나왔습니다. 비판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이기는 한데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 2%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강전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민심이 냉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실구매층은 30대가 많은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30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이상경 차관의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 소폭 올라간 것은 최근에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PEC 때문에 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또 해외 정상들이 한국에 오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중도층의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유에 있어서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정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서로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다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나눠지기보다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조사를 했던 갤럽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10.15 대책이 여당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부동산 대책 내놓고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여론의 변화도 일어날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공고하다는 것은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차후에 있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 오른 43%를 기록을 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한국갤럽 조사에서 많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당내에서의 분란도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도 당원감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당에서 똑 부러지게 뭔가 대책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이 하나로 조금 더 뭉치고 그리고 국민들께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시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정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화제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두 분들 각각 어떤 장면을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로 꼽으시는지 간단하게 짧게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아무래도 명태균 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본인의 배우자가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아파트 키를 받아 와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여러 가지 대가성으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차원에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전애]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슈가 생각이 나는데요. 딸 결혼식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본인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왜냐하면 국감 기간이고 피감기관들이 대거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환만 보낸 것인지 축의금도 보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해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짚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에 있어서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는가. 국민들께서는 이번 정책보다도 민주당과 지도부에서 나오는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갭투자라든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처분할 것인지 혹은 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경 차관 한 명이 사퇴한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쟁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유튜브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감 하이라이트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면 장면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끝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조현삼]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적이었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다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추후에 있을 대질신문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자칫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있을 위증죄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요. 명태균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국감장에서 하는 진술과 추후에 조사를 받을 때 나오는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처벌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저자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기 서울시장의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국감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말을 했어야겠죠. 왜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하지 않고 명태균 씨가 자리를 이석하고 난 다음에서야 본인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오세훈으로서도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대질이 바로 다음 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곧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다음에 관사라든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사에 있어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호재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사건에 있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털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것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도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일상생활도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서울에 있어서 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를 해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법제처장들이 국감에 나왔는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법제처장이 모두 나왔습니다. 전직 이완규 전 법제처장 얘기를 해볼 텐데 나와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고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물론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죠. 우리 법에 따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제처장이지 않습니까? 전직 법제처장이에요. 그리고 지난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사가 추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하고 싶은 말 국감장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곧 봐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공무원들이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면서 증인선서조차 거부한다? 진술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일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얼마만큼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안가회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후에 답변도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선서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강전애]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 선서를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아라고 대안처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서의 의무 자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국감에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 이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변호인으로 합류해서 활동을 한 건 사실이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법제처장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어제 법제처장 입장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발언이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제처장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법조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법제처장으로 온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돌발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것은 법제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겁니다. 임기응변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발언, 불필요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행 헌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지금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연장과 관련된 개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제처장으로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추미애 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정부 고위직에 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충돌 소지를 얘기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연수원 동기라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제처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는 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티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 여전히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법관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기관인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가운데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나온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직에 정말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너무 자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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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주요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이상경 차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의도가 어떠하든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했죠.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발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절한 사의 표명인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화시킬 필요성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이번에 이상경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무능, 위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파느니 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들을 당 차원에서 잠재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인 바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언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이 출신이 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지금 국감 시즌인데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도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부터 함께했었던 인물이고 이상경 차관이라는 분도 96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 대기업 건설사에 잠깐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교수를 계속하셨는데 교수를 하면서 성남에 있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 이런 것들도 하고. 대통령의 기본시리즈 중에서 기본주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기본주택의 얼개를 만든 것도 역시 이상경 차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갭투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특히나 측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상경 차관 1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그쪽 인사들의 실언들이 나오고. 그렇게 부동산의 내역들만 봐도 고위층에서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지실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내로남불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의 사퇴론은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조현삼]
앞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쓰는 경우는 이전 정부부터 왕왕 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경 차관이 물러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정책의 능력이 아니라 이번 발언, 실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경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여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논의의 장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인데 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쟁화 삼는다고 한다면 대책은 요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동산 언급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로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현삼]
여론의 추이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이상경 차관의 사임 자체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권의 연장 유무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권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요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그 영향력,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다음에 세부적인 공급대책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내세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틀을, 그 방향성을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둘 다 부동산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강전애]
