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 홍위병?...공수처장도 난타

[앵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여야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완규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완규 / 전 법제처장 :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요.]

이완규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했는데, 범여권은 '윤 정부 법제처'가 내란 부역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와 이 여러 명은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여서 그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검사의 수사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 입법 취지를 (바꿔놨습니다.)]

질타에도 시종일관 침묵하던 이 전 처장은 짤막한 답만 내놨습니다.

[이완규 / 전 법제처장 : (국민께 사과 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공세는 조원철 현 법제처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답하자 야당은 폭발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 왜곡처장이 될 판이에요.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조 처장은 4년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느냐는 말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문제가 있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를 상대로는 이구동성, 수사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실적도 낸 적도 없고…. 무슨 고위공직자 안마처입니까?]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가 정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 피로감도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