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듭 '발언권' 파행...전·현 법제처장도 출석

[앵커]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 상임위 13곳에서 국회 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발언권을 둘러싼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전엔 전·현 정부 법제처장이 출석해 계엄과 이해충돌 등을 화두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상대로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발언권을 놓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사이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비상계엄 해제 상황을 둘러싼 설전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질의 도중, 비상계엄 해제가 당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솔선수범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에, 민주당 측이 반박성 의사진행발언을 단독으로 부여받으면서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추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에만 상습적으로 발언권을 박탈한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며 항의했습니다.

오전엔 법제처를 대상으로 법사위 국감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법사위는 지금은 감사 중지 상태인데요,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