두 분이 지역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초반에 뭇매를 맞았던 분이었어요. 본인의 지역구인 동작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예전에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 장미아파트, 지금 재건축 호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그 집도 역시 전세로 준 것이죠.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 같은 것도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무엇을 걸겠냐, 이런 식의 태도가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상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권을 가져왔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이 본인들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서울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가져가지 못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재판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동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수도권에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설화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 굉장히 톤다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토위에 있는 위원들 간에 한정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이라든가 당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초환을 유예시키거나 완화시킨 것,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억눌러졌던 수요와 공급이 폭발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공급대책을 조금 더 원활히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재초환에 대한 완화라든가 폐지를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전 이어가고 있는데 부동산특위 만들었잖아요. 어제 부동산특위랑 오세훈 시장이 서울 상계동 같이 갔거든요. 재개발 현장에 갔는데 토허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강전애]
지방선거 모드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리스크들도 있습니다마는 정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있어서는 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호감을 갖고 계시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TF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다선 의원이 맡는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TF 단장을 맡을 정도로 여기에 저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상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고위 회의를 하는 방이 있거든요. 백드롭이 있는데 거기 글씨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지도층의 모습이 굉장히 내로남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초환에 대한 폐지를 저희 당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보유세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도 민주당 안에서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도층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민심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선거를 생각했을 때 바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재초환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올해 안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이 졸속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초환 문제라든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인다면 이렇게 공급대책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오버해서 뻥튀기 형태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급대책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부분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공급대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적과 비판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라든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현장을 찾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분이죠? 지금 아파트만 4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 관련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편승하고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가요?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각종 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조차 못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월 21일에서 23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15일에 발표했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44%, 그리고 적절하다는 37%가 나왔습니다. 비판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이기는 한데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 2%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강전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민심이 냉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실구매층은 30대가 많은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30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이상경 차관의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2%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 소폭 올라간 것은 최근에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PEC 때문에 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또 해외 정상들이 한국에 오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중도층의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유에 있어서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협정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서로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다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나눠지기보다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조사를 했던 갤럽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10.15 대책이 여당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부동산 대책 내놓고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여론의 변화도 일어날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공고하다는 것은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차후에 있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 오른 43%를 기록을 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한국갤럽 조사에서 많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당내에서의 분란도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도 당원감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당에서 똑 부러지게 뭔가 대책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이 하나로 조금 더 뭉치고 그리고 국민들께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시기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정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2주 차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화제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두 분들 각각 어떤 장면을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로 꼽으시는지 간단하게 짧게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아무래도 명태균 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본인의 배우자가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아파트 키를 받아 와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여러 가지 대가성으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차원에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전애]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슈가 생각이 나는데요. 딸 결혼식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본인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왜냐하면 국감 기간이고 피감기관들이 대거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환만 보낸 것인지 축의금도 보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해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짚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에 있어서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는가. 국민들께서는 이번 정책보다도 민주당과 지도부에서 나오는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갭투자라든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처분할 것인지 혹은 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경 차관 한 명이 사퇴한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쟁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유튜브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감 하이라이트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면 장면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끝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조현삼]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적이었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다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추후에 있을 대질신문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자칫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있을 위증죄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요. 명태균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국감장에서 하는 진술과 추후에 조사를 받을 때 나오는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처벌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저자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기 서울시장의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국감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말을 했어야겠죠. 왜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하지 않고 명태균 씨가 자리를 이석하고 난 다음에서야 본인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오세훈으로서도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대질이 바로 다음 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곧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다음에 관사라든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사에 있어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호재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사건에 있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털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것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도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일상생활도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서울에 있어서 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를 해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법제처장들이 국감에 나왔는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법제처장이 모두 나왔습니다. 전직 이완규 전 법제처장 얘기를 해볼 텐데 나와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고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물론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죠. 우리 법에 따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제처장이지 않습니까? 전직 법제처장이에요. 그리고 지난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사가 추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하고 싶은 말 국감장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곧 봐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공무원들이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면서 증인선서조차 거부한다? 진술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일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얼마만큼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안가회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후에 답변도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선서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강전애]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 선서를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아라고 대안처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서의 의무 자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국감에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 이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변호인으로 합류해서 활동을 한 건 사실이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법제처장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겠지만 단지 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어제 법제처장 입장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발언이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제처장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법조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법제처장으로 온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돌발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것은 법제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겁니다. 임기응변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발언, 불필요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행 헌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지금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연장과 관련된 개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제처장으로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추미애 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이야기 중에서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정부 고위직에 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충돌 소지를 얘기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연수원 동기라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제처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는 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티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 여전히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법관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기관인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가운데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나온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직에 정말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너무 자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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