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다시 '조희대 때리기'...법 왜곡죄 화두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채 해병 순직 사건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의 과녁은 다시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풀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던 비상계엄 때는 침묵했느냐며, 거취 결단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 :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해요.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해요.]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며 '법 왜곡죄'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 왜곡죄'로 가장 먼저 처벌받을 사람은 3대 특검의 특별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의 민주당 공격이 허상임이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수사외압과 관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을 시작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 공무원처럼, 회유와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권분립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가 연일